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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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세의 부가가치세로의 통합 방안 | 재정경제부 | 2000-09-06 | |
| 1. 현행 제도 □ 현행 과세체계 o 전화서비스 : 전화요금에 대해 10％의 전화세 과세 - 과세대상 : 시내·시외·국제전화 및 휴대폰을 이용한 이동통신 ·대상업체 : 한국통신, 데이콤, SK텔레콤 등 9개 전화사업자 - 시설투자시 부담한 세액(10％)을 공제받지 못함. ·납부세액 = 전화요금×10％ o 기타 통신서비스 : 부가가치세(10％) 과세 - 과세대상 : 전화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예: PC통신, 음성정보제공 사업) ·대상업체 : 삼성SDS, 아이네트, 천리안 등 기타 정보통신사업자 - 시설투자시 부담한 세액(10％) 전액공제 ·납부세액 = 서비스요금×10％ - 시설투자등 매입액×10％ □ 세수 및 사용용도 o 2000년 전화세수는 1조 4,000억원 수준이며 1980년대 이후 전체 국세의 1∼1.5％를 점유 ┌──────┬─────┬─────┬─────┬──────┐ │ 연 도 │ 1997 │ 1998 │ 1999 │ 2,000예산 │ ├──────┼─────┼─────┼─────┼──────┤ │ 세수(억원) │ 7,900 │ 9,200 │ 12,000 │ 13,900 │ └──────┴─────┴─────┴─────┴──────┘ o 징수된 세액은 전액 지방에 양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정비, 농어촌개발, 환경개 선사업 등에 사용 2. 전화세제 운영상 문제점 □ 정보통신사업은 21세기 핵심 정책사업으로서 초기단계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현행 전화세제하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정보통신발전을 저 해 o 특히 유사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법이 적용되어 통신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정통부, 업계) [예 시] ┌───────┬────────────┬────────────┐ │ 구 분 │ 한국통신 │ 나래이동통신 │ ├───────┼────────────┼────────────┤ │ 사업자 구분 │ 기간통신사업자 │ 별정통신사업자 │ │ 서비스 형태 │ 전화서비스 │ 전화서비스 │ │ 적용세법 │ 전화세법(10％) │ 부가가치세법(10％) │ │ 세금효과 │ 매입세액불공제 │ 매입세액공제 │ └───────┴────────────┴────────────┘ □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가 출현되어 전화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 (예시) 컴퓨터망을 통해 제공되는 전화(일명 인터넷폰)서비스가 전화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독립적 세목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조세의 경우 이를 흡수통합하여 조세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바 람직 〈참고〉 외국의 경우 전화서비스와 기타 통신서비스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통신서비 스에 대해 동일한 세제로 운용 ·EU, 일본, 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 : 부가가치세(5~25％)로 과세 ·미국 : 연방소비세(3％)로 과세, 일부 주의 경우 3.5％∼7.5％ 주 소비세 추가 3. 개편방안 ┌────────────────────────────────────┐ │◇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제로 통합하여 모든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 │ 과세체계 유지 │ └────────────────────────────────────┘ 가. 시행시기 (1안) 2001. 1. 1부터 시행 : 불합리한 제도의 조속한 시정 ※ 세수감 효과 : 연간 6,500억원 수준 - 2001년 : △ 10,500억원(전화사업자 및 전화이용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 2002년 : ＋ 4,000억원 (법인·소득세 증가) (2안) 2001. 7. 1부터 시행 : 세수감소 효과 분산 ※ 세수감 효과 : 연간 6,500억원 수준 - 2001년 : △ 5,200억원 - 2002년 : △ 2,800억원 - 2003년 : ＋ 1,500억원 ［대 책］ o 한국통신등 전화사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전화이용사업자의 매입 세액공제 등으로 세수가 연간 6,500억원 수준 감소할 전망이나 - 장기적으로는 통신사업자의 시설투자 부담경감으로 인한 관련 사업의 확장과 이익 증가로 통신산업 관련 세수가 증가할 전망 나. 지방양여금 보전방안 □ 전화세수는 전액이 지방양여금(1조 4,000억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양여금 감소 분에 대한 대체재원 마련이 필요 □ 재원보전 방안 :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양여 ［기획예산처 의견］ o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증가하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교통세의 일정률 양여 ［검토의견］ o 교통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어 건교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교통시설특 별회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 o SOC건설 재원인 교통세를 지방양여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o 교통세는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므로 2004년 이후 지방양여금 배분을 재조정 해야 하는 문제 o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은 보조금등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여유재원 이 없음. ※ 행정자치부도 우리부와 같은 의견임. □ 구체적인 배분율 결정 o 전화세법 폐지시기(2001. 1, 2001. 7), 내년도 전체 세입전망 및 전화세수 전망 등 이 확정되는 9월경에 최종 결정 4. 추가 개정사항 ┌──────────────────┬──────────────────┐ │ 현 행 │ 개 정(안) │ ├──────────────────┼──────────────────┤ │o 전화세 면제 대상 │o 부가가치세 과·면세 │ │ - 공중전화 │ - 면세 유지 │ │ - 국가·지자체·교육기관 │ - 과세 전환 │ │ - 국제통화착신용역 │ - 영세율 적용 │ │ - 외국 대사관·공사관 및 영사관, │ - 영세율 적용 │ │ 협정에 의하여 외국공관에 준하는 │ │ │ 주한외국기관 │ │ │ - 주한외교관, 주한외국공관 직원 등│ - 영세율 적용(상호주의 적용) │ │o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시 │ │ │ - 재고매입세액공제 규정없으나 부칙│ - 재고매입세액 공제 불허 │ │ 으로 허용하는 사례 있음. │ │ │ * 1997년 한국통신공사가 전화세 │ │ │ 과세대상사업을 제외한 여타 사업 │ │ │ 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 │ │ │ 하면서 부칙에 규정하여 허용한 │ │ │ 사례등이 있음. │ │ └──────────────────┴──────────────────┘ 〈개정이유〉 o 공중전화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이 대부분 사용 o 현재 일반전화이외의 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o 국제텔렉스착신용역, 국제전보착신용역, 국제팩스착신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 고 있는 것과 과세형평 도모 o 현재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 외교관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상호주의에 의해 적용 o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하여 재고품등에 대해 기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으 나 - 금번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담이 오히려 경감되므로 이를 인 정하지 않음. * 담배, 전문인적용역 과세전환시에도 재고매입세액 불인정 ※ 재고매입세액공제 허용시 약 200억원 세수감 추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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