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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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최종 정책협의 결과 이사회 승인 | 재정경제부 | 2000-08-25 | |
| 국제기구과 T: 500-5143 2000.8.25 □ IMF는 8.23일(현지시간) 이사회를 열어 지난 6.1~14일간 개최하였던 한국과의 최 종 정책협의 결과를 승인하였으며, 이사회 결과와 이사회시 의장성명을 보도자료 (News Brief)로 공표하였음 ㅇ 이사회는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한편 경제의 취약성 감소 와 중기적 지속성장을 위해 한국정부가 개혁을 지속적이고 강도높게 추진해줄 것 을 주문 (의장성명 별첨) □ 자금인출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작년 12월 추가적인 자금인출은 하지 않되 이를 필 요시에 인출하고자 하는 인출유보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금번 이사 회 승인후에도 추가적인 자금인출은 없을 예정 ㅇ IMF 지원예정자금 총 210억불중 현재까지 195억불이 인출되었으며, 그중 할증금리 가 적용되는 SRF 자금 135억불은 작년 9월 전액 조기상환한 바 있음 * 나머지 60억불은 stand-by 자금 □ 한국이 IMF와 97.12.4일 체결한 stand-by 협정은 금년 12.3일로 종료되며 ㅇ 자금인출과 연계된 IMF와의 정책협의는 더 이상 없음 * 그러나 모든 IMF 회원국이 1년에 1번 받아야 하는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는 앞으로도 계속 실시되며, 금년에는 11월에 예정되어 있음 S.Fischer 의장대행 성명 □ 이사들은 한국경제가 위기이후 경기침체로부터 놀라운 속도로 회복된 것에 대해 한 국 정부에 찬사를 보내었음 ㅇ 이러한 경제의 회복은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시장지향적인 광범위한 구조개혁, 양 호한 대외환경, 국가신인도의 회복 등에 기인함 □ 2000년도 경제성장률이 8.5%로 전망되는 등 단기적으로는 강한 성장세가 예상되 나, 한편 성장세가 보다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둔화되고 인플레가 억제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며,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율 수준인 6~6.5%로 수렴할 것 이 예상됨 ㅇ 물가는 금년까지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output gap이 축소됨에 따라 내년중 에는 인플레 압력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큼 □ 앞으로 거시경제정책의 과제는 인플레를 억제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경기상승을 촉진하는 것임 ㅇ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재정부문의 조정이 될 것이며, 금년 상반기 의 재정수지 실적(GDP의 2.5% 흑자)을 볼 때 금년도 재정적자규모가 전망치인 GDP 의 2.5%보다 훨씬 줄어들 수도 있음 □ 구조개혁 측면에서는 현저한 진전이 있었으나, 금융 및 기업부문의 남아있는 취약 성을 해소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함 ㅇ 구조조정의 틀은 대체로 정착되었는 바, 앞으로의 과제는 계획한 것들을 이행하 되 이 과정에서 시장이 보다 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채권자가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재무상태의 안정에서 한 걸 음 더 나아가 전략적 매각, 분사 및 영업측면의 구조조정을 완결지어야 함 ㅇ 4대 재벌은 아직도 부채비율이 높으며 지속적 구조조정이 채권자와 시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금융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내년 1월부터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작 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금부분보장제도로의 이행은 시장의 규율과 구조조정을 촉 진할 것임 ㅇ 금융기관들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며 따라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임 ㅇ 정부소유 은행주식의 처분계획을 정부가 공표한 것을 환영함 ㅇ 투신산업을 건전화하기 위한 개혁이 추진중이며, 투신부문의 문제들은 이제 보다 관리가능한 것으로 보임 □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에서 보듯이 합의된 구조개혁정책들을 강력히 시행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취약성 감소와 중기적 지속성장을 위해 긴요함 ㅇ 현재의 경제성장세는 남은 과제들을 추진하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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