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음성·탈루소득자 등에 대한 호화·사치성과소비 관련 조사계획 | 국세청 | 2000-07-22 | |
| 목 차 ┌─────────────────────────────┐ │ 1.추진배경 │ │ 2.그동안의 추진실적 │ │ 3.세무조사 실시계획 │ │ 4.향후 추진방향 │ └─────────────────────────────┘ 1. 추진배경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세부담 불균형의 시정을 통해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괄목할 만한 조사성 과를 거두어 왔음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음성·탈루소득 척결노력에도 불구하고 IMF사태이후 경 제가 호전되어 감에 따라 -일부 계층이나 사업자의 탈세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변칙 탈세소 득으로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호화·사치성 과소비 행위가 확산되어 세부담 불 균형 시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크게 역행하고 있으며 또한 호화·사치성 과소비로 인하여 대다수 성실한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건전 경제질서 확립의 기반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점 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조세정의 확립과 건전 경제질서 정착을 위해 이러한 호화· 사치성 과소비 행위자의 변칙 탈세행위에 대하여 -음성·탈루소득 척결차원에서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 등 향후 세정역량을 집 중 투입할 계획임 2. 그동안의 추진실적 금년도 1/4분기중에는 전년도에 이어 계속하여 통상적인 음성·탈루소득 조사를 강화하여 왔으며 ※ 2000.1/4분기 음성·탈루소득 조사실적 : 633건 6,108억원 또한 국세청에서는 음성·탈루소득을 통한 호화·사치생활자 등을 근본적으로 규 제하기 위해 -금년들어서 영수증 복권제도 실시와 함께 대대적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추진 등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분야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을 중 점추진하고 있음 특히 2/4분기중에는 룸싸롱 등 고급유흥업소, 고가의 사치성 소비업소 등의 신용 카드 변칙거래를 통한 탈세행위 규제를 중점추진하여 왔는 바 -지난 6월이후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변칙거래혐의가 있는 고급 룸싸롱 등 101명 에 대한 정밀세무조사를 진행중에 있고(이중 지방청 조사분 31명은 검찰, 경찰 과 합동조사를 실시) -카드깡업자 및 위장가맹점을 이용하는 변칙거래 실사업자(고급 룸싸롱 등) 확 인을 위해 21,566건의 고액 사용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1,861건의 실 사용처를 확인한 후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실시중임 3. 세무조사 실시계획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소득탈루에 의한 호화·사치 과소비행위를 근원 적으로 막고 고액의 소득을 올리면서 탈세혐의가 짙은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 관련업체에 대 한 규제 강화를 위하여 -현재 분석이 완료된 호화·사치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한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소비에 걸맞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탈 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가. 주요대상 □ 다음과 관련한 탈루혐의 업체 및 탈루혐의자 ┏━━━━━━━━━━━━━━━━━━━━━━━━━━┓ ┃ 고가 호화·사치 물품 제조 및 판매업체 ┃ ┃ 호화사치 및 과소비 조장업소 ┃ ┃ 호화·사치 물품 소비자 ┃ ┃ 외화 낭비 관련 호화·사치생활자 등 ┃ ┗━━━━━━━━━━━━━━━━━━━━━━━━━━┛ 나.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 □ 국세청에서는 2000년 5월 이후 호화·사치성 과소비관련 자료를 집중 수집하여 신고상황 등을 정밀 분석한 후 탈세혐의자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 작업을 1차 완료하였음 □ 이와 함께 다음의 주요 대상별로 연중 상시 정보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여 탈세 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분야별 진행상황] ┌───────────────────────┬────┬───┬────┐ │주 요 대 상 분 야 │1차분석 │분석 │조사대상│ │ │대상합계│진행 │선정완료│ ├───────────────────────┼────┼───┼────┤ │ 합 계 │1,587 │1,345 │242 │ ├───────────────────────┼────┼───┼────┤ │ 1.고가의 호화·사치 물품 제조 및 판매업체 │ │ │ │ │ 관련업체 신고내용 및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 │ │ │ │ 정밀분석 실시 │155 │110 │45 │ ├───────────────────────┼────┼───┼────┤ │ 2.호화·사치 및 과소비 조장업소 │ │ │ │ │ 관련기업 및 디스코클럽, 룸싸롱 등 호화· │ │ │ │ │ 사치조장업소 │135 │95 │40 │ ├───────────────────────┼────┼───┼────┤ │ 3.고가 호화·사치 물품 소비자 │ │ │ │ │ 자금원이 불분명한 사치성 고액재산 │ │ │ │ │ 취득자 등 │689 │661 │28 │ ├───────────────────────┼────┼───┼────┤ │ 4. 외화 낭비 등 호화·사치생활자 │ │ │ │ │ 신용카드 해외과다 사용자, 호화·해외여행자 │ │ │ │ │ 및 해외연수자, 해외도박자, 호화·사치 │ │ │ │ │ 해외생활자 등 │ │ │ │ │ -호화·사치 해외생활 혐의자 │167 │167 │- │ │ -신용카드 해외 과다 사용자 │60 │35 │25 │ │ -소득원이 불분명한 호화 해외여행자 │100 │60 │40 │ ├───────────────────────┼────┼───┼────┤ │ 5.기타 탈세를 통한 호화·사치생활혐의자 │ │ │ │ │ 소득원이 불분명한 고급룸싸롱 출입자 │172 │137 │35 │ │ 고액과외 관련자 등 │109 │80 │ 29 │ └───────────────────────┴────┴───┴────┘ 다. 세무조사 시기 1차 정밀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42명중에서 -일부에 대해 금일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단계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임 또한, 추가 정보수집 및 현재 진행중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대상자를 수시 선정하여 -8월 이후 지속적으로 호화·사치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임 4. 향후 추진방향 ┏━━━━━━━━━━━━━━━━━━━━━━━━━━━━━━━┓ ┃ 80년대후반 이후 탈루소득에 의한 호화·사치풍조의 ┃ ┃ 사회·경제적인 폐단이 주기적으로 대두되어 국세청에서는 ┃ ┃ 이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 ┃ 않고 있음 ┃ ┗━━━━━━━━━━━━━━━━━━━━━━━━━━━━━━━┛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기반의 확충과 함께 각종 기관 및 단체 등의 과세자료를 자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을 조기에 완료하여 -탈세 소득을 통한 호화·사치풍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전국의 정보수집전담반을 동원하여 호화·사치생활자 등의 실상을 추적하여 탈세 행위를 뿌리뽑음으로써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또한 본인뿐 아니라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자금 유용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가족의 탈세혐의에 대하여도 동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건전 경제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음 다만 건전한 소비활동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동 업무추진과정에서 건전하고 통상적인 소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하에 관련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조사1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1과장 : 정 민 (397-1121) · 과장 보좌 : 김 연 근 (397-1122) | |||
| 다음글 |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제정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0.07.22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