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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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크게 강화 | 산업자원부 | 2000-09-08 | |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폭 강화 될 예정임. o 산자부는 9. 7(목) 오전 10시 오영교 차관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외국인투자실무위원 회에서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재정 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음. o 기존에는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비율이 투자의 성격 이나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수도권 40％, 지방 50％ 비 율로 규정되어 있어 o 외국인투자규모가 커질수록 지자체의 부담도 커지게 되는 모순과 함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로 하여금 대규모 투자유치를 포기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 나 o 이번에 일정한 조건하에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국고지원비율 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를 보 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음. o 산자부는 이번의 기준 개정으로 지자체의 투자유치 분위기를 고조시킴은 물론, 국 민경제적 효과가 큰 Greenfield형 투자유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밖에, 금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계획 및 외국인투자기업 상 위상제고방안』,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조직개편안』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o 지자체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중 업무 우수자에 대해 정부포상 등을 실시하는 한 편, o 외국인투자기업상의 경우에도 수상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경감, 통관절차 간소화, 로고사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o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편제를 현 재의 지역편제에서 기능별 팀제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음. 【참고자료】 1.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편 □ 현재 지자체가 공장신설형 외국인투자(greenfield investment)를 유치할 경우 이 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조금(2000년 예산: 500억원)을 지급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목적으로 구입하는 부지의 매입비 지원 ·외국인투자업에게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시 차액을 보조 ·10만평 이상 규모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시 인프라시설 지원 o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Matching방식으로 지원 - 총 지원금액중 국가부담비율 : 수도권 40％, 비수도권 50％ □ 그러나 국고지원이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고려함이 없이 정률방식으로 지원됨으로써 o 투자규모가 크면 클수록 지자체 부담이 커지게 되어 오히려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대규모투자의 유치에 지자체가 소극적이 되는 문제 발생 □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o 전반적인 국고지원비율(매칭원칙)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o ①비수도권지역의 ②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③공장신설형 외국인투자 (Greenfield)로서 ④외국인투자금액이 2억불 이상이며 ⑤국비 및 지방비 합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 o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국민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국고지원비율을 신축적으로 적 용할 수 있도록 개선 2. 외국인투자기업상 위상제고방안 □ 외국인투자기업상 개요 o 1999. 1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4개 기업과 1개 기업인 선정·시상 ※ 주관 : KOTRA, 한국경제신문, 후원 : 산업자원부 ※ 현재까지 4회에 걸쳐 19개 기업(개인) 시상 (5차 시상식: 9월중순) □ 위상제고방안 o ‘무역의 날’ 표창시 수상기업에 가점 부여 (산자부) - 11. 30 ‘무역의 날’ 수상업체 선정시 외국인투자기업상 수상기업에 가점을 부여 o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 - 수상기업 명단통보시 세무조사가 면제되도록 최대한 노력 o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청) - 통상 7％인 통관검사비율을 1％로 낮추고 - 고의적인 위반행위(저가신고 등)가 없는 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관적법성심 사”를 면제 o 수상기업에 로고 부여 (KOTRA) - KOTRA가 “코리아 펠로우” 마크를 제작하여 수상업체에 사용권 부여 o 수상기업 홍보 (한국경제신문) - 한국경제신문에 수상업체에 대한 특집기사 게재 o 국내외 경제단체를 스폰서로 추가 (산자부) - 대한상의, 무역협회, 전경련, 중소기협중앙회, Amcham, SJC, EUCham 등 국내외 상공 인단체를 스폰서로 추가 3. 외국인 투자지원센타(KISC) 조직개편안 □ 조직개편 방향 o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책임경영 확립을 위하여 실질적 팀제 도입 o 투자유치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면적 기능편제 도입 □ 주요내용 o 현행 처를 폐지하고 팀을 본부장 직속으로 운영 - 결재단계 축소, 업무추진 자율성 제고 및 의사결정 신속화 - 팀장은 1-3 직급으로 보임. ·직급에 상관없이 업무전문가를 보임. ·팀장의 권한과 책임을 1 직급 기준 부여 (개편) 투자지원처, 투자유치처 폐지 * 업무특성상 종합상담실과 옴부즈만사무소는 현행 유지 o 전면적 기능편제 도입 - 현행 3개 지역팀을 주요 기능별로 2개팀으로 개편 ·투자유치활동 직접 수행조직이 지역편제로 되어 있어 전문성 결여 o 팀명칭 변경 (개편) 센터운영팀→투자센터지원팀 프로젝트개발팀→투자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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