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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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세심판결정례 | 국세심판원 | 2000-08-28 | |
| 주요내용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ㅇ 본점에서 지점의 부가가치세까지 총괄하여 납부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 은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간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 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본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와 지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ㅇ 국세청에서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본점과 지점간 거래에 대하여 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고 따라서 세금계 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본점은 매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교부받은 지점은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와 신 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이 심판결정에 따라 1999년 이전 거래분 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됨 ※ 2000년 이후 거래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TEL : 503-9307 자료생산과 : 국세심판원 행정실 500-5467 ----------------------------------------------------------------------------- 재 정 경 제 부 공 보 관 실 Ⅰ. 심판청구사건 개요 ㅇ 청구인(주류제조업)은 1998.7.1 총괄납부승인을 받았으며, 1998.7월∼12월 본점 에서 지점에 반출한 분(5,498백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 부 ┌──────┐ ┌───────┐ ┌──────┐ │본 점 │반출 │지 점 │매출 │매출처 │ │(화성군소재)│------------> │(서울소재) │-------->│ │ │ │(내부거래) │ │ │ │ └──────┘ └───────┘ └──────┘ | | | <----┌────────┐---> | | │세금계산서 수수 │ | └────────┘ 매출로 신고 매입으로 신고 (매출세액납부) (매입세액공제) ㅇ 국세청은 총괄납부사업자의 본·지점간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하여 본 점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9백만원, 지점에 대하 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9백만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54 백만원 부과 ※ 본 사건 이외에도 가산세가 부과된 다수의 사례가 있음 Ⅱ. 심판결정 내용 및 효과 ㅇ 지금까지의 판례와 국세심판결정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1999.12.31 개정전)에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부거래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하도록 하였음 ㅇ 그러나 이번에 국세심판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 자가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음 -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본점 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납세 편의를 도 모하기 위한 총괄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납부세액의 감소 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이는 조세회피의도가 없는 세법적용의 착오에 기인한 것임 - 2000.1.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 과하지 않도록 1999.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 ㅇ 이 심판결정에 따라 세법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착오로 본·지점간 내부거 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되어 기업의 자금난이 완화되게 됨 Ⅲ.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 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 100분의 1, 법인 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 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 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 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 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 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 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 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주사업장 총괄납부】 ②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 는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 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국세청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주된 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간에도 생산과정 또는 유통 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내에 그 내용을 신 청자의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 서, 생략) 제15조【자가 공급의 범위】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 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83.12.29 단서 신설 → 99.12.31 단서 삭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 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9.12.31 단서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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