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금고 대주주.임원 연대책임 위헌시비 | 2000-07-27 | ||
| 신용금고가 퇴출될 때 발생하는 부실채권에 대해 임원 및 대주주가 금고와 연대해 서 책임지도록 한 상호신용금고법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해 퇴출된 서울 대한금고와 경기 수원의 신경기금고 대주주와 임원이 지난 4월 25일 이같은 내용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했다. 현행 신용금고법 37조에는 과점주주와 임원이 신용금고 채무에 대해 금고와 연대 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며 임원은 퇴임 후에도 3년 동안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가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를 신용 금고와 연대해 책임지는 것은 재산권 침해일 뿐 만아니라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주장 했다. 또 "과점주주의 연대책임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은 금고뿐이며 특히 임원의 경우 귀 책사유가 없더라도 재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책임을 묻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법에 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금고는 과점주주 2명이 위헌제청을 냈고 신경기금고는 임원 2명과 과점주주인 경기은행 파산관재인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 |||
| 다음글 |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0.07.29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