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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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규정 제정 | 금융감독원 | 2000-07-10 | |
| 주요 내용 ┌───────────────────────────────────┐ │ □ 기업구조조정조합제도는 부실기업의 정리 및 구조조정을 촉 │ │ 진하기 위하여 "99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그동안 산업자 │ │ 원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음 │ │ o 기업구조조정조합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구조조정대상기업 │ │ 에 대한 투융자,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구조조정대상기업 자산 │ │ 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 │ 것을 목적으로 함 │ │ │ │ □ 산업발전법("00.1.12 개정) 및 동법시행령("00.5.10 개정)의 개 │ │ 정으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및 감독업무가 산업자원부 │ │ 장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금융 │ │ 감독위원회에 이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o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 │ │ - 납입출자금 10억원이상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출자지분이 출자금총액의 5%이상 │ │ o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업무처리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되, │ │ 등록신청서류가 미비된 경우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 │ 보완하게 하는 한편, 변경등록시에도 등록절차에 준하여 처리 │ │ 하도록 함 │ │ o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중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및 변경 │ │ 등록에 관한 업무,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 │ │ 의 접수에 관한 업무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함 │ │ │ │ < 참 고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과의 관계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과의 관계> ┌─────────┬────────────┬────────────┐ │구 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 ├─────────┼────────────┼────────────┤ │설립근거법 │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 │ ├─────────┼────────────┼────────────┤ │설립형태 │상법상 주식회사 │민법상 조합 │ ├─────────┼────────────┼────────────┤ │진입규제 │등록제(산자부장관) │등록제(금감위) │ ├─────────┼────────────┼────────────┤ │조직구성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전문회사│ │ │ │ ) 및 업무감독조합원 │ │ │ │-감독조합원>집행조합원 │ │ │ │-조합운용(전문회사) │ ├─────────┼────────────┼────────────┤ │검사·감독 │산자부장관 │감독(금감위)·검사(금감 │ │ │ │원) │ ├─────────┼────────────┼────────────┤ │등록요건 │-주식회사 │-출자금 10억원이상 │ │ │-자본금 30억원이상 │-전문회사출자지분이 출 │ │ │ │자금의 5%이상 │ ├─────────┼────────────┼────────────┤ │등록현황 │42개사, 자본금총액 5,012│6개사, 출자금총액 3,518 │ │ │억원 │억원 │ │ │(산자부등록) │(산자부등록) │ ├─────────┼────────────┼────────────┤ │투자(운용)제한 │-특수관계있는 구조조정 │-구조조정업무(투자, 인 │ │ │대상기업의 인수·합병 │수, 경영정상화 등) │ │ │금지 │-금융기관에의 예치 │ │ │-인수기업의 특수관계인 │-주요출자자, 특수관계 │ │ │에 대한 매각 금지 │인에 대한 투자 금지 │ │ │-인수기업의 5년내 매각 │등 │ │ │의무 │ │ ├─────────┼────────────┼────────────┤ │공시·보고 │결산서류(산자부장관) │-영업보고서(금감위) │ │ │ │-결산서(금감위) │ └─────────┴────────────┴────────────┘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감독과 (전화:3786-8316) 금융감독원 공보실(전화 3771-5788∼57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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