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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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 재정경제부 | 2000-09-06 | |
| ◇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 과세자 료제출기관은 과세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세무관서에 제출되는 과세 자료의 통일성을 기하고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 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수출입신고에 관한 자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 도·양수 및 합병신고에 관한 자료 등 99개 자료의 제출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0. 9. 6 제정안) 제2조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 한다. (2000. 9. 6 제정안) 1. 영 별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 (2000. 9. 6 제정안) 2. 영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2) (2000. 9. 6 제 정안) 3. 영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 별 지 제1호서식 (2000. 9. 6 제정안) 4. 영 별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호서식 (2000. 9. 6 제정안) 5. 영 별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호서식 (2000. 9. 6 제정안) 6. 영 별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호서식 (2000. 9. 6 제정안) 7. 영 별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호서식 (2000. 9. 6 제정안) 8. 영 별표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관련 보조금의 지급 에 관한 자료 : 별지 제6호서식 (2000. 9. 6 제정안) 9. 영 별표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중 주택소유현황에 관한 자료 : 별지 제7호서 식 (2000. 9. 6 제정안) 10. 영 별표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 병에 관한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8호서식 (2000. 9. 6 제정안) 11. 영 별표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내용에 관한 자료 : 별지 제9호서식 (2000. 9. 6 제정안) 12. 영 별표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미귀국병역의무자 및 그 친권자에 관한 자료 : 별 지 제10호서식 (2000. 9. 6 제정안) 13. 영 별표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의 설정등 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1호서식 (2000. 9. 6 제정안) 14. 영 별표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교습소의 신고 또 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2호서식 (2000. 9. 6 제정안) 15. 영 별표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연속간행물·음반·비디오물 등에 관한 자 료 : 별지 제13호서식 (2000. 9. 6 제정안) 16. 영 별표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4호서 식 (2000. 9. 6 제정안) 17. 영 별표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5호서식 (2000. 9. 6 제정안) 18. 영 별표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6호서식 (2000. 9. 6 제정안) 19. 영 별표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7호서식 (2000. 9. 6 제정안) 20. 영 별표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8호서식 (2000. 9. 6 제정안) 21. 영 별표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9호서 식 (2000. 9. 6 제정안) 22. 영 별표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재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0호서식 (2000. 9. 6 제정안) 23. 영 별표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우표의 판매자료 : 별지 제21호서식 (2000. 9. 6 제정안) 24. 영 별표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2호 서식 (2000. 9. 6 제정안) 25. 영 별표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상 황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3호서식 (2000. 9. 6 제정안) 26. 영 별표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의 제작비용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4호서식 (2000. 9. 6 제정안) 27. 영 별표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5호서식 (2000. 9. 6 제정안) 28. 영 별표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 료 : 별지 제26호서식 (2000. 9. 6 제정안) 29. 영 별표 제29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2000. 9. 6 제정안)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7호서식 (2000. 9. 6 제정안)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8호서식 (2000. 9. 6 제 정안) 다.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9호서식 (2000. 9. 6 제정안) 라. 폐기물최종처리업자의 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0호서식 (2000. 9. 6 제 정안) 30. 영 별표 제30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1호서식 (2000. 9. 6 제정안) 31. 영 별표 제31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과 임산물의 굴취· 채취의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2호서식 (2000. 9. 6 제정안) 32. 영 별표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 익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3호서식 (2000. 9. 6 제정안) 33. 영 별표 제3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등록·등록사항변경신고 및 등록말소 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4호서식 (2000. 9. 6 제정안) 34. 영 별표 제34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5호서식 (2000. 9. 6 제정안) 35. 영 별표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6호서식 (2000. 9. 6 제정안) 36. 영 별표 제3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 등의 채취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7호서 식 (2000. 9. 6 제정안) 37. 영 별표 제37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8호서식 (2000. 9. 6 제정안) 38. 영 별표 제38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변경허 가·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9호서식 (2000. 9. 6 제정안) 39. 영 별표 제39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에 관한 허가·변경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0호서식 (2000. 9. 6 제정안) 40. 영 별표 제40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2000. 9. 6 제정안) 가. 별장 또는 고급주택의 취득세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1호서식 (2000. 9. 6 제 정 안) 나. 고급선박의 취득세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2호서식 (2000. 9. 6 제정안) 41. 영 별표 제4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의 설정인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3 호서식 (2000. 9. 6 제정안) 42. 영 별표 제4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4호서 식 (2000. 9. 6 제정안) 43. 영 별표 제4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 45호서식 (2000. 9. 6 제정안) 44. 영 별표 제4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6호서 식 (2000. 9. 6 제정안) 45. 영 별표 제4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신 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7호서식 (2000. 9. 6 제정안) 46. 영 별표 제4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자동차의 판매신고에 관한 자료 : 별 지 제48호서식 (2000. 9. 6 제정안) 47. 영 별표 제45호의 규정에 의한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9호서식 (2000. 9. 6 제정안) 48. 영 별표 제46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 및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승계신 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0호서식 (2000. 9. 6 제정안) 49. 영 별표 제47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1호 서식 (2000. 9. 6 제정안) 50. 영 별표 제48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약의 신고 및 허가, 토지취득 신고와 토지의 계속보유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2호서식 (2000. 9. 6 제정안) 51. 영 별표 제49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축 및 식육의 검사에 관한 자료 : 별지 제 53호서식 (2000. 9. 6 제정안) 52. 영 별표 제4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자료 (2000. 9. 6 제정안) 가. 도축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4호서식 (2000. 9. 6 제정안) 나. 집유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5호서식 (2000. 9. 6 제정안) 다. 축산물가공품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6호서식 (2000. 9. 6 제정안) 53. 영 별표 제50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7호서식 (2000. 9. 6 제정안) 54. 영 별표 제5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8호서식 (2000. 9. 6 제정안) 55. 영 별표 제5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료 (2000. 9. 6 제정안) 가.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9호서식 (2000. 9. 6 제정안) 나.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60호서식 (2000. 9. 6 제정안) 56. 영 별표 제5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료 (2000. 9. 6 제정안) 가.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61호서식 (2000. 9. 6 제정안) 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62호서 식 (2000. 9. 6 제정안) 57. 영 별표 제5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63호서식 (2000. 9. 6 제정안) 58. 영 별표 제5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변 경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64호서식 (2000. 9. 6 제정안) 59. 영 별표 제5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65호서식 (2000. 9. 6 제정안) 60. 영 별표 제53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2000. 9. 6 제정안) 가. 해외공사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66호서식 (2000. 9. 6 제정안) 나. 해외공사시공상황보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67호서식 (2000. 9. 6 제정안) 61. 영 별표 제54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 별지 제68호서 식 (2000. 9. 6 제정안) 62. 영 별표 제5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 별지 제69호서식 (2000. 9. 6 제정안) 63. 영 별표 제56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2000. 9. 6 제정안) 가. 석유수급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70호서식 (2000. 9. 6 제정안) 나. 석유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71호서식 (2000. 9. 6 제정안) 64. 영 별표 제5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 별 지 제72호서식 (2000. 9. 6 제정안) 65. 영 별표 제5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 별지 제 73호서식 (2000. 9. 6 제정안) 66. 영 별표 제59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자 료 : 별지 제74호서식 (2000. 9. 6 제정안) 67. 영 별표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 : 별지 제75호서 식 (2000. 9. 6 제정안) 68. 영 별표 제6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 료 : 별지 제76호서식 (2000. 9. 6 제정안) 69. 영 별표 제6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77호서 식 (2000. 9. 6 제정안) 70. 영 별표 제62호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78호서식 (2000. 9. 6 제정안) 71. 영 별표 제63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2000. 9. 6 제정안) 가. 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79호서식 (2000. 9. 6 제정안) 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80호서식 (2000. 9. 6 제정안) 72. 영 별표 제6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음반·외국비디오물 또는 외국게임물의 수입추천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81호서식 (2000. 9. 6 제정안) 73. 영 별표 제6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및 변경사항추천에 관 한 자료 : 별지 제82호서식 (2000. 9. 6 제정안) 74. 영 별표 제6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에 관한 자료 : 별지 제 83호서식 (2000. 9. 6 제정안) 75. 영 별표 제65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84호 서식 (2000. 9. 6 제정안) 76. 영 별표 제66호의 규정에 의한 장제비의 지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85호서식 (2000. 9. 6 제정안) 77. 영 별표 제6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86호서식 (2000. 9. 6 제정안) 78. 영 별표 제68호의 규정에 의한 수임사건의 경유건수 현황에 관한 자료 : 별지 제 87호서식 (2000. 9. 6 제정안) 79. 영 별표 제69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 별지 제88 호서식 (2000. 9. 6 제정안) 80. 영 별표 제70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의 통관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 별지 제89호서식 (2000. 9. 6 제정안) 81. 영 별표 제71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자료 : 별지 제90 호서식 (2000. 9. 6 제정안) 82. 영 별표 제7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의 수임실적에 따른 회비의 납부에 관한 자 료 : 별지 제91호서식 (2000. 9. 6 제정안) 83. 영 별표 제7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 별지 제92호서식 (2000. 9. 6 제정안) 84. 영 별표 제74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93호서식 (2000. 9. 6 제정안) 85. 영 별표 제75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에 대한 손해보험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94호서식 (2000. 9. 6 제정안) 86. 영 별표 제76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95호서식 (2000. 9. 6 제정안) 87. 영 별표 제7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96호서식 (2000. 9. 6 제정안) 88. 영 별표 제78호의 규정에 의한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 별지 제97호서식 (2000. 9. 6 제정안) 89. 영 별표 제79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 료 : 별지 제98호서식 (2000. 9. 6 제정안) 90. 영 별표 제7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99호서 식 (2000. 9. 6 제정안) ②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영 제3조 및 별 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전산처리된 자기테이프·디스켓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하 여 제출할 수 있다. (2000. 9. 6 제정안)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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