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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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및 피해사례 | 금감원 | 2000-09-15 | |
| 주요 내용 ┏━━━━━━━━━━━━━━━━━━━━━━━━━━━━━━━━━━━━━━┓ ┃ ┃ ┃□ 금융감독원은 유사금융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 ┃ 예방하기 위해 불법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및 피해사례를 소개하였음 ┃ ┃ ┃ ┃ 참고로 9월 하순부터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 ┃ 특정 금융회사가 제도권 금융기관인지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 ┃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 ┃ ┃ ┃ ┃□ 지난해 발생한 파이낸스사태 이후 정부가「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 을 제정하여 단속법규를 명확히 하는 한편,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유사금융 ┃ ┃ 회사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처벌하고 있으나, 이들의 위법행위가 ┃ ┃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 ┃ ┃ 붙임 : 불법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및 피해사례 ┃ ┃ ┃ ┗━━━━━━━━━━━━━━━━━━━━━━━━━━━━━━━━━━━━━━┛ (붙임) 불법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및 피해사례 1. 유사금융회사의 실체 및 투자위험 □ 유사금융회사는 납입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든지 설립이 가능한 상법상의 일반회사로서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주로 정관에 기재된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이들은 각종 투자 및 사채금융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불특정다수 인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확정배당금 또는 확정금리를 제시하면 서 자금을 예탁받거나 모집할 수 없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 률」제2조 및 제3조) □ 한편, 유사금융회사는「예금자보호법」상의 부보대상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발생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음 소송 등 민형사상의 절차에 따라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으나 그 나마 잔여재산이 없거나 이를 은닉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회수 곤란 □ 상당수의 불법 유사금융회사들은 고객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의 약 70%를 투자자앞 배당금이나 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있어 투자사업을 통한 고수익 창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도산할 가능성이 높음 2. 불법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상호 사용 최근 들어서는 이미지가 나빠진 파이낸스 라는 상호 대신 인베스트 먼트 , 컨설팅 , 캐피탈 , 투자금융 , 엔젤클럽 등의 상호를 주로 사용 □ 고금리 또는 높은 확정배당금 지급 약속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3-4배이상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 당금 지급을 약속 - 확정금리지급의 경우 월 3%-10%(연 36%-120%)의 높은 금리를 매 주 또는 매월 단위로 지급 - 확정배당금지급의 경우 연 40 - 60%에 달하는 높은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KOSDAQ 등록예정이라고 하면서 주식을 대신 교부 □ 투자원금 100% 지급 보장 투자원금을 100% 지급보장하므로 2천만원까지 원금보장을 받는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주장 □ 빈번하게 투자설명회 개최 벤처기업투자, 온천개발사업, 원양어업사업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서를 제작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매일 또는 매주 투자설명회 개최 사업계획은 허위 또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령벤처 기업을 만들어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도 있음 □ 피라밋방식으로 고객 모집 40 - 50대 가정주부들이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유치 실적 에 따라 성과급(유치액의 2%정도)를 지급받는 다단계식 수법으로 투자 자를 모집 - 주로 가정주부, 퇴직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 사무실내부를 호화롭게 장식 사무실 규모가 크고 집기나 내부시설 등을 호화롭게 장식하여 투자자들 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3. 피해규모 및 사고사례 □ 부산지방검찰청 등 사법당국에서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 터 금년 6월까지 발생한 유사금융회사 관련 피해자는 약 20만명, 피해 규모는 약 1조 6,848억원임 ┌──────┬─────┬───────┬──────┬──────┐ │ │업체 │피해자 │피해규모 │사법처리 │ ├──────┼─────┼───────┼──────┼──────┤ │부산지검1) │164개 │ 64,779명 │8,200억원 │ 848명 │ ├──────┼─────┼───────┼──────┼──────┤ │경찰청2) │185개 │ 140,000명 │8,648억원 │ 875명 │ ├──────┼─────┼───────┼──────┼──────┤ │합 계 │349개 │ 204,779명 │16,848억원 │1,723명 │ └──────┴─────┴───────┴──────┴──────┘ 주 : 1. 1999.9.1-2000. 5.31까지 부산소재 불법유사금융업체에 대한 수사결과 2. 1999.6.8-6.30, 2000.5.16-.6.15까지 두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한 특별 기획수사 결과 □ 최근의 사고사례 ㅇ 삼익파이낸스 ┏━━━━━━━━━━━━━━━━━━━━━━━━━━━━━━━━━━━━┓ ┃ 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인 월1.5%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약1천2 ┃ ┃ 백억원을 모집하였으나, 1999. 9월에 부도를 낸 후 삼익캐피탈로 상호를 ┃ ┃ 변경. 예치자에게는 예치금에 대해서 2년간 분할해서 갚겠다(1차년: 24%, ┃ ┃ 2차년: 36%, 3차년: 40%)고 약속했음에도 그 사이에 모든 재산을 빼돌렸 ┃ ┃ 으며, 회장 박○○ 등은 자수하여 현재 8년형을 선고받았음. 피해규모는 ┃ ┃ 약800억원, 피해자는 약2천백명. ┃ ┗━━━━━━━━━━━━━━━━━━━━━━━━━━━━━━━━━━━━┛ ㅇ 한길벤처캐피탈 ┏━━━━━━━━━━━━━━━━━━━━━━━━━━━━━━━━━━━━━┓ ┃ 동사 대표 윤○○은 2000. 2. 21∼5. 15까지 전국에 9개영업소를 두고 유망 ┃ ┃ 벤처기업체 (주)미다스칸 등 7개사에 투자하면 월 3%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 ┃ ┃ 준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550여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유사수신행위 ┃ ┃ 를 하였음 ┃ ┗━━━━━━━━━━━━━━━━━━━━━━━━━━━━━━━━━━━━━┛ ㅇ KOREA U.S.A.I ┏━━━━━━━━━━━━━━━━━━━━━━━━━━━━━━━━━━━━━┓ ┃ 동사 대표 이○○은 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태양광선을 이용한 특 ┃ ┃ 수보일러를 발명하였다고 속여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한·미 합작회사라는 ┃ ┃ KOREA U.S.A.I를 설립한 것처럼 속여 다단계 방법으로 주식을 팔아 ┃ ┃ 1,628명으로부터 35억원을 교부받아 편취 ┃ ┗━━━━━━━━━━━━━━━━━━━━━━━━━━━━━━━━━━━━━┛ ㅇ 삼천인터내셔날 ┏━━━━━━━━━━━━━━━━━━━━━━━━━━━━━━━━━━━━━┓ ┃ 동사 대표 이○○는 99. 9. 28∼2000. 5. 15까지 경기도 포천 백운온천 개 ┃ ┃ 발사업에 투자 5일단위로 20%의 이자를 붙여 6회에 걸쳐 30일 후 원금 ┃ ┃ 포함 전액을 지급한다고 속여 300여명으로부터 25억여원을 편취 ┃ ┗━━━━━━━━━━━━━━━━━━━━━━━━━━━━━━━━━━━━━┛ ㅇ 포레코 ┏━━━━━━━━━━━━━━━━━━━━━━━━━━━━━━━━━━━━━┓ ┃ 동사 대표 유○○은 2000. 1. 6∼2. 12. 수익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 ┃ ┃ 도 중국에 즉석 두부생산기계를 수출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3개월에 ┃ ┃ 14∼51%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467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편취 ┃ ┗━━━━━━━━━━━━━━━━━━━━━━━━━━━━━━━━━━━━━┛ ㅇ 에드뱅크 ┏━━━━━━━━━━━━━━━━━━━━━━━━━━━━━━━━━━━━━┓ ┃ 동사 대표 이○○은 2000. 2. 3∼6. 3까지 컴퓨터조립판매 및 인터넷의 전 ┃ ┃ 자상거래에 투자하여 15일내지 60일에 7∼25%의 높은이자를 지급하겠다 ┃ ┃ 며 투자자 750명으로부터 16억 7천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 ┃ ┗━━━━━━━━━━━━━━━━━━━━━━━━━━━━━━━━━━━━━┛ ㅇ 디지텔월드넷 ┏━━━━━━━━━━━━━━━━━━━━━━━━━━━━━━━━━━━━━┓ ┃ 동사 대표 한○○은 금융사를 설립, 2000. 4. 1∼5. 30까지 투자자모집 광고 ┃ ┃ 를 내고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벤처회사인『아이탑』및 경남 고성군소재 고성 ┃ ┃ 공업단지에 투자하면 월 15%이상의 고배당을 지급 한다며 투자자 100여명으로┃ ┃ 부터 10억 4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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