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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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 법령해석 개선내용 | 국세청 | 2000-07-22 | |
| [주요내용] ┌──────────────────────────────────┐ │ ◇ 국세청은 국세예규 및 기본통칙의 전면적 정비작업의 │ │ 일환으로 2000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 국고 │ │ 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법령해석을 다음과 같이 납세자 │ │ 권익보호 차원에서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 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 │ 사실상 도로 등은 공시지가가 있더라도 영(0)으로 평가함. │ │ ② 대손세액 공제후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하고 잔액은 받지못한 │ │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음 │ │ ③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 │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 │ ④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그 정기예금 이자 │ │ 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를 일치 │ │ ⑤ 조사 등으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 │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 1.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공시 지가가 있더라도 영(0)으로 평가함.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 등을 상속받았으나 보상계 획 등이 없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그 평가가액에 대하여 ┌────────────────┬──────────────────┐ │ 종 전 │ 개 선 │ ├────────────────┼──────────────────┤ │ 보상가격 등이 없어 재산적 │ 개별공시지가의 고시 유무에 불구 │ │ 가치가 없더라도 개별공시 │ 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 │ 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 │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 │ 그 공시지가로 평가 │ 영(0)으로 함 │ └────────────────┴──────────────────┘ <개선이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 등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불합 리한 점을 개선 < 사례 > ┌──────────────────────────────────┐ │ 상속재산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 100㎡가 포함 │ │ 도로의 공시지가는 ㎡당 100,000원임 │ │ 상속개시일 현재 보상가격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음 │ └──────────────────────────────────┘ 〔 종 전 〕 보상가격 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더라도 공시지가가 있으므로 도로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 ※ 도로의 평가액 = 100㎡×100,000원 = 10,000,000원 〔 개 선 〕 공시지가가 있더라도 보상가격 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도로의 평가가액을 0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 2. 대손세액 공제후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하고 잔액은 받지 못하여 면제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음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을 사후에 회수한 경우에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토록 규정 ※ 대손세액공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현금거래징수하지 못하면서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 이때 대손금액을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하지 못하여 면제하기로 한 경우에 나머지 받지 못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관하여 ┌─────────────────┬──────────────────┐ │ 종 전 │ 개 선 │ ├─────────────────┼──────────────────┤ │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한 날 │ 받지 못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 │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 │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 │ │ 액에 가산함 │ 하지 아니함 │ └─────────────────┴──────────────────┘ <개선이유> 받지 못한 잔액에 대하여 면제한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만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개선 < 사례 > ┌────────────────────────────────────┐ │ 사업자甲은 1999.7.30 사업자乙에게 상품을 팔고 1,100만원 │ │ (상품가액 1,000만원, 부가가치세 100만원)의 어음을 교부받음. │ │ 사업자甲은 사업자 乙의 부도로 위 어음이 1999.10.31일자로 │ │ 부도나자 부도일자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0.4.30이 속하는 │ │ 과세기간인 2000년 1기 확정신고때(7.1-7.25) 아래의 대손세 │ │ 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 │ │ ※ 대손세액 ＝ 1,100만원×10/110 ＝ 100만원 │ │ 2001.4.5 사업자 甲은 사업자 乙로부터 1,100만원 중 550만 │ │ 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 550만원은 사업자 乙의 무재산으로 │ │ 면제하기로 함 │ └────────────────────────────────────┘ [ 종전 ] 甲이 乙으로부터 회수한 550만원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1년 1기 확정신고때 그 전체금액 1,100만원에 대한 대손세액 100만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 개선 ] 甲이 乙로부터 회수한 550만원에 대한 대손세액 50만원만 2001년 1기 확정신 고때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3.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 세액에 대하여 공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재화인 토지의 가치를 증 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 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 │ 종 전 │ 개 선 │ ├─────────────────┼────────────────┤ │ 진입도로의 개설·포장으 │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 │ │ 로 자기 사업장까지의 이 │ 액에 대하여 매출세액에서 │ │ 용이 편리해지므로 자기 │ 공제함 │ │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 │ │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 │ │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하 │ │ │ 지 않음 │ │ └─────────────────┴────────────────┘ <개선이유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자기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기의 사업 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례 > ┌───────────────────────────────────┐ │ 사업자甲은 제조공장을 만들면서 국가 소유의 토지에 진입 │ │ 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에 기부채납 │ │ - 당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1,000만원 │ │ ※ 매입세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또는 재화를 │ │ 수입할 때 징수당한 세액 │ └───────────────────────────────────┘ 〔 종 전 〕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이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함 〔 개 선〕 당해 공사 관련 매입세액 1,000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4.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해약일이나 정기적금의 만기일로 봄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보 아 원천징수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 하지 아니하고 정기적금에 납입할 부금으로 대체 이때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있어서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소득금액의 귀 속연도)에 대하여 ┌─────────────────┬─────────────────┐ │ 종 전 │ 개 선 │ ├─────────────────┼─────────────────┤ │ 정기예금에서 정기적금으로 │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 │ │ 대체되는 때로 봄 │ 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 │ │ │ 이 만료되는 때로 봄 │ └─────────────────┴─────────────────┘ <개선이유> 당해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를 적금으로 대체하는 때로 볼 경우 당해 정기 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와 달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집행에 있어서 예상되 는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선 <사례> ┌────────────────────────────────────┐ │ 甲이 2001.1.1. 국내 K은행에 1억원을 연이율 7.5% │ │ 짜리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3년만기로 가입하여, 그 │ │ 정기예금의 이자 월 62만 5천원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 │ │ 로 정기적금에 대체되고 있음 │ │ 당해 정기적금의 만기일은 2003.12.31.임 │ └────────────────────────────────────┘ [종 전] 당해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이자가 적금으로 대체되는 매월 말일 이고(先), 당해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정기적금 만료일인 2003. 12. 31.임(後) -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연도의 경우 금융기관은 예금자가 금융 소득 종합과세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참고하도록 매년 당해 이자소득자료를 가입자에게 일일이 통보하는 번거로움 이 발생 - 금융기관이 적기적금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원천징수하는 경 우 가입자가 관련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 였는지를 일일이 따져본 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범위를 판단 하는 불편 [개 선] 당해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는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2003.12.31.로 봄(시기 일치) ⇒ 위와같은 문제점이 해소됨 5. 조사 등으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 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의 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 급신청 할 수 있는 예외 인정 ※ 일반적으로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그 후의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시 이월하여 공제받음(5년 이내) 당초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후 조사 등에 따른 경정으로 직전사업 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 ┌─────────────────┬─────────────────┐ │ 종 전 │ 개 선 │ ├─────────────────┼─────────────────┤ │ 결손발생 사업연도의 당초 │ 조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 │ 신고시 결손금소급공제신청 │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 을 하지 아니한 결손금에 │ 및 세액에 대하여 추가로 │ │ 대하여는 추가로 환급신청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 │ │ 을 할 수 없고 자동으로 │ 급을 신청할 수 있음 │ │ 이월공제 되는 것으로 해석 │ │ └─────────────────┴─────────────────┘ <개선이유>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제도가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 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당초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한 중소기업 에게 신고기한 경과후 경정 등으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증가되었을 경우 경정청구에 의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사례 > ┌───────────────────────────────────┐ │ 중소기업인 (주)甲의 98사업연도 과세표준은 10억원, 산출세액은 │ │ 은 268백만원(세율 28%) │ │ (주)갑은 99년 사업연도에 20억원의 결손금이 발생 │ │ - (주)갑은 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 20억원 중 전년도 │ │ 과세표준금액 10억원 만큼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 │ │ (소급공제금액 268백만원) │ │ - 2000년 5월 (주)갑에 대한 법인세조사로 "98사업연도의 과세 │ │ 표준은 30억원, 산출세액은 828백만원으로 경정되어 산출세액 │ │ 이 560백만원 증가 │ └───────────────────────────────────┘ [ 종전 ] 조사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법인세액에 대한 추가적인 결손금소급공 제 신청을 할 수 없었음 [ 개선 ] 증가된 과세표준 및 법인세액에 대하여 결손금발생 사업연도의 신고기한(2000. 3.31)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을 할 수 있음 ※ 98년도 과세표준이 30억원으로 늘어났으므로 99년도 결손금 20억원 중 당초 소급공제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10억원에 대하여 추가적으 로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이 가능 ⇒ 기 환급받은 268백만원외에 추가적으로 292백만원의 환급신청을 더 할 수 있음 --------------------------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법무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무 과 장 : 허 종 구(3971∼401) ·담당사무관 : 임 경 구(3971∼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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