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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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국세청 체납정리 조직개편 성과 | 국세청 | 2000-08-19 | |
| 이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징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 세 과 장 정상곤 ☎3971-341 · 사 무 관 김국현 ☎3971-356 - 목 차 - Ⅰ. 지방청 체납정리조직 개편의 배경 Ⅱ. 지방청 체납정리조직의 구성 및 업무내용 Ⅲ. 그간의 지방청 체납정리조직의 운영성과 Ⅳ. 체납추적전담팀의 체납처분회피행위 추적사례 Ⅴ. 향후 지방청 체납정리조직 운영방향 【참고】 문답자료 Ⅰ. 지방청 체납정리조직 개편의 배경 우리청에서는 세수규모 증대 및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체납세금을 획기적으로 축소하여 원활한 재정수입 확보를 뒷받침하는 한편, 일부 체납(결손처분)자가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통하여 법률에 규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은 소홀히 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 체납(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행위 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공매 진행·고액 의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강화·체납자의 사업자등록증교부 강화 및 체납(결손 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 4.1일부터 지방국세청 조직을 업무 의 특성에 맞추어 체납추적전담팀·공매대행전담팀 및 지방청조사분 체납정리팀으 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체납(결손)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조치의 주요내용 ◈ 체납자의 사해행위 추적 강화 ○체납자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채권 등을 체납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친인척 에게 허위로 증여·양도하거나, 사전에 제3자와 담합하여 근저당·가등기 등을 설정한 경우 - 사해행위의 취소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재 산장닉(승낙)범 또는 체납범으로 고발을 강화하도록 함 ◈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공매진행 ○체납자의 부동산 등 압류재산의 환가 및 체납세금에 충당을 위한 공매업무는 주 로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여 왔으나 - 신속한 공매의 진행으로 체납세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청 자체 공매 를 활성화하고 있음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강화 ○국내 재산의 해외불법반출 등으로 국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체납액이 5천만원 이 상인 체납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출국의 규제가 가능한 바 - 체납액의 규모·해외출입국 횟수·실제 생활양태 및 직계존비속의 해외이주여부 를 엄밀하게 조사후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음 ◈ 체납자에 대한 사업자등록관리 강화(시행예정) ○체납자가 기존 사업장외에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 체납 후 공부상 무재산·폐업으로 결손처분된 자가 신규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 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그동안에는 특별한 제약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 업자등록증 발급시 체납세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체납(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체납세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와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 상인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 지난 7.1일부터 매분기마다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 은행연합회에 제공·등록되어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Ⅱ. 지방청 체납정리조직의 구성 및 업무내용 □ 구 성 6개 지방청에 3개팀씩 18개팀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팀별 업무내용 체납추적전담팀 - 체납처분의 회피를 위하여 친족 또는 제3자명의로 재산의 은닉, 제3자와 담합하 여 허위근저당·가등기를 통한 재산은닉 및 제2차 납세의무회피를 위한 법인주주 의 주식위장 분산행위 등에 대한 추적조사 전담 공매대행전담팀 - 체납자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공매여부 검토와 공매의 주요과정인 압류재산의 감정 평가 및 공매공고 등을 통하여 신속한 공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선세무서의 공 매업무를 지원 지방청조사분 체납정리전담팀 - 주로 지방청 조사분의 고액 체납정리업무의 수행 Ⅲ. 그간의 지방청 체납정리조직의 운영성과 □ 체납추적전담팀의 성과 ○ 체납추적전담팀은 체납발생후 재산의 은닉 및 타인명의의 위장분산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끈질긴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15,240백만원에 해당하 는 총 적출실적을 거두었으며 - 이 가운데 37건 7,984백만원은 체납자의 재산중 이미 제3자에게 위장분산된 재 산에 대하여 체납세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중에 있음 ○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6명에 대하여는 재산 장닉범 또는 체납범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음 □ 공매대행전담팀의 성과 공매전담팀은 자체공매의 활성화를 통하여 체납처분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된 다는 것을 체납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 공매가 개시되기 전에 공매진행을 위해 감정의뢰했던 총 2,010물건의 65.3%에 해당하는 1,312건 13,994백만원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의해 체납세금에 충당하 였고 - 24건 1,026백만원에 대하여는 자체공매에 의한 낙찰로 체납 세금에 충당하였음 앞으로도 공매전담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체납자 재산압류후 공매진행에 장기간 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해소되어 체납세금 조기징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음 □ 지방청조사분 체납정리전담팀의 성과 지난 4.1∼6.30일간 정리가능 체납 1,052억원중 757억원을 정리하여 72%의 정리 실적을 보이고 있음 Ⅳ. 체납추적전담팀의 체납처분회피행위 추적사례 □ 사례1 : 금융재산 추적조사로 결손처분된 상속세 10억원 징수 용산구 ○○동에 거주하는 ○○○(남,55세)는 상속세 30억여원의 체납이 무재산으 로 결손처분 되고도 본인은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서 체납처분 회피혐의를 포착한 추적조사팀은 당해 체납자가 2억여원의 증여세를 수표로 낸 적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해 수표발행 금융기관을 시점으로 끈질긴 금융추적조사를 벌여 체납자 명 의의 ○○증권 수익증권계좌 7개 10억여원, 주식잔고 1천만원을 찾아 현장에서 압류 조치한 후 10억여원은 곧바로 체납충당하고 주식잔고에 대해서는 공매추진 중임 □ 사례2 : 상습적인 체납 후 체납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한자 를 체납범으로 고발 종로구 ○○동에서 정상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68세)는 "94년부터 소득세 등 12건 2억여원의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시가 2억원의 빌라를 처에게 증여한 혐의가 밝혀져 체납범으로 고 발 조치됨 □ 사례3 : 체납자 재산의 위장분산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들 까지 재산장닉범으 로 고발 강남구 ○○동에 거주하는 ○○○(남, 55세)는 영등포구 ○○동에 소재하는 자신의 부동산을 11억여원에 양도한 후 2억여원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 대금 중 6억여원을 처에게 증여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에 서 처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추궁하자 이를 급매물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처와 처제 및 동서의 예금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등 수 차례에 걸친 자금세탁 수단을 동원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포착되어 체납자 본인은 물론 처와 처제 그리고 동서가 한꺼번에 재산장닉(승낙)범으로 고발 조치됨 □ 사례4 : 본인재산의 위장분산후 잦은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소송 제기 송파구 ○○동에 거주하는 ○○○(여, 71세)는 시가 20억여원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6억여원을 체납하였다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되었으나 그 후에도 관광 목적의 잦은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체납추적전담팀에 포 착되어 정밀조사를 받은 결과 자신의 잔여 재산 전부를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남편에게 증여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됨 Ⅴ. 향후 지방청 체납정리조직 운영방향 우리청에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각종의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납세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국세체납(결손처분)후 재산의 은닉 및 위장분산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호화사치생 활을 영위하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하여는 -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본인은 물론, 이를 방조하거나 협조 한 자에 대하여도 재산장닉(승낙)범으로 고발을 유도하는 등의 체납처분 회피행 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나갈 예정임 또한, 지방청의 공매전담팀은 그간의 체납자의 부동산 등의 재산압류 후 체납세금 충당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던 공매진행속도를 단축하기 위하여 - 업무영역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나갈 예정임 이와 같은 지방청 체납정리조직의 업무영역 확충에 따라 우수한 자질을 지닌 전문 요원의 확보가 요구되는 바 - 조만간 상당수의 인력을 지방청의 체납정리조직에 추가적으로 배치할 계획임 문 답 자 료(참고) 1. 체납처분 회피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가？ ○ 세금이 체납되면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을 통해 환가하 여 조세채권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체납처분이라 한다. ○ 체납처분 회피행위는 이러한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는 부 당한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어떠한 소송인가?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 를 양수한 경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국가가 원고가 되어 양수인 등을 피 고로 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이다. ○사해행위취소권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법 제 406 조의 채권자 취소권의 일종으로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3. 체납범으로 고발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성립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 해진다. 4. 재산장닉(승낙)범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 재산장닉범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장닉·탈루 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경 우에 성립되고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재산승낙범은 그 정을 알고 재산장닉범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승낙한 경우에 성립 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5. 체납자 압류재산의 공매는 어디에서 진행 되는가? ○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세무서장의 권한으로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업 무의 효율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킬 수 있다. ○ 그동안은 대부분의 공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대행되어 왔으나 지방청 공 매전담팀의 발족 이후로는 지방청의 관리하에 세무서 자체공매가 활성화 되고 있 다. 6. 공매는 어떤 절차로 진행 되는가? ○ 공매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 감정대상 물건을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 ○ 매각예정가격 결정 - 감정평가 가액을 참조로 매각예정가격을 결정 ○ 공매공고 - 일간신문,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 게시판 등에 게시 ○ 공매통지서발송 - 체납자 및 저당권자,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공개입찰 - 지정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입찰 ○ 낙찰자 결정(매각결정) - 입찰가격을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시한 자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 매수대금의 납부 -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60일을 한도로 연장 ○ 매각대금의 배분 -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배분기일을 정하여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우선순 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체납처분비, 국세 및 기타 권리자에게 배분 ○ 권리의 이전 - 세무서장이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 절차 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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