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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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원] 본.지점간 내부거래 가산세 부과 않기로 | 2000-08-25 | ||
| 본점에서 지점의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본점과 지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세를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이같은 본·지점간 거래에 대해 본점은 매출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지 점은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물어야 했다. 25일 국세심판원은 가산세 부과가 본점에서 부가세를 총괄해 내도록 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총괄납부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부가 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이같은 총괄납부 관련한 국세청의 가산세 부과에 불복청구를 낸 업체는 주식회사 국순당 등 7개 법인에 달한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세법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착오로 본.지점 간 내부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경우 1999년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담 하지 않게 됐다. 2000년 이후 거래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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