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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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 국세청고시 제2000-39 | 2000-07-10 | |
| 1. 고시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를 정한다. 2.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별표〕와 같다. ┍━━━┯━━━━━━┯━━━━━━━━━━━━━━━━━━━━━━━━┑ │산업 │사업명 │사업의 정의 │ │분류 │ │ │ │번호 │ │ │ ├───┼──────┼────────────────────────┤ │ 15142│ 식물성 유지│ 임가공 여부를 불문하고 기름을 함유한 각종 식물 │ │ │ 제조업 │ 성 물질로부터 조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 │ │ │ │ 다. 참깨기름 및 들깨기름을 추출하는 활동 및 비 │ │ │ │ 식용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 │ │ │ │ 된다. │ ├───┼──────┼────────────────────────┤ │ 15440│ 국수, 라면 │ 곡물분말 등으로 신선·건조된 국수 및 유사 페이 │ │ │ 및 유사식품│ 스트 제품(면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제조업 │ 다만, 인스턴트 면류를 제조하는 생산활동은 제외 │ │ │ │ 한다. │ ├───┼──────┼────────────────────────┤ │ 15497│ 건강보조용 │ 육지 및 수산동물고기 등에 한약재 등을 혼합하고 │ │ │ 액화식품 │ 이를 가열·액화하여 1회용으로 포장된 건강보조 │ │ │ 제조업 │ 용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17911│ 침구 및 │ 구입한 재료로 각종 침구류 및 관련제품, 침대용·│ │ │ 관련제품 │ 식탁용 또는 기타 가정용 린넨류 등을 제조하는 산│ │ │ 제조업 │ 업활동을 말한다. 봉제방석 및 방석커버, 전기담 │ │ │ │ 요용 직물부분품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 ├───┼──────┼────────────────────────┤ │ 17912│ 자수제품 및│ 임가공 여부를 불문하고 직물원단에 기계 또는 손 │ │ │ 자수용 재료│ 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생산하거나 각종 직물 │ │ │ 제조업 │ 원단에 날염 등의 방법으로 자수 도안 및 재단하여│ │ │ │ 방석, 자수포, 기타 자수제품 제조용 재료와 관련 │ │ │ │ 재료를 소매용세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 │ │ │ │ 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주름 가공, 단추 구 │ │ │ │ 멍내기, 단추싸기 등 직물제품 제조에 관련된 임가│ │ │ │ 공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 └───┴──────┴────────────────────────┘ ┌───┬──────┬────────────────────────┐ │ 17999│ 그외 기타 │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공업용 또는 장식│ │ │ 분류안된 │ 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 │ │ 섬유제품 │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 │ 제조업 │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 │ │ │ │ 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의│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18130│ 한복 제조업│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 │ │ │ 의상과 한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18151│ 모자 제조업│ 가죽, 모피, 직물 등으로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 │ │ │ │ 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의 제조도 여│ │ │ │ 기에 포함된다. │ ├───┼──────┼────────────────────────┤ │ 20242│ 돗자리 및 │ 플라스틱 끈을 포함한 각종 조물재료를 조합·직 │ │ │ 기타 │ 조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끈 및 스트립상, 판│ │ │ 조물제품 │ 상, 모자 및 핸드백, 쇼핑백, 용기 및 기타 조물제│ │ │ 제조업 │ 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물재료를 특 │ │ │ │ 정용도에 적합하도록 절단하거나 쪼개는 경우도 │ │ │ │ 포함된다. │ ├───┼──────┼────────────────────────┤ │ 22190│ 기타 출판업│ 기타 출판업으로서 사진, 판화 및 우편엽서, 시간 │ │ │ │ 표, 캘린더, 예술복제품 및 기타 인쇄물을 발행하 │ │ │ │ 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마이크로 출판물의 발│ │ │ │ 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 ├───┼──────┼────────────────────────┤ │ 22211│ 경인쇄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 │ │ │ 공판 또는 마스터 제판술에 의한 인쇄하는 산업활 │ │ │ │ 동을 말한다. │ ├───┼──────┼────────────────────────┤ │ 22212│ 스크린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인쇄물을 스크린 제판술 │ │ │ 인쇄업 │ 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22219│ 기타 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경인쇄 및 스크린 인쇄│ │ │ │ 이외의 각종 제판술에 의한 각종 출판물 및 인쇄물│ │ │ │ 을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26325│ 콘크리트 │ 토목용, 건축용, 방파제용 벽돌, 블록, 덮개 및 깔│ │ │ 타일, 기와,│ 판, 타일, 기와 및 관련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 │ │ 벽돌 및 │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블록 제조업│ │ ├───┼──────┼────────────────────────┤ │ 26329│ 그외 기타 │ 양식모형 및 형상, 가구, 화병, 화분용기, 실험실 │ │ │ 콘크리트제 │ 용품 등 장식용·산업용·가정용 등 각종 용도의 │ │ │ 품 제조업 │ 콘크리트제품 제조활동이 포함된다. │ ├───┼──────┼────────────────────────┤ │ 26911│ 석재 │ 천연석재 및 응집한 슬레이트를 절단·성형, 가공 │ │ │ 성형가공품 │ 하여 기념비용·건축용 및 기타용의 석제품을 제 │ │ │ 제조업 │ 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 28112│ 구조용 │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각종 │ │ │ 금속판제품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을 제조하는 산 │ │ │ 및 │ 업활동을 말한다. │ │ │ 금속공작물 │ │ │ 제조업 │ │ ├───┼──────┼────────────────────────┤ │ 28933│ 수공구 │ 농업용·정원용·공업용·광업용 등 각종 용도의 │ │ │ 제조업 │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가정용 수공구 │ │ │ │ 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 │ 36121│ 주방용 및 │ 주방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목재가구, 캐비닛 │ │ │ 음식점용 │ 및 상점 장치물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목재가구 │ │ │ │ 제조업 │ │ ├───┼──────┼────────────────────────┤ │ 36129│ 기타 │ 기타 용도의 목재가구, 캐비닛 및 관련 장치물을 │ │ │ 목재가구 │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제조업 │ │ ├───┼──────┼────────────────────────┤ │ 36974│ 표구 및 │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 │ │ 전사처리 │ 술품 이외의 표구제품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 │ │ 제조업 │ │ └───┴──────┴────────────────────────┘ 3. 적용례 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1역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다.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를 기준으로 한다. ▣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국세청고시 제84－16호(1984. 7. 3)는 이를 폐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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