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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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관련 감면 사후관리요령 | 국세청 | 2000-07-08 | |
| Ⅰ. 중점 사후관리할 사항 1. 공통 중점 검토사항 가. "98.12.31 이전 양도부동산이 법인세법에 의한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99.1.1 이후 양도부동산은 비업무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이 감면 대상이나 "98.12.31 이전은 비업무용은 감면배제됨. * 법§40에 의거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37에 따라 양도시는 기한의 제한없이 비 업무용도 감면 됨. 나. 상환한 부채가 금융기관 부채에 해당되는 지 여부 ㅇ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가 부동산의 양도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중점 검토 ◇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 ─────────┬───────────────────────────┐ 부동산 양도시기 │ 금융기관 부채 │ ─────────┼───────────────────────────┤ "98. 2. 23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당좌차월제외) │ ─────────┼───────────────────────────┤ "98. 2. 24∼ │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차입한 부채총액(당좌차월제외) │ "98. 5. 15 │ │ ─────────┼───────────────────────────┤ "98. 5. 16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당좌차월 제외) │ │ -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포함 │ ─────────┼───────────────────────────┤ "99. 1. 1 이후 │ ㅇ 금융기관 차입금(당좌차월 제외) │ │ ㅇ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 │ │ ㅇ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 │ ㅇ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 ─────────┴───────────────────────────┘ 다. 부채상환 시기 검토 ㅇ 양도일자에 따라 상환할 시기가 다름 - 특히 상환기한이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도래할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까지 상환 하여야 함. 2. 항목별 중점 검토사항 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36) ㅇ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이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 부채총액보다 증가하였는지 여부 나.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등(§37) ㅇ 양도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초과하였는지 여부 -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 계산방법이 "98.2.24 개정되었으나 개정규정 은 "98.2.24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단, 세무계산상 결손금이 발생하여 자기자본이 직전연도 보다 감소되었을 경우 에는 직전연도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을 계산. 다.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41) ㅇ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손을 손금불산입 하였는지 여부 ㅇ 증여받은 자산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증여받은 자산 중 일부를 "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 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ㅇ 양도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초과하였는지 여부 Ⅱ. 감면 유형별 관리 요령 1.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 (조세특례제한법§36) ┌────────────────────────────────┐ │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 │ 위하여 2000.12.31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 가. 적용요건 (1)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일정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됨. ───────┬───────────────────────────── 부동산 │ 적용대상 사업자 양도일 │ ───────┼───────────────────────────── "98.2.23 │5년이상 계속사업 및 최근 3년이상 계속 결손이 발생한 이전 │중소사업자 ───────┼───────────────────────────── "98.2.24 │5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 ∼ │ "98.12.31 │ ───────┼───────────────────────────── "99.1.1 │3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 이후 │ ───────┴─────────────────────────────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개인이 법인전환한 경우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재재산 46014-94, "99.3.18) 중소사업자인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조세특례제 한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중소 사업자인 법인으 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동법 제36조 및 동법시행 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 업을 영위 한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피합병법인이 5년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법인46012-2599, "98.9.15)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합병법인이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양도 대상토지를 보유하던 기업이 5년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감 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2)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이어야 감면대상임. ㅇ "2000.12.31이전에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3 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매매사업용 제외) * "98.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5년이전에 취득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 ◈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취득일이 취득시기임. (법인 46012-2572, "99.7.6)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3년이상 보유한 토지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3) 양도대금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양도일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여야 함. ㅇ 부동산 양도대금은 다음 기한내 금융기관 부채상환 하여야 함으로 기한이 경과 한 후 상환할 경우 감면대상이 아님. ─────────┬───────────────────┬───────── 부동산 양도시기 │부채상환 기한 │비고 ─────────┼───────────────────┼───────── "98.2.23 이전 │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 부득이한 사유가 ─────────┼───────────────────┤ 있는 경우에는 "98.2.24∼ │ 양도한 날 즉시상환 │ 그 사유가 종결 "98.9.30 │ │ 된 날부터 기산 ─────────┼───────────────────┤ "98.10.1 이후 │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또는 사업 │ │ 연도 종료일중 빠른 날 │ ─────────┴───────────────────┴───────── ◇ 양도시기 : 소득세법시행령§162 적용 - 단, 장기할부조건 양도의 경우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1회 부불금에 포함) 수 령일이 양도시기임. ◇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 ─────────┬───────────────────────────┐ 부동산 양도시기 │ 금융기관 부채 │ ─────────┼───────────────────────────┤ "98. 5. 16 전 │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차입한 부채총액(당좌차월제외) │ ─────────┼───────────────────────────┤ "98. 5. 16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당좌차월 제외) │ │ -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포함 │ ─────────┼───────────────────────────┤ "99. 1. 1 이후 │ ㅇ 금융기관 차입금(당좌차월 제외) │ │ ㅇ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 │ │ ㅇ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 │ ㅇ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 ─────────┴───────────────────────────┘ * 금융기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②의 금융기관 ◈ 금융기관부채총액 에는 잔금청산일 전에 계약금·중도금을 받아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 (법인46012-3463, "99.9.7) ◈ 다른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과 연지급수입의 유 산스(usance)금액 및 당좌차월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46012- 3900, "99.11.4) ◈ 시장성이 있는 社債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 대금으 로 그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함(법인46012- 2437,98.8.28) ◈ 성업공사는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46012-3930, "98.12.16) ◇ 부채상환기한 ( 98.12.28 개정 조특법 부칙 §6①) ┌─────────────────────────────────────┐ │ <사례> 12월말 법인의 경우 │ │ 98.9.1 98.10.1 98.10.5 98.11.1 98.12.5 98.12.31 99.1.5 │ │ --△--------△------▼-------△--------▼-------◎-------▼-- │ │ 양도 양도 상환 양도 상환 상환 │ │ | | | │ │ | +-------+--------+--------+ | │ │ +-----------------+ +---------------------------+ │ │ ㅇ · · 모두 양도일부터 3개월내 상환하였으나 │ │ - 의 경우 : 99.1.1현재 양도일이 3개월내에 해당하지 않고 │ │ - 의 경우 : 사업연도 종료일을 경과하여 상환되었으므로 모두 개정규정 │ │ 적용대상이 아님 │ │ * 당해 법인이 3월말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포함 │ │ - 의 경우 : 99.1.1현재 양도일부터 3월내에 해당하고 사업연도 종료 │ │ 일 전에 상환하였으므로 개정규정을 적용 │ └─────────────────────────────────────┘ 나 감면세액 계산 ┌────────────────────────────────┐ │ 양도대금으로 3개월이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였으나 양도일로 │ │ 부터 1년간 금융기관부채가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추징하여야 함. │ └────────────────────────────────┘ ┌─────────────────────────────────┐ │ 특별부가세 × 금융기관 부채의 감소액 × 감면율 │ │ 산출세액 ---------------------- │ │ 부동산 양도대금 │ └─────────────────────────────────┘ ㅇ 금융기관부채 감소액 계산 (①－②)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 부채총액 ②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의 총액 * 법인세 신고시 금융부채 감소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 법인세 신고기한이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금융부채상환계획서상 의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고 ·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금융부채 실제 감소액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재 계산함. ◈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 부채총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신 규로 차입한 부채를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 상환한 경우에는 당초 감면세액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법인 46012-3978, "98.12.19) ◇ 감면율 ┌─────────────────────────┐ │· 96.1.1∼ 97.8.29 기간중 양도분 : 30% │ │· 97.8.30∼ 98.2.23 기간중 양도분 : 50% │ │· 98.2.24이후 양도분 : 100% │ │ │ │ │ └─────────────────────────┘ ━━━━━━━━ 사 례1 ━━━━━━━━ ┌───────────────────────────────┐ │ ㅇ 중소기업인 A법인은 "98. 11. 1 부동산 100억원에 양도 │ │ - 양도차익 50억원으로 특별부가세 10억원 │ │ ㅇ "98. 12. 30 금융기관 부채 100억원 상환 │ │ ㅇ "98. 11. 1 금융기관 총부채 300억원 │ │ ㅇ "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 10억원 감면 │ │ ㅇ "99. 11. 1 금융기관 총부채 250억원(99년중 50억원 증가) │ └───────────────────────────────┘ (풀이) 10억원 × (300억-250억) × 100% = 5억원(감면세액) ------------ 100억원 - 양도대금을 전액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였으나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현 재 금융기관부채는 50억원만 감소하였으므로 50억원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 5억원은 감면대상이 아님. - 따라서 5억원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징수사유가 발생한날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합하여 추징하여야 함. · 추징세액 : 543백만원 5억원 + 5억 × 4/10,000 × 215 = 543백만원 ━━━━━━━━ 사 례2 ━━━━━━━━ ┌───────────────────────────────┐ │ ㅇ 사례1 에서 │ │ - "98. 12. 30 금융기관 부채 60억원 상환 │ │ - "99. 11. 1 금융기관 총부채 140억원(99년중 100억원 감소) │ └───────────────────────────────┘ (풀이)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기관부채 상환이 60억원이므로 60억 원 상당액만 감면 - 감면세액 : 10억원 × 60/100 = 6억원 - 추징세액 : 없음 6억원 × (300억-140억) × 100% = 9.6억원이나 ------------ 감면세액 6억원 한도 100억원 다. 사후관리할 사항 및 요건위배시 추징세액 범위 ┌───────────────────┬────────────────┐ │사후 관리할 사항 │위배시 추징세액 │ ├───────────────────┼────────────────┤ │ ①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기한내에 │ ㅇ 감면받은 세액 전액 │ │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였는지 여 │ │ │ 부 │ │ │ - 상환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 │ │ 도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 │ │ 일까지 상환 │ │ │ │ │ │ -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현재의 │ ㅇ 증가한 금액은 부채감소액으로│ │ 금융기관부채총액이 양도일 현재 │ 보지 아니함. │ │ 금융기관 부채총액에서 상환금액 │ - 추징세액 계산방법 │ │ 을 차감한 금액보다 증가한 지 │ · 나. 감면세액 계산방법 에 │ │ 여부 │ 따라 계산 │ │ │ │ ├───────────────────┼────────────────┤ │ ②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 당해사업 │ ㅇ 감면받은 세액 전액 │ │ 폐업·양도 여부 │ │ └───────────────────┴────────────────┘ 라. 면제세액추징시 이자상당액 가산 위 다. 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 여 징수 ┌──────────────────────────────────┐ │추징할 × 감면받은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0.0004│ │감면세액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의 기간 │ └──────────────────────────────────┘ * 98.12.31이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세 ·2년내 : 4/10,000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3/10,000 2.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37, 구조감법 제40조의 3) ┌─────────────────────────────────┐ │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97.7.1부터 2000.12.31사이에│ │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 │ │ 우에는 그 상환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 │ └─────────────────────────────────┘ 가. 적용요건 (1)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일정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하 나,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 ─────────┬───────────────────────── 부동산 양도일 │ 적용대상 사업자 ─────────┼───────────────────────── "98.12.31 이전 │5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 "99.1.1 이후 │3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 제외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 │구 분 │포 함 │제 외 │ ├───┼─────────────┼──────────────────┤ │부동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법령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 │산업 │ ·부동산임대업 │ 법인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행하는 사 │ │ │ ·부동산분양공급업(주거용│ 업 │ │ │ 건물분양공급업 제외) │ ·한국토지공사 │ │ │ ·부동산중개업 │ ·대한주택공사 │ │ │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 │ │ │ 사업 영위법인 │ │ │ │ *당해 임대주택사업에 한함. │ │ │ │ ·한국수자원공사 │ │ │ │ ·농어촌진흥공사 │ └───┴─────────────┴──────────────────┘ ┌───┬──────────────────┬─────────────┐ │구 분 │포 함 │제 외 │ ├───┼──────────────────┼─────────────┤ │소비성│- 음식·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주무│ │서비스│ ·"99.12.31이전에는 집단급식소업과 │ 관청에 등록한 전문휴양업│ │업 │ 관광숙박업은 제외 │ 및 종합휴양업 │ │ │ │·자영경기인 및 경기후원업│ │ │ ·2000. 1. 1이후는 음식업중 │·배역 및 제작관련대리업 │ │ │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만 │ 및 녹음업 │ │ │ 해당되며 숙박업은 종전과 동일함. │·체육관운영업 │ │ │- 오락·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관관진흥법에 의해 허가를│ │ │ 으로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 │ 받은 카지노업으로 외국인│ │ │ 다음의 사업 │ (해외이주자포함)만 입장 │ │ │ ·운동경기 및 기타 오락관련사업 │ 할 수 있는 카지노업 │ │ │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관련 산업 │ │ │ │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 │ │ │ │ 산업 │ │ │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중 경 │ │ │ │ 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 │ │ │ ·욕탕업(일반목욕장 제외) 및 의료 │ │ │ │ 행위가 아닌 안마업 │ │ │ │ ·미용업(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 │ │ │ │ 시설이외에 욕실등이 부설된 것 │ │ │ │ 으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 │ │ │ │ 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 │ │ │ │ 에 한함) │ │ └───┴──────────────────┴─────────────┘ * 겸업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 (2) "97.6.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감면대상임 ㅇ "97. 6. 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비업무용 포함) * "9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 감면제외 (3)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모두 감면대상임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구조감법 제40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은 - "97. 6. 30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여부에 불구하고 감면대상 임.("98.12.31 이전 증여분도 동일) (4)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양도일 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아 양도하여야 감면대 상임 * "99.1.1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기업개선(work-out)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 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을 승인받은 것으로 봄 ◇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 주관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의 50%("98.12.31이전 65%)이상이 되는 금융기관들로 구성 ◇ 재무구조개선계획 -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유가증권등 보유자산을 처분 하는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상환계획 및 양 도부동산을 명시한 것. ◈ 법인이 재무구조개선 승인전에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계약금, 중도금)로 금융기 관부채를 상환한 경우로서, 상환한 부채 및 양도대금이 양도일까지 승인된 재무구조개 선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재재산46014-29, "99.11.3) (5)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여야 함. ㅇ "97. 6. 30 현재의 금융기관부채를 한도로하여 양도대금을 다음의 금융기관부채 상환기한내 상환하여야 함 ◇ 금융기관부채 상환기한 ─────────┬──────────────────┬──────── 부동산 양도시기 │부채상환 기한 │비고 ─────────┼──────────────────┼──────── "98.9.30 이전 │ 양도한 날 즉시 상환 │ 부득이한 사유 │ │ 가 있는 경우 ─────────┼──────────────────┤ 에는 98.10.1 이후 │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또는 사 │ 사유가 종결된 │ 업연도 종료일중 빠른 날 │ 날부터 기산 ─────────┴──────────────────┴──────── ◇ 양도시기 및 금융기관 부채범위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5)쪽 참조 나. 감면세액 계산 (1)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 (2) 양도대금 일부만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상환금액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 │ ◇ 감면세액 │ │ ＝ 산출세액 × 부채상환에 사용한 양도금액 ÷ 양도금액 │ └───────────────────────────────┘ (3) 부동산양도가 2회이상 이루어진 경우 양도한 순서대로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봄 ◈ 동일한 과세연도에 감면되는 부동산은 차익이 발생하였고 기타부동산은 차손이 발 생한 때에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 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서 재무구조개 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이 감면되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제(법인46012-838, 2000.3.31) ◈ "97.6.30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 계산 - "97.7.1 이후 양도분으로서 "97.6.30이전에 계약금·중도금을 받아 금융기관부채 를 상환한 경우에는 동금액을 "97.6.30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에 가산함. → 채권금 융기관 등이 확인한 경우에 한함. - "97.6.30이후 차입한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 나, "97.6.30 현재의 부채총액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님.(법인 46012-1920, "98.7.13) - 부동산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상환한 금융기관부채 총액이 부동산양도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법인 46012-1452, "98.6.1) 다. 사후관리할 사항 및 요건 위배시 추징세액 (1) 기한 내에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추징 * 당초부터 감면대상이 아님 (2) 3년 이내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 *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선고·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추징하지 아니함. ◈ 3년이내에 기존의 업종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함 (법인46012-2193, 98.8.6) (3) 양도일이후 3년이내에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감면세액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을 추징 * 사업연도 중에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1년으로 보 아 3년의 기간계산 (가) 98.2.23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 │ 채권금융기관부채의 평균금액 │ │◇ 부채비율 ＝ ------------------------------------- × 100 │ │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 │ │◇ 기준부채비율(① - ②) │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사업연도의 │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금융기관부채 │ │ ① ---------------------------------------------- × 100 │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사업연도의 직전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 │ │ 금융기관부채상환액 │ │ ② --------------------------------------------- × 100 │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사업연도의 직전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 │ └───────────────────────────────┘ ㅇ 채권금융기관부채의 평균금액 = 사업연도중 매월 말일 현재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의 합계액 ────────────────────────────── 사업연도 월수 ㅇ 자기자본 - 일반적인 경우 : 각 사업연도말 또는 기준부채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 자기자본 총액 ┌─────────────────────────────────┐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부채총액 (충당금포함, 미지급법인세 제외)│ └─────────────────────────────────┘ -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 납입자본금 - 세무계산상 결손금 발생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 (조세46070-14, "00.1.17) (나) "98.2.24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 │ 사업연도말 현재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 │ │◇ 부채비율 ＝ ---------------------------------------- × 100 │ │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 │ │ │ │ │ │◇ 기준부채비율(① - ②) │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사업연도의 직전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타인으로부터 조달한부채총액 │ │ ① ---------------------------------------------- × 100 │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사업연도의 직전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 │ │ │ │ 금융기관부채상환액 │ │ ② --------------------------------------------- × 100 │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사업연도의 직전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 │ └─────────────────────────────────┘ ㅇ 자기자본 - 일반적인 경우 : 각 사업연도말 또는 기준부채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 자기자본 총액 ┌─────────────────────────────────┐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부채총액 (충당금포함, 미지급법인세 제외)│ └─────────────────────────────────┘ -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 납입자본금 - 세무계산상 결손금 발생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 - "98.5.16이후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 자산총액에서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 제한 금액을 말함)을 공제하여 자기자본 계산 - 금융기관부채상환 전·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 ("98.2.23 이전에 개시한 경우에도 동일함)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합병당사법인 각각의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합계액과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함 (4)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여부 및 임의처분여부 ㅇ 감면받은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시 감면받은 세액전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 로 적립하였는 지 여부 - 당해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있는데도 적립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해 사업연도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까지 적립할 수 있으나 20% 의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 위의 기간까지도 적립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추징 ㅇ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자본전입이나 결손금의 보전이외 처분한 경우 -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라. 면제세액추징시 이자상당액 가산 위 다. 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 여 징수 ┌──────────────────────────────────────┐ │추징할 × 감면받은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 0.0004│ │감면세액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의 기간 │ └──────────────────────────────────────┘ * 98.12.31이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세 ·2년내 : 4/10,000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3/10,000 3.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41, 구조감법 제40조의 7) ┌────────────────────────────────┐ │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 │ 따라 "99.12.31까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증여받은 금액을│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 가. 적용요건 (1) 대상법인 ㅇ 주주등의 부동산양도일까지 3년이상("98.12.31 이전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서 다음의 법인은 제외됨. ┌─────────────────────────────────────┐ │ ◇ 적용제외 법인 │ │ . 부동산업(비주거용건축물 건설업 제외),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 │ 법인 → (10,11)쪽 참조 │ │ .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전 3년간 계속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으 │ │ 로서("98.12.31 이전 5년간 계속 결손법인) │ │ -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 │ 자산보다 많은 법인(자본잠식 법인) │ │ · "98.12.31 이전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 │ │ 표상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법인 │ │ │ └─────────────────────────────────────┘ ◈ 법인전환기업의 개인사업자로서의 조업한 기간은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 지 아니함.(법인 460112-3054, "98.10.19)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98.12.31 이전 5년)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46012-4057, "98.12.24) (2) 증여자의 범위 - 당해 법인의 개인주주 (거주자에 한함) - 당해 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 법인주주가 증여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불가 ┌─────────────────────────────────────┐ │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있는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3⑤,1) │ │ 친족, 사용인, 생계유지자 │ │ 주주 1인과 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 │ 한 비영리법인 │ │ 주주 1인과 · 의 자가 30%이상 출자한 법인 │ │ ④ ②·③ 의 자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 │ ⑤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기업집단을 사실상 │ │ 지배하는 자 및 지배하는 자의 친족 │ │ ⑥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 │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3)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증 자산의 범위 ㅇ 금전, 당해법인의 주주 등이 "9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및 내국법인이 발 행한 주식으로서 - "99. 12. 31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 ◈ 주주임원이 미래의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증여받은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 46012-2821, "98.9.29) (4) 중소기업 외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융기관의 경우 ㅇ 주주등의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 등이 포함 된 자구계획을 -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융기관외의 일반법인의 경우 ㅇ 주주등의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 등이 포함 된 재무구조계선계획을 -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12)쪽 참조 □ 중소사업자의 경우 ㅇ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조건 없음 - "98. 2. 24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함 나. 증여받은 자산의 사용 (1)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ㅇ 금전을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내(3월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 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 * "98. 9. 30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 여 적용함. (2) 부동산 또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ㅇ 당해 자산을 양도한날부터 3개월내(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한도) 금융 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사용 - 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그 사유가 종료된 다음날에 부채상환에 사용 * "98. 9. 30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 용함. ※ 금융기관의 경우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 다. 지원내용 (1)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 ㅇ 증여받은 자산가액이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이월결손금(법 인세법시행령§18①)과 *2)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 따라서 익금불산입으로 결손이 발생할 수 없음 *1) 이월결손금 법인세법§14②의 결손금(손금총액-익금총액)으로서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제외 당해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함 2)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 액을 계산한 경우의 결손금.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함. ◇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 사례 ┌─────────────────────────────────┐ │ ㅇ A법인의 대주주 甲이 부동산 양도대금 10억원을 증여한 경우 │ │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 : 3억원 │ │ - 당기순이익(과세표준) : 8억원 │ │ → 자산수증익 10억원을 익금산입한 후의 금액임 │ │ ▣ 익금불산입 금액 : 5억원 │ │ → 증여받은 금액 10억원 - (이월결손금 3억원 + 당기결손금 2억원)│ │ │ └─────────────────────────────────┘ ※ 익금불산입한 자산 양도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 양도차손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양도대금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46012- 1343, "98.5.21) ◈ "98사업연도에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을 전액 익금불산입한 후 "99.12.31까지 증여받 은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못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그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 액임. (재법인46012-10, 2000.1.19) ◈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전부 상환했으나, 양도 대금이 금융기관부채를 초과해 양도대금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못한 경 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은 양도대금중 그 상환에 사용못한 금액의 비율에 의 해 안분계산함. (재법인 46012-8, 2000.1.19) (2) 다른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 배제 ㅇ 특정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음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이 얻 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배제 라. 사후관리할 사항 및 요건 위배시 추징세액 ㅇ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된 금 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및 증여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ㅇ 또한 아래의 (1),(2)사유 발생시는 증여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 세를 법인에게 징수하여야 함(이자상당액을 가산) (1) 법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 다만,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또는 채권금융기 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 (2) 부채상환후 3년이내의 기간중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 하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제외) ☞ 금융기관부채·부채비율·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은 조특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4조 준용 (3) 증여받은 자산(금전을 제외)을 "99.12.31이전에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ㅇ 이자상당액 계산 : ①×②×③ ┌───────────────────────────────┐ │ ① 증여받은 자산을 익금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 │ ② 익금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익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까 │ │ 지의 기간(일수) │ │ ③ 1일 4/10,000 │ │ │ └───────────────────────────────┘ * 98.12.31이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세 ·2년내 : 4/10,000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3/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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