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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 | 재정경제부 | 2000-07-14 | |
| 첨부.hwp 소비자정책과 T: 503-9060 □재정경제부는 2000년 7월 12일(수) 16:00시 오갑원 국민생활국장 주재로 관련부처,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협의하였음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반:"97.10설치(대책반원 구성: 별첨) ㅇ 이날 회의는 최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사 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각 부처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시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음(회의자료 별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동원에 접수된 2000년 상반기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710건(월 평균 118건)으로 "99년 총284건(월평균 24건) 대비 평균 4.9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ㅇ 피해유형은 물품 배달 지연 및 미배달(24.3%), 허위과장 광고 및 계약내용 불이행 (22.9%), 기능 및 품질의 하자와 수리지연(15%), 과다·부당 요금 청구(9%) 등의 순이었음 □참석자들은 이러한 피해사례는 현행 각종 법령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가능하나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전자상거 래 소비자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은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함 첫째, 2000년 하반기중「소비자보호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섭외사 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등 관련법률의 개정과「전자화폐 회원 표준 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등의 제정을 통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 둘째, 「전자상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제정, 인터넷접속사업자 및 사이버몰의 부당광고 직권 조사 등 사업자의 부당거래 규제 강화 셋째, 우수사이버 몰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사이버몰 협의회 등의 자율적인 행동규 약 제정 유도를 통한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능 강화 넷째, 정부부처 및 소비자보호기관의 소비자관련 사이트의 효율적인 운영과 최근 개설(2000.7.3)된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 소비자센타의 적극적인 운영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의 강화 다섯째, OECD, APEC, ASEM 등의 관련 회의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의 강 화 추진 첨부.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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