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공 동 주 택

일 반 주 택

적용대상

○아파트

○일정규모 이상 연립주택

 - 전용면적 50평

 - 100세대이상 대단지

○단독주택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공동 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된 것은 제외)

고시방법

 토지·건물가액 을 일괄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대한 가액 고시(시가의70∼90%)

 건물가액만을 고시하 되, 개별건물가액을 고시하지 아니하고 건물구조·용도·위치·신축연 도 등에 의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시가의 약 60∼70%)

고시연혁

 "83년 최초고시

 "98년부터 7.1고시 정례 화

 금년 최초고시

 (7.1부터 적용)

적용세목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상속·증여세

금번고시 주요특성

○고시대상 지역 확대

 -종전 수도권 및 시지역 이상 →전국으로 확대

○고급주택규모 시가반영률 상향 조정

 -종전 80% → 90%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기본틀 유지

 -주택 종류별·규 모별 용도지수 차등화(신설)

 -개별건물특성조정률 조정

 -건물 잔존가액 하향 조정(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