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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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금 안정대책 | 재정경제부 | 2000-08-24 | |
| 재 정 경 제 부 금융감독위원회 한 국 은 행 1. 현 상황인식 □ 기업의 자금사정은 기업규모 및 신용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ㅇ 우량대기업의 경우는 회사채 차환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 ㅇ 6대그룹 이하 일부 중견기업은 시장에서 인식하는 신용위험이 여전히 큰 상황으 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회사채 만기도래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차별화가 심화되면서 자체 신용으로 차 환발행이 곤란 - 은행이 보수적인 여신행태를 보이면서 위험이 크다고 인식되고 차입규모가 큰 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에 소극적인 분위기 * 시중자금이 소매금융 위주의 은행으로 편중되는 점도 기업금융 위축요인 ㅇ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대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업종에 따라 자금사정에 차 이 - 은행 입장에서 우량 중소기업은 위험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 활발한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 * 투신사등 대기업 신용공급 비중이 큰 제2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시중 45%, 지방 60%)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중소기 업 지원여력은 증가 * 기업자금조달 상황(증감, 조원) ───────────────────────────────┬────── 2000.1~5 6 7 1~7 │99.1~7 ───────────────────────────────┼────── 은 행 대 출 28.9 5.1 6.8 40.7 │ 18.3 (대 기 업) 7.6 -1.0 3.8 10.4 │-1.7 (중소기업) 8.0 1.5 2.1 11.7 │ 8.6 (가 계) 11.0 3.1 0.9 15.0 │ 8.0 ───────────────────────────────┼────── 회사채(순) -7.8 -1.7 -3.1 -12.6 │ 7.1 C P(순) 7.8 -6.1 2.7 4.4 │ 5.8 ───────────────────────────────┴────── 2. 대응방향 □ 본격적인 구조조정 마무리에 앞서 기업자금 지원원칙을 재정립하고 지원제도·관 행등을 정비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뒷받침해 나갈 필요 ㅇ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장불안요인을 제거하고 회생 가능성 이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한해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 유 지 ㅇ 시중에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신이 증가한 은행의 기업금융을 활성화 하여 신용경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ㅇ 중견기업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위험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데 있으므 로 신용을 보완하고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용이하게 하는 기존의 기업자금 지원틀 을 보완하여 자금조달을 지원 * 부분보증에 의한 Primary CBO, 채권형 펀드 조성, 신축적인 통화공급기조 유 지 ㅇ 신용보증지원등 중소기업 자금이 지속적으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정책적 노력 강 화 ┌─────────────────────────────────┐ │ ◇ 기업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기존의 대책을 점검·보완하고 │ │ 추가적인 제도·관행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추석에 따른 계절적 │ │ 자금수요에도 대응 │ └─────────────────────────────────┘ 3. 기업자금 지원방안 가.『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6.19)의 보완 (1) Primary CBO발행의 실효성 제고 ㅇ차환발행에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의 투기등급(BB이하) 회사채가 Primary CBO에 편 입되는 비율(LG증권 44%, 대우증권 16%)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여 CBO발 행의 실효성을 제고 - 차환발행에 애로를 겪는 BB이하 회사채가 편입되는 비율이 전체 CBO 발행액의 1/3 이상이 되도록 유도 * 8∼12월중 만기도래 투기등급 회사채 : 3.2조원 ㅇ 회사채에 대한 보증비율 상한을 올려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CBO의 상품성 제고 - CBO 부분보증 상한 : 40%이내 → 50%이내 - 개별 회사채 부분보증 상한 : 25%이내 → 70%이내 ㅇ 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 재원을 현행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 * 보증재원 확충시 보증여력 : 8조원 내외 ㅇ SPC의 대형화 유도를 위해 현행 1,00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동 일 SPC당 보증한도를 폐지 (2) 채권형 펀드의 활성화 ㅇ CBO 조기발행 유도를 통해 채권형펀드 10조원을 9월말까지 조성 완료 ㅇ 하반기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시 연기금 및 자금여유가 있는 금 융기관을 중심으로 10조원의 채권형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나. 은행의 기업금융 활성화 (1)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 ㅇ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하여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기 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 - 금융기관이 기업에 신용을 공급함에 있어 유동성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ㅇ 필요시 수신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제2금융권에도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 을 지원 (2) 은행의 기업대출 유인 제고 ㅇ 기업금융 지원이 많은 은행이 한은의 저리(3%) 자금을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 도록 한은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개선 - 총액한도대출 배정기준을 조정(평가항목 변경)하여 가계대출은 줄이고 중소기업 대출과 신용대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유인 부여 ㅇ 소매금융 취급비중이 높은 은행으로의 자금집중으로 기업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 생하지 않도록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이들 은행의 여유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유동 성이 부족한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지원 (3) 신용대출 활성화 ㅇ 신용대출 기준등에 대한 재검토 추진 - 각 행이 도입하고 있는 신용대출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개 선방안 모색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ask Force를 만들어 각 행의 모델을 비교·검토 ㅇ 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면책기준 준수 지도 - 각 은행에서 신용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한 여신의 부실화시 관련직 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규 준수 여부를 금감원이 점검 ㅇ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른 임직원 문책조치를 지양 - 고의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부실여신등에 대해서는 임직원 문책조치를 지양하 고 경영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운영 ㅇ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및 금융지원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시 반영하고 우수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포상 실시 (4) 은행의 신속한 여신결정 유도 ㅇ 여신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최저 여신한도가 너무 낮은 등 소액대출의 경우에 도 여신결정이 지연되고 보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 - 지점장 전결한도의 적정성, 신속한 여신결정방안 등을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검 토 (5)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확대 ㅇ 신보·기보 양 보증기관이 8월이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보증을 공급하도록 지도 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 8월이후 14조원 수준의 보증을 통하여 연간목표(31조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보증 지원 유도 * 신보·기보 보증잔액(조원, 7월말) : (신보) 20.0, (기보) 11.4 - 보증심사절차가 간소한 간이심사(5천만원), 약식심사(3억원)제도 등을 활용하 여 신속히 보증지원 다. 추석자금의 원활한 공급 (1) 추석자금 수요의 원활한 뒷받침 ㅇ 추석(9.12)을 앞둔 중소기업등의 계절적 자금수요 등을 원활히 뒷받침 할 수 있 도록 통화를 충분히 공급 - 추석전 현금통화를 4.5∼5조원 수준 추가 공급 * 추석관련 현금통화 수요(조원) ────────────────────────── 95 96 97 98 99 ────────────────────────── 3.5 4.5 4.2 3.3 4.1 ────────────────────────── * 추석연휴 10영업일간 현금통화 증가액 (2) 임금체불 업체·중소 상공인등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ㅇ 현재 가동중인 임금체불 업체중 매출채권 회수 부진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 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약식(간이)심사에 의해 기보증금액에 불구하 고 2억원까지 지원 - 보증지원을 통한 대출금이 체불임금 지급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 서에서 확인지도 * 8.16 현재 임금체불 현황 : 990개 업체 1,208억원 ㅇ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추석자금 확보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 - 간이·약식심사등의 간소화된 절차와 생계형 창업자 보증제도 등을 통해 적극 지원 라. 기업자금 사정에 대한 점검강화 ㅇ 중견기업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기업 자금상황을 밀착 모니터링 - 회사채·CP의 만기현황과 차환발행 상황을 상시 파악하고 주채권은행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토록 지도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대책반』에서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기 업의 금융애로 사항을 처리 기업자금 안정대책 세부추진 계획 ┌─────┬───────────────────┬─────┬────┐ │과 제 │내 용 │조치계획 │주관기관│ ├─────┼───────────────────┼─────┼────┤ │□Primary │ ㅇ 투기등급 회사채 편입비율 : 1/3 │8월중 │금 감 위│ │ CBO │이상 │8월중 │재 경 부│ │ 발행의 │ ㅇ 회사채 보증비율 상향 조정 │8월중 │재 경 부│ │ 실효성 │ ㅇ 회사채 부분보증재원 추가 : │8월중 │재 경 부│ │ 제고 │2,500억원 │ │ │ │ │ ㅇ 동일 SPC당 보증한도 폐지 │ │ │ ├─────┼───────────────────┼─────┼────┤ │□채권형 │ ㅇ10조원 조성 완료 │9월중 │재경부·│ │펀드활성화│ ㅇ 필요시 10조원 추가조성 적극검토 │10월이후 │금감위 │ ├─────┼───────────────────┼─────┼────┤ │□신축적인│ ㅇ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 │ │한국은행│ │ 유동성 │ ㅇ 제2금융권에 대한 RP지원 │ │한국은행│ │ 공급 │ │ │ │ ├─────┼───────────────────┼─────┼────┤ │□기업대출│ ㅇ 총액한도대출의 배정 평가항목변경 │8월중 │한국은행│ │ 유인부여 │ ㅇ RP지원을 통한 기업금융 지원 │ │ │ ├─────┼───────────────────┼─────┼────┤ │□신용대출│ ㅇ 신용대출 기준에 대한 재검토 │9월중 │(금감위)│ │ 활성화 │ ㅇ 신용대출에 대한 면책기준 준수지도 │ │금 감 위│ │ │ ㅇ 금융기관 검사시 임직원 문책 지양 │9월이후 │금 감 위│ │ │ ㅇ 금융기관 평가시 중소기업 지원실적 │ │금 감 위│ │ │ 반영 │ │ │ ├─────┼───────────────────┼─────┼────┤ │□은행의 │ ㅇ 지점장 전결한도 적정성 검토등 │9월중 │(금감위)│ │ 신속한 │ │ │ │ │ 여신결 │ │ │ │ │ 정 유도 │ │ │ │ ├─────┼───────────────────┼─────┼────┤ │□보증공급│ ㅇ 8월이후 14조원 수준의 보증 지원 │ │재 경 부│ │ 확대 │ │ │ │ ├─────┼───────────────────┼─────┼────┤ │□추석자금│ ㅇ 추석전 넉넉한 통화 공급 │추석전 │한국은행│ │공급 │ ㅇ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실시 │추석전 │재 경 부│ │ │ ㅇ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추석전 │재 경 부│ │ │ 보증지원 │ │ │ ├─────┼───────────────────┼─────┼────┤ │□기업자금│ ㅇ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자금상황에 │ │금 감 위│ │ 사정점검 │ 대해 밀착 모니터링 │ │ │ │ 강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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