|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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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제현안 보고 | 재정경제부 | 2000-09-22 | |
|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1. 최근의 경제동향(經濟動向)과 대응 2. 고유가(高油價) 시대에의 대비 3 금융시장(金融市場) 동향과 대책 4. 대우(大宇)자동차 처리 방향 5. 4대부문 구조개혁(構造改革)의 완결 < 첨부 > 4대부문 구조개혁 월별추진계획 1. 최근의 경제동향(經濟動向)과 대응 □ 우리 경제는 2/4분기이후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잠재성장(潛在成長) 경로로 접 근(Soft landing)하는 과정에 있었음 * 경제성장(%) : (상반기) 11.1 → (하반기, 전망) 6수준 □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의 폭등, 반도체 가격 하락, 대우차 매각협상 결렬 등의 대 내외 악재와 함께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우려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不確實性) 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 국제유가(두바이유, 불/B) : (6월말) 27.75 → (9.15) 31.70 □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당초 계획대로 4대부문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함으로 써 대내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ㅇ 이 기회를 개혁에 대한 긴장감을 다잡는 계기로 삼아 온 국민이 새로운 각오로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당면 현안인 고유가, 자금시장의 불안, 대우자동차 문제 등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장불안심리를 해소 □ 금융·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법률안의 국회 조기통과를 위하여 각 당에 협조 요 청 2. 고유가(高油價) 시대에의 대비 □ 최근 유가는 9.10 OPEC 총회에서 80만B/D 증산 합의에도불구하고 동절기 수요증 가, 투기자금의 가세 등으로 30불/B 내외(두바이유 기준)에서 등락을 거듭 □ 정부는 고유가시대에 대비하여 비상경제운영계획(Contingency plan) 을 수립함으 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 두바이유 기준 유가변화와 거시경제의 영향 > ━━━━━━━━━┯━━━━━━━━━━━━━┯━━━━━━━━━━━━━━ │27불/B │30불/B ├──────┬──────┼──────┬─────── │2000 │2001 │2000 │2001 ─────────┼──────┼──────┼──────┼─────── GDP(%) │8.5(0.1↓) │6.0(0.1↓) │8.3(0.3↓) │5.8(0.3↓) 소비자물가(%) │2.4(0.1↑) │3.2(0.2↑) │2.6 (0.3↑) │3.5(0.5↑) 경상수지(억불) │100(10↓) │50~60(10↓) │90(20↓) │△10~10(65↓) ━━━━━━━━━┷━━━━━━┷━━━━━━┷━━━━━━┷━━━━━━━ (주) 만약 원유가격이 35불수준에서 지속되는 경우, - 내년 경제성장이 4%이하, 소비자물가 5%이상, 50억불내외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나 - 거시경제정책의 기조전환과 더불어 에너지수급 비상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내년 도 5~6% 성장, 3%대의 물가안정, 상당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가 가능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 아울러 최근의 유가급등을 계기로 우리경제가 구조적인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ㅇ 국제유가 상승분은 가급적 국내 유류가격에 반영하여 시장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저소비를 유도 ㅇ 산업용, 가정용, 수송용 등 부문별 에너지 절약시책(節約施策)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는 한편, 대체에너지와 해외유전 개발 등 중장기 대책을 병행 추진 3. 금융시장(金融市場) 동향과 대책 □ 최근 금융시장은 국제유가 폭등, 포드의 대우자동차 인수포기 등에 따른 충격으 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금리는 유가급등에 따른 물가불안 심리의 확산으로 상승 * 국고채 금리(%) : (2000.8말) 7.79 → (9.18) 8.11 ㅇ 주가는 유가급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 대우차 매각지연 등에 따라 투자심리가 크 게 위축되어 연중최저수준의 침체 양상 * 주가 : (2000.8말) 688.6 → (9.18) 577.6 * 코스닥 : (2000.8말) 108.6 → (9.18) 88.6 ㅇ 기업 자금사정(資金事情)은 신용도에 따라 많은 격차 - 투기등급(BB급이하) 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 □ 대응방향(對應方向) ㅇ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와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제고 - 아울러 투자자들이 차분하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도록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 ㅇ 채권형 펀드는 9월중 10조원의 조성을 완료(현재 5.5조원)하고 연말까지 10조원 추가 조성 - M&A Fund와 Mutual Fund의 활성화 추진 ㅇ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12조원 수준의 추가보증지원 실시 ㅇ 우방협력업체의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 마련된 협력업체 지원대책 (8.31) 등을 차질없이 집행 4. 대우(大宇) 자동차 처리방향 □ 금년 2월부터 추진해 온 매각절차(賣却節次)가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지정된 Ford사 (社)의 일방적인 인수 포기로 인해 9월말 매각완료계획에 차질 발생 □ 채권은행단(債權銀行團)은 현상황에서 최대한 조속히 매각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 래 어제(9.18) 후속 매각절차를 발표 ㅇ 지난 6.26일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는 GM-Fiat, 현대-다임러 컨소시엄을 대 상으로 최종 인수제안서를 제출토록 요청 * 지난 6월과는 달리 기속력 있는 절차(binding-offer)로 진행 ㅇ 동(同) 제안서를 바탕으로 10.20일까지 매각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 추진 - 추후 정밀실사를 통해 일정조건 내에서 정산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추진 □ 매각완료 시점까지 대우차의 정상 가동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대 처할 계획 * 신규자금 지원실적(9.14현재) : 21,228억원(계획 : 26,272억원) □ 아울러 포드의 이번 인수포기가 대우차의 기업가치나 우리경제의 신인도와 무관 한 포드자체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적극 설명 5. 4대부문 구조개혁(構造改革)의 완결 가. 금융부문(金融部門) □ 공적자금 백서 발간과 공적자금 추가소요 추계발표(9.23예정) ㅇ 정확한 규모는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등의 결과를 토대로 10월말까지 확정 □ 금융권별 구조조정의 마무리 ㅇ 은행권에 대해서는 10월중 경영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 -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방식 등 을 통한 정상화 추진 - 자체정상화 가능판정 은행과 기타 우량은행은 스스로 진로를 모색 ㅇ 투신·종금·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연말까지 구조조정 완료 □ 아울러 신용평가의 강화, 부실공시 등에 대한 제제강화 등 금융시장의 하부구조 (下部構造)의 견실화 추진 ┏━━━━━━━━━━━━━━━━━━━━━━━━━━━━━━━┓ ┃ ◇ 은행부실이 정리되어 대부분 은행이 BIS 비율 ┃ ┃ 10%이상의 우량은행으로 탈바꿈 되어 적극적인 ┃ ┃ 신용공여로 자금흐름의 선순환 예상 ┃ ┃ ◇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의 기능이 회복되어 주식·채권 ┃ ┃ 시장이 기업금융조달의 핵심축으로 정착 ┃ ┃ ◇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겸업화·대형화가 촉진 ┃ ┃ 되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금융기관이 출현 ┃ ┗━━━━━━━━━━━━━━━━━━━━━━━━━━━━━━━┛ 나. 기업부문(企業部門) □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 등 이미 드러난 부실기업(不實企業)에 대한 처리방침 을 연말까지 확정 * 채권은행은 이미 상기기업여신에 대해 잠재부실(潛在不實)까지 대손충당금에 반영 * 종래 76개 워크아웃기업중 32개 기업은 조기종료 또는 퇴출확정, 최근 우방 도 법정관리 절차 회부 결정 □ 철도차량은 금년말까지, 석유화학과 항공기 등도 당초 약속대로 내년 2월까지 사 업구조조정(빅딜) 마무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도(CRV) 등의 도입으로 구조조정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 M&A 시장 활성화 등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견제장 치를 보강 ┏━━━━━━━━━━━━━━━━━━━━━━━━━━━━━━━┓ ┃ ◇ 기업의 옥석이 분명히 가려짐으로써 기업신용에 대한 ┃ ┃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자금조달이 원활화 ┃ ┃ ◇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면서 기업주의 도덕적 ┃ ┃ 해이도 사전차단 가능 ┃ ┃ ◇ M&A 시장의 활성화, 소액주주의 권한강화 등으로 ┃ ┃ 시장시스템에 의한 구조조정이 자생력 있게 추진 ┃ ┗━━━━━━━━━━━━━━━━━━━━━━━━━━━━━━━┛ 다. 공공부문(公共部門)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개혁과 예산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구조 조정을 마무리 ㅇ 인력조정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ㅇ 한전·포철·한중 등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를 계획대로 실천 ㅇ 책임운영기관제(責任運營機關制), 개방형임용제 등 도입·운영 중인 정부운영시 스템 개선과제를 보완·정착 ┏━━━━━━━━━━━━━━━━━━━━━━━━━━━━━━━┓ ┃ ◇ 공공부문의 경영효율을 제고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도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 ┃ ┗━━━━━━━━━━━━━━━━━━━━━━━━━━━━━━━┛ 라. 노동부문(勞動部門) □ 그간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던 법·제도 개선과제의 추진에 주력하여 노동부문 개혁 을 제도적(制度的)으로 마무리 ㅇ 노사는 물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 관련 제 도 개선,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추진에 역점 ┏━━━━━━━━━━━━━━━━━━━━━━━━━━━━━━━┓ ┃ ◇ 상생(相生)의 신노사문화속의 정착과 노·사 모두 기업 ┃ ┃ 가치 제고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 ⇒ 4대부문별 핵심과제의 월별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 평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 < 첨부 > 4대부문 구조개혁 월별추진계획 ------------------------------ □ 금융부문 ━━━━━━━┯━━━━━━━━━━━━━━━━━━━━━━━━━━━━ 월 별 │과 제 ━━━━━━━┿━━━━━━━━━━━━━━━━━━━━━━━━━━━━ 9월 │ㅇ 공적자금 백서 발간 및 공적자금 추가조성방안 마련 │ㅇ 은행경영평가위원회 구성 │ㅇ 은행소유제도 개선 추진방침 결정 │ㅇ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ㅇ 코스닥시장 주가 감시시스템 도입 ───────┼──────────────────────────── 10월 │ㅇ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평가 │ㅇ 부실종금사에 대한 처리방안 확정 │ㅇ 전자장외시장(ATS) 개설방안 수립 ───────┼──────────────────────────── 11월 │ㅇ 은행별 구조조정 추진 │ㅇ 증권·보험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 12~2월 │ㅇ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1월) │ㅇ 코스닥시장 감리시스템 구축 │ㅇ 전자금융 활성화 방안 확정 ━━━━━━━┷━━━━━━━━━━━━━━━━━━━━━━━━━━━━ □ 기업부문 ━━━━━━━┯━━━━━━━━━━━━━━━━━━━━━━━━━━━━ 월 별 │과 제 ━━━━━━━┿━━━━━━━━━━━━━━━━━━━━━━━━━━━━ 9월 │ㅇ 6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 전면 가동(9월중) │ㅇ 기업지배구조 추가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 등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ㅇ 4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 10월 │ㅇ 기업지배구조 추가 개선을 위한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 │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ㅇ 금감위·예보의 부실경영주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 등 │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ㅇ 사전조정제도 등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 개정안 │ 국회제출 │ㅇ 기업구조개혁 5+3 원칙의 추진상황 종합점검 │ㅇ 2000년 상반기중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상황 점검 │ㅇ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제출 ───────┼──────────────────────────── 11월 │ㅇ 워크아웃 계속 추진업체(44개)의 처리방침 확정 ───────┼──────────────────────────── 12월 │ㅇ 현행 워크아웃협약의 개편 유도 │ㅇ 결합재무제표 감리 및 제도개선안 마련 ━━━━━━━┷━━━━━━━━━━━━━━━━━━━━━━━━━━━━ □ 공공부문 ━━━━━━━━━━┯━━━━━━━━━━━━━━━━━━━━━━━━━ 월 별 │과 제 ━━━━━━━━━━┿━━━━━━━━━━━━━━━━━━━━━━━━━ 9월 │ㅇ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발족 및 국정2기 공공 │ 부문개혁 추진방향 심의·확정 │ㅇ 한중의 전략적 제휴 추진 및 기업공개 │ㅇ 대한송유관공사 주식 양도계약 완료 │ㅇ 포철의 산은 잔여지분 매각, 민영화 완료 │ㅇ 공공부문개혁 추진실적과 재정지원을 연계 운용 │ 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2001년 예산안에 반영 │ㅇ IT를 활용한 민원서비스 혁신 착수 ──────────┼───────────────────────── 10월 │ㅇ 공공부문개혁 점검·평가계획 수립 │ㅇ 책임운영기관제, 연봉성과급제 개선방안 수립 ──────────┼───────────────────────── 11월 │ㅇ 철도·항만 구조개혁 세부추진방안 확정 │ㅇ 국민체감 주요 행정서비스 개선계획 수립 │ㅇ 출연·위탁기관의 인력조정 실적 종합 점검 │ㅇ 2000년도 조세지출보고서 국회 제출 │ㅇ 개방형임용제, 행정서비스헌장제 개선방안 수립 ──────────┼───────────────────────── 12월 │ㅇ 한중 국내경쟁입찰 완료, 한국통신 지분(15%) │ 국내매각 │ㅇ 공기업 인력조정 마무리 │ *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 개최 │ㅇ 재정투명성 이행계획 확정 ──────────┼───────────────────────── 1~2월 │ㅇ 공공부문개혁 추진실적 종합 점검·평가 │ㅇ 한중 잔여지분 매각, 완전민영화 │ㅇ 발전자회사 분리 등 한전의 민영화 준비 ━━━━━━━━━━┷━━━━━━━━━━━━━━━━━━━━━━━━━ □ 노동부문 ━━━━━━━━━┯━━━━━━━━━━━━━━━━━━━━━━━━━━ 월 별 │과 제 ━━━━━━━━━┿━━━━━━━━━━━━━━━━━━━━━━━━━━ 9월 │ㅇ 비정형근로자 종합보호대책 수립 │ㅇ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안) 확정(의원입법) ─────────┼────────────────────────── 10월 │ㅇ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제도 개선안 마련 │ㅇ 사전예방적 노사대책 방안 수립 ─────────┼────────────────────────── 11~12월 │ㅇ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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