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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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7.1시행) | 국세청 | 2000-06-30 | |
| ┌──────────────┐ │ 목 차 │ └──────────────┘ 1. 고시배경 2. 적용세목 및 시행일자 3. 고시대상 지역 및 공동주택 4.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기준 5.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내용 6.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방법 [參 考 資 料] 1. 고시배경 부동산 투기억제와 양도, 상속·증여세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시 (최초고시 83.2.18, 2個洞 4團地 352棟) ※ 98년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매년 7.1 고시 전년도 고시이후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인 경기성장세와 정부의 주택경기부양정책으로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기고시분은 가격변동 시세를 반영하고, 신축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신규고시 함으로써 적정한 세부담을 통한 공평과세 도모 필요 *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기준 시가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고시하는 가액 으로 한다 2. 적용세목 및 시행일자 * 적용세목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 시행일자 － 2000.7.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시대상 지역 및 공동주택 가. 대상지역 종전 수도권 및 시단위 이상 지역에 대해서만 고시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 －2000.7.1부터는 상업용건물에 이어,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므로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부문도 전국으로 확대 나. 대상 공동주택(종전과 같음) * 아파트 － 주상복합건물내의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아파트 * 연립주택 － 전용면적이 165㎡이상인 모든 연립주택 단, 같은 단지내에 전용면적이 165㎡이상인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와 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65㎡미만인 연립주택도 고시대상에 포함 ※ 사례 :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대단지 연립주택 4.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기준 ┌────────────────┬──────────────────┐ │구 분(전용면적 기준) │ 99년 ⇒ 2000년 │ │ │ │ ├────────────────┼──────────────────┤ │·85㎡ 이하(국민주택 규모) │ 거래가액의 70% ⇒ (전년과 동일) │ │·85㎡초과∼165㎡미만 │ 거래가액의 75% ⇒ 80% │ │·165㎡ 이상(고급주택 규모) │ 거래가액의 80% ⇒ 90% │ └────────────────┴──────────────────┘ 거래가액 조사 및 기준시가 산정 － 2000.3.15 현재의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기준시가 산정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고시기준을 상향 조정 －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시가에 근접하게 고시 5.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현황 □ 아파트 ┌──────┬────────┬───────┬───────┐ │구 분 │조정고시 │신규고시 │합 계 │ ├──────┼────────┼───────┼───────┤ │洞 │ 1,436 │ 459 │ 1,895 │ ├──────┼────────┼───────┼───────┤ │團 地 │ 11,194 │ 3,631 │ 14,825 │ ├──────┼────────┼───────┼───────┤ │棟 │ 51,806 │ 11,877 │ 63,683 │ ├──────┼────────┼───────┼───────┤ │世 帶 │ 3,800,846 │ 714,291 │ 4,515,137 │ └──────┴────────┴───────┴───────┘ □ 연립주택 ┌──────┬────────┬───────┬───────┐ │구 분 │조정고시 │신규고시 │합 계 │ │ │ │ │ │ ├──────┼────────┼───────┼───────┤ │洞 │ 122 │ 4 │ 126 │ ├──────┼────────┼───────┼───────┤ │團 地 │ 676 │ 27 │ 703 │ ├──────┼────────┼───────┼───────┤ │棟 │ 2,558 │ 710 │ 3,268 │ ├──────┼────────┼───────┼───────┤ │世 帶 │ 36,201 │ 15,774 │ 51,975 │ └──────┴────────┴───────┴───────┘ 나. 전기대비 기준시가 상승률 (단위 : %) ┌─────┬───┬───┬───┬───┬───┬───┬───┐ │전국평균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 ├─────┼───┼───┼───┼───┼───┼───┼───┤ │12.2 │16.8 │15.2 │5.0 │4.8 │2.1 │7.5 │4.7 │ └─────┴───┴───┴───┴───┴───┴───┴───┘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자료(주택은행)에 의하면 금년 3월15일 현재 98.7월 대비 전국평균 9.7% 상승하였음 － 우리청 조사내용도 비슷한 수준이나 전국평균 기준시가가 주택가격 상승률 보다 다소 높은 것은 고시기준율을 일부 상향조정한데 기인함 다. 기준시가 최고 및 최저가액 현황 □ 아파트 (단위 : 천원) ┌─────┬─────────┬────────┬───┬─────┐ │구 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최고가액 │서울 강남구 도곡동│힐데스 하임 │ 160 │ 2,160,000│ ├─────┼─────────┼────────┼───┼─────┤ │최저가액 │대구 수성구 범어동│범어아진(665-1) │ 7 │ 4,000 │ └─────┴─────────┴────────┴───┴─────┘ □ 연립주택 (단위:천원) ┌─────┬──────────┬───────┬──┬─────┐ │구 분 │소 재 지 │연립주택명 │평형│기준시가 │ ├─────┼──────────┼───────┼──┼─────┤ │최고가액 │서울 성북구 성북동 │효성 성북빌라 │114 │1,384,000 │ ├─────┼──────────┼───────┼──┼─────┤ │최저가액 │전남 여수시 수정동 │시 민 연 립 │ 10 │ 4,000 │ └─────┴──────────┴───────┴──┴─────┘ 6.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방법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게시 및 관보에 게재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시가 자료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기준시가 검색이 가능함 CD-ROM 제작·배포 －TIS에입력된기준시가 자료를PC용으로변환하여일반 컴퓨터 환경에 맞는 CD-ROM을 제작, 일선 및 유관단체 등에 배포(7월 중순 예정) [참 고 자 료] ① 추가 고시지역 현황 ②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③ 지역별 최고·최저가액(전체고시분) ④ 지역별 최고·최저가액(신규고시분) ⑤ 공동주택 평당 기준시가 ⑥ 기준시가 관련 문답자료 ① 추가 고시지역 현황 (총463개 읍·면·동) ┌────────┬─────────────────────┐ │시·도별 │대 상 지 역 │ ├────────┼─────────────────────┤ │서울특별시 │종 로 구 무악동외 6개동 │ │인천광역시 │강 화 군 강화읍, 길상면 │ │광주광역시 │서 구 마륵동 │ │대구광역시 │달 서 구 두류동외 17개 읍·면·동 │ │부산광역시 │기 장 군 기장읍외 4개 읍·면 │ │울산광역시 │울 주 군 언양읍외 11개 읍·면 │ │경 기 도 │김 포 시 양촌면외 51개 읍·면·동 │ │강 원 도 │춘 천 시 칠전동외 46개 읍·면 │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주덕읍외 30개 읍·면·동 │ │충 청 남 도 │공 주 시 유구읍외 51개 읍·면·동 │ │전 라 북 도 │군 산 시 대야면외 26개 읍·면 │ │전 라 남 도 │나 주 시 남평읍외 50개 읍·면·동 │ │경 상 북 도 │경 주 시 구정동외 81개 읍·면·동 │ │경 상 남 도 │거 제 시 신현읍외 70개 읍·면·동 │ │제 주 도 │남제주군 남원읍외 4개 읍 │ └────────┴─────────────────────┘ ②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외부기관 통계자료 ( 98.7 : 100) ┌────┬───┬──┬───┬───┬───┬───┬───┬───┐ │구 분 │ 97.5 │98.7│ 98.12│ 99.3 │ 99.7 │ 99.12│ 00.3 │ 00.4 │ ├────┼───┼──┼───┼───┼───┼───┼───┼───┤ │전 국 │114.6 │100 │99.3 │103.2 │105.4 │107.7 │109.7 │110.0 │ ├────┼───┼──┼───┼───┼───┼───┼───┼───┤ │서울시 │117.5 │100 │101.2 │105.5 │109.4 │113.8 │117.9 │117.9 │ ├────┼───┼──┼───┼───┼───┼───┼───┼───┤ │광역시 │113.5 │100 │98.3 │102.7 │104.6 │105.3 │106.4 │106.7 │ ├────┼───┼──┼───┼───┼───┼───┼───┼───┤ │중소도시│113.9 │100 │99.2 │102.2 │103.7 │106.3 │107.7 │108.0 │ └────┴───┴──┴───┴───┴───┴───┴───┴───┘ ③ 지역별 최고·최저가액(전체고시분) ㉮ 아파트 기준시가 최고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형│기준시가 │ ├───┼────────┼─────────┼──┼─────┤ │서울 │ 강남구 도곡동 │ 힐 데 스 하 임 │160 │2,160,000 │ ├───┼────────┼─────────┼──┼─────┤ │인천 │ 계양구 작전동 │ 동 보 2 차 │83 │306,000 │ │ │ │ (신 규) │ │ │ ├───┼────────┼─────────┼──┼─────┤ │경기 │ 용인시 기흥읍 │ 두진 노블 하우스 │120 │515,000 │ ├───┼────────┼─────────┼──┼─────┤ │강원 │ 춘천시 석사동 │ 현 대 │65 │162,000 │ ├───┼────────┼─────────┼──┼─────┤ │대전 │ 중 구 태평동 │ 새 롬 │60 │180,000 │ │ │ │ (신 규) │ │ │ ├───┼────────┼─────────┼──┼─────┤ │충북 │ 청주시 북문3가 │ 대 우 타 워 │85 │212,500 │ ├───┼────────┼─────────┼──┼─────┤ │충남 │ 천안시 쌍룡동 │ 용암 동아 벽산 │65 │206,500 │ │ │ │ (신 규) │ │ │ ├───┼────────┼─────────┼──┼─────┤ │광주 │ 동 구 운림동 │ 무등 스위트빌라 │87 │264,500 │ ├───┼────────┼─────────┼──┼─────┤ │전북 │ 전주시 평화1동 │ 동 아 현 대 │65 │186,500 │ │ │ │ (신 규) │ │ │ ├───┼────────┼─────────┼──┼─────┤ │전남 │ 순천시 생목동 │ 벽 산 첼 시 빌 │56 │140,000 │ │ │ │ (신 규) │ │ │ ├───┼────────┼─────────┼──┼─────┤ │대구 │ 수성구 범어동 │ 우 방 하이니스 │87 │404,500 │ ├───┼────────┼─────────┼──┼─────┤ │경북 │ 경주시 충효동 │ 한동 네오 하이츠 │81 │298,000 │ ├───┼────────┼─────────┼──┼─────┤ │부산 │ 수영구 광안동 │ 한울 베스트 빌라 │89 │363,000 │ ├───┼────────┼─────────┼──┼─────┤ │울산 │ 북 구 천곡동 │ 쌍용아진그린 4차 │81 │217,000 │ ├───┼────────┼─────────┼──┼─────┤ │경남 │ 마산시 대외동 │ 신 동 아 빌 라 │90 │276,000 │ ├───┼────────┼─────────┼──┼─────┤ │제주 │ 제주시 일도2동 │ 서 반 │47 │146,000 │ │ │ │ (신 규) │ │ │ └───┴────────┴─────────┴──┴─────┘ ㉯ 아파트 기준시가 최저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형│기준시가│ ├───┼─────────┼─────────┼──┼────┤ │서울 │ 서대문구 북아현동│ 삼 익 │4 │7,000 │ ├───┼─────────┼─────────┼──┼────┤ │인천 │ 동 구 송현동 │ 송 현 1 차 │10 │10,000 │ ├───┼─────────┼─────────┼──┼────┤ │경기 │ 평택시 신장동 │ 일 신 가 든 │13 │5,000 │ ├───┼─────────┼─────────┼──┼────┤ │강원 │ 강릉시 포남동 │ 대 인 4 차 │7 │6,000 │ ├───┼─────────┼─────────┼──┼────┤ │대전 │ 동 구 가양동 │ 한 성 잉 꼬 │10 │4,500 │ │ │ │ (신 규) │ │ │ ├───┼─────────┼─────────┼──┼────┤ │충북 │ 청원군 오창면 │ 수 정 │11 │6,500 │ │ │ │ (신 규) │ │ │ ├───┼─────────┼─────────┼──┼────┤ │충남 │ 금산군 복수면 │ 근 로 자 │15 │7,000 │ │ │ │ (신 규) │ │ │ ├───┼─────────┼─────────┼──┼────┤ │광주 │ 광산구 송정동 │ 상 아 │15 │12,000 │ ├───┼─────────┼─────────┼──┼────┤ │전북 │ 익산시 어양동 │ 어 양 │9 │6,000 │ ├───┼─────────┼─────────┼──┼────┤ │전남 │ 여수시 학동 │ 진 남 주 공 │10 │4,500 │ ├───┼─────────┼─────────┼──┼────┤ │대구 │ 수성구 범어동 │ 범어아진 (665-1) │7 │4,000 │ │ │ │ (신 규) │ │ │ ├───┼─────────┼─────────┼──┼────┤ │경북 │ 고령군 고령읍 │ 청 운 가 야 │11 │8,000 │ │ │ │ (신 규) │ │ │ ├───┼─────────┼─────────┼──┼────┤ │부산 │ 사하구 감천동 │ 시 영 │11 │6,500 │ ├───┼─────────┼─────────┼──┼────┤ │울산 │ 동 구 무거동 │ 남 목 │12 │7,000 │ │ │ │ (신 규) │ │ │ ├───┼─────────┼─────────┼──┼────┤ │경남 │ 김해시 외 동 │ 주 공 1 차 │9 │8,500 │ ├───┼─────────┼─────────┼──┼────┤ │제주 │ 제주시 일도1동 │ 정 한 │12 │13,000 │ └───┴─────────┴─────────┴──┴────┘ ㉰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고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연립주택명 │평형│기준시가 │ ├───┼────────┼─────────┼──┼─────┤ │서울 │ 성북구 성북동 │ 효성 성북 빌라 │114 │1,384,000 │ ├───┼────────┼─────────┼──┼─────┤ │인천 │ 서 구 당하동 │ 한미그린힐빌리지 │76 │190,500 │ ├───┼────────┼─────────┼──┼─────┤ │경기 │ 용인시 기흥읍 │ 신구 그린빌리지 │90 │506,000 │ ├───┼────────┼─────────┼──┼─────┤ │대전 │ 유성구 도룡동 │ 삼 정 빌 리 지 │89 │469,500 │ ├───┼────────┼─────────┼──┼─────┤ │충북 │ 청주시 용암동 │ 삼진 동산 빌리지 │70 │230,000 │ ├───┼────────┼─────────┼──┼─────┤ │충남 │ 당진군 당진 읍 │ 대본 그린 빌라 │81 │234,000 │ │ │ │ (신 규) │ │ │ ├───┼────────┼─────────┼──┼─────┤ │광주 │ 북 구 두암동 │ 대 주 빌 라 │81 │181,500 │ ├───┼────────┼─────────┼──┼─────┤ │전북 │ 전주시 대성동 │ 전 원 빌 라 │90 │174,000 │ ├───┼────────┼─────────┼──┼─────┤ │전남 │ 광양시 금호동 │ 장 미 연 립 │27 │27,000 │ ├───┼────────┼─────────┼──┼─────┤ │대구 │ 수성구 황금동 │ 신 포 빌 라 2 차 │70 │293,000 │ ├───┼────────┼─────────┼──┼─────┤ │경북 │ 구미시 송정동 │ 송 정 연 립 │22 │63,000 │ │ │ │ (신 규) │ │ │ ├───┼────────┼─────────┼──┼─────┤ │부산 │ 수영구 남천동 │ 그 린 빌 라 │88 │540,000 │ ├───┼────────┼─────────┼──┼─────┤ │경남 │ 거제시 신현읍 │ 삼 성 8 주택조합 │29 │51,000 │ │ │ │ (신 규) │ │ │ ├───┼────────┼─────────┼──┼─────┤ │제주 │ 서귀포시 대포동│ 풍림 빌리지 2차 │45 │99,500 │ └───┴────────┴─────────┴──┴─────┘ ㉱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저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연립주택명 │평형│기준시가│ ├───┼────────┼──────────┼──┼────┤ │서울 │ 성북구 정릉동 │ 스카이 연립 │15 │24,000 │ │ │ │ (신 규) │ │ │ ├───┼────────┼──────────┼──┼────┤ │인천 │ 연수구 목련동 │ 벽 산 │22 │32,000 │ ├───┼────────┼──────────┼──┼────┤ │경기 │ 오산시 탑 동 │ 탑 동 국민주택 │13 │10,000 │ ├───┼────────┼──────────┼──┼────┤ │대전 │ 중 구 문화동 │ 홍 익 빌 라 │34 │51,000 │ ├───┼────────┼──────────┼──┼────┤ │충북 │ 단양군 매포읍 │ 대 덕 연 립 │13 │7,000 │ │ │ │ (신 규) │ │ │ ├───┼────────┼──────────┼──┼────┤ │충남 │ 서천군 서천읍 │ 현 대 빌 라 │9 │9,000 │ │ │ │ (신 규) │ │ │ ├───┼────────┼──────────┼──┼────┤ │광주 │ 서 구 광천동 │ 광 천 시 민 │10 │6,500 │ │ │ │ (신 규) │ │ │ ├───┼────────┼──────────┼──┼────┤ │전북 │ 군산시 나운동 │ 동 원 연립주택 │13 │7,000 │ │ │ │ (신 규) │ │ │ ├───┼────────┼──────────┼──┼────┤ │전남 │ 여수시 수정동 │ 시 민 연 립 │10 │4,000 │ │ │ │ (신 규) │ │ │ ├───┼────────┼──────────┼──┼────┤ │대구 │ 동 구 방촌동 │ 경북금성(1084-324) │14 │15,500 │ │ │ │ (신 규) │ │ │ ├───┼────────┼──────────┼──┼────┤ │경북 │ 영천시 야사동 │ 문 화(186-1) │18 │14,000 │ │ │ │ (신 규) │ │ │ ├───┼────────┼──────────┼──┼────┤ │부산 │ 기장군 기장읍 │ 남 경 │18 │17,500 │ │ │ │ (신 규) │ │ │ ├───┼────────┼──────────┼──┼────┤ │경남 │ 사천시 동금동 │ 경 남 │17 │19,000 │ │ │ │ (신 규) │ │ │ ├───┼────────┼──────────┼──┼────┤ │제주 │ 서귀포시 법환동│ 삼 주 │21 │21,000 │ └───┴────────┴──────────┴──┴────┘ ④ 지역별 최고·최저가액 (신규고시분) ㉮ 아파트 기준시가 최고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 │ 강남구 청담동 │ 청담 로얄카운티 │116 │1,980,000 │ ├───┼────────┼─────────┼────┼─────┤ │인천 │ 계양구 작전동 │ 동 보 2 차 │83 │306,000 │ ├───┼────────┼─────────┼────┼─────┤ │경기 │ 하남시 신장동 │ 더우개마을 동일 │63 │306,000 │ ├───┼────────┼─────────┼────┼─────┤ │강원 │ 강릉시 교 동 │ 현 대 하이빌 │56 │144,500 │ ├───┼────────┼─────────┼────┼─────┤ │대전 │ 중 구 태평동 │ 새 롬 │60 │180,000 │ ├───┼────────┼─────────┼────┼─────┤ │충북 │ 청주시 분평동 │ 현대 대우 │63 │175,500 │ ├───┼────────┼─────────┼────┼─────┤ │충남 │ 천안시 쌍룡동 │ 용암 동아 벽산 │65 │206,500 │ ├───┼────────┼─────────┼────┼─────┤ │광주 │ 북 구 운암동 │ 나산 건강 │69 │205,500 │ ├───┼────────┼─────────┼────┼─────┤ │전북 │ 전주시 평화1동 │ 동 아 현 대 │65 │186,500 │ ├───┼────────┼─────────┼────┼─────┤ │전남 │ 순천시 생목동 │ 벽 산 첼 시 빌 │56 │140,000 │ ├───┼────────┼─────────┼────┼─────┤ │대구 │ 수성구 수성4가 │ 수 성 하이츠 │90 │337,500 │ ├───┼────────┼─────────┼────┼─────┤ │경북 │ 포항시 이 동 │ 이 동 현대 │80 │256,500 │ ├───┼────────┼─────────┼────┼─────┤ │부산 │ 서 구 서대신3동│ 화 인 아트빌리지 │80 │321,000 │ ├───┼────────┼─────────┼────┼─────┤ │울산 │ 중 구 태화동 │ 동 현 빌리지 │85 │189,500 │ ├───┼────────┼─────────┼────┼─────┤ │경남 │ 마산시 중앙동2│ 우 방 │56 │175,500 │ ├───┼────────┼─────────┼────┼─────┤ │제주 │ 제주시 일도2동 │ 서 반 │47 │146,000 │ └───┴────────┴─────────┴────┴─────┘ ㉯ 아파트 기준시가 최저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 │ 중 구 중림동 │ 성 요 셉 │8 │21,000 │ ├───┼─────────┼────────┼───┼─────┤ │인천 │ 강화군 강화읍 │ 용 진 1 차 │15 │14,500 │ ├───┼─────────┼────────┼───┼─────┤ │경기 │ 화성군 태안읍 │ 신 현 대 1 차 │15 │10,500 │ ├───┼─────────┼────────┼───┼─────┤ │강원 │ 강릉시 주문진읍 │ 동 명 │11 │8,000 │ ├───┼─────────┼────────┼───┼─────┤ │대전 │ 동 구 가양동 │ 한 성 잉 꼬 │10 │4,500 │ ├───┼─────────┼────────┼───┼─────┤ │충북 │ 청원군 오창면 │ 수 정 │11 │6,500 │ ├───┼─────────┼────────┼───┼─────┤ │충남 │ 금산군 복수면 │ 근 로 자 │15 │7,000 │ ├───┼─────────┼────────┼───┼─────┤ │광주 │ 광산구 우산동 │ 송 광 1 차 │12 │15,000 │ ├───┼─────────┼────────┼───┼─────┤ │전북 │ 무주군 무주읍 │ 상 록 │18 │11,000 │ ├───┼─────────┼────────┼───┼─────┤ │전남 │ 광양시 광양동 │ 주공칠성 1차 │9 │7,500 │ ├───┼─────────┼────────┼───┼─────┤ │대구 │ 수성구 범어동 │ 범어아진(665-1)│7 │4,000 │ ├───┼─────────┼────────┼───┼─────┤ │경북 │ 고령군 고령읍 │ 청 운 가 야 │11 │8,000 │ ├───┼─────────┼────────┼───┼─────┤ │부산 │ 기장군 기장읍 │ 청 강 주 공 │11 │14,000 │ ├───┼─────────┼────────┼───┼─────┤ │울산 │ 동 구 무거동 │ 남 목 │12 │7,000 │ ├───┼─────────┼────────┼───┼─────┤ │경남 │ 고성군 하이면 │ 한 미 │14 │10,000 │ ├───┼─────────┼────────┼───┼─────┤ │제주 │ 남제주군 남원읍 │ 에 덴 │14 │14,500 │ └───┴─────────┴────────┴───┴─────┘ ㉰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고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연립주택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 │ 강남구 논현동 │ 연 립(247-13) │100 │900,000 │ ├───┼────────┼─────────┼───┼─────┤ │경기 │ 의왕시 내손동 │ 대우 사원주택 │26 │154,000 │ ├───┼────────┼─────────┼───┼─────┤ │충북 │ 청주시 봉명동 │ 주 공 연 립 2차 │16 │23,000 │ ├───┼────────┼─────────┼───┼─────┤ │충남 │ 당진군 당진읍 │ 대본 그린 빌라 │81 │234,000 │ ├───┼────────┼─────────┼───┼─────┤ │광주 │ 남 구 방림동 │ 송 림 연 립 │22 │29,000 │ ├───┼────────┼─────────┼───┼─────┤ │전북 │ 전주시 효자1동 │ 태백 무학 연립 │26 │17,500 │ ├───┼────────┼─────────┼───┼─────┤ │전남 │ 여수시 수정동 │ 시 민 연 립 │10 │4,500 │ ├───┼────────┼─────────┼───┼─────┤ │대구 │ 북 구 읍내동 │ 청 호 타 운 │32 │54,500 │ ├───┼────────┼─────────┼───┼─────┤ │경북 │ 구미시 송정동 │ 송 정 연 립 │22 │63,000 │ ├───┼────────┼─────────┼───┼─────┤ │부산 │ 동래구 명장동 │ 효 산 │24 │37,000 │ ├───┼────────┼─────────┼───┼─────┤ │경남 │ 거제시 신현읍 │ 삼 성 8 주택조합 │29 │51,000 │ ├───┼────────┼─────────┼───┼─────┤ │제주 │ 제주시 노형동 │ 국 민 연 립 │15 │22,000 │ └───┴────────┴─────────┴───┴─────┘ ㉱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저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연립주택명 │평형│기준시가│ ├───┼─────────┼──────────┼──┼────┤ │서울 │ 성북구 정릉동 │ 스카이 연립 │15 │24,000 │ ├───┼─────────┼──────────┼──┼────┤ │경기 │ 남양주시 화도읍 │ 경 춘 │18 │13,500 │ ├───┼─────────┼──────────┼──┼────┤ │충북 │ 단양군 매포 읍 │ 대 덕 연 립 │13 │7,000 │ ├───┼─────────┼──────────┼──┼────┤ │충남 │ 서천군 서천읍 │ 현 대 빌 라 │9 │9,000 │ ├───┼─────────┼──────────┼──┼────┤ │광주 │ 서구 광천동 │ 광 천 시 민 │10 │6,500 │ ├───┼─────────┼──────────┼──┼────┤ │전북 │ 군산시 나운동 │ 동 원 연 립 │13 │7,000 │ ├───┼─────────┼──────────┼──┼────┤ │전남 │ 여수시 수정동 │ 시 민 연 립 │10 │4,000 │ ├───┼─────────┼──────────┼──┼────┤ │대구 │ 동구 방촌동 │ 경북금성(1084-324) │14 │15,500 │ ├───┼─────────┼──────────┼──┼────┤ │경북 │ 영천시 야사동 │ 문 화(186-1) │18 │14,000 │ ├───┼─────────┼──────────┼──┼────┤ │부산 │ 기장군 기장읍 │ 남 경 │18 │17,500 │ ├───┼─────────┼──────────┼──┼────┤ │경남 │ 사천시 동금동 │ 경 남 │17 │19,000 │ ├───┼─────────┼──────────┼──┼────┤ │제주 │ 제 주 시 노형동 │ 국 민 연 립 │15 │21,500 │ └───┴─────────┴──────────┴──┴────┘ ⑤ 공동주택 평당 기준시가 전체 평균 (단위:천원) ┌─────┬─────┬─────┰─────┬─────┬─────┐ │ 구 분 │ 시도별 │ 평 당┃ 구 분 │ 구 별 │ 평 당│ │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 전 국 │ 평 균 │2,656 ┃ 서울시 │ 강남구 │7,297 │ │ ├─────┼─────┨ ├─────┼─────┤ │ │ 서 울 │5,134 ┃ │ 강동구 │4,636 │ │ ├─────┼─────┨ ├─────┼─────┤ │ │ 인 천 │1,762 ┃ │ 강북구 │2,903 │ │ ├─────┼─────┨ ├─────┼─────┤ │ │ 경 기 │2,899 ┃ │ 강서구 │3,552 │ │ ├─────┼─────┨ ├─────┼─────┤ │ │ 강 원 │1,319 ┃ │ 관악구 │3,353 │ │ ├─────┼─────┨ ├─────┼─────┤ │ │ 대 전 │1,777 ┃ │ 광진구 │5,618 │ │ ├─────┼─────┨ ├─────┼─────┤ │ │ 충 북 │1,250 ┃ │ 구로구 │3,185 │ │ ├─────┼─────┨ ├─────┼─────┤ │ │ 충 남 │1,405 ┃ │ 금천구 │2,827 │ │ ├─────┼─────┨ ├─────┼─────┤ │ │ 광 주 │1,551 ┃ │ 노원구 │3,202 │ │ ├─────┼─────┨ ├─────┼─────┤ │ │ 전 북 │1,235 ┃ │ 도봉구 │2,950 │ │ ├─────┼─────┨ ├─────┼─────┤ │ │ 전 남 │1,125 ┃ │ 동대문구│3,580 │ │ ├─────┼─────┨ ├─────┼─────┤ │ │ 대 구 │1,959 ┃ │ 동작구 │4,387 │ │ ├─────┼─────┨ ├─────┼─────┤ │ │ 경 북 │1,245 ┃ │ 마포구 │4,037 │ │ ├─────┼─────┨ ├─────┼─────┤ │ │ 부 산 │1,831 ┃ │ 서대문구│3,636 │ │ ├─────┼─────┨ ├─────┼─────┤ │ │ 울 산 │1,350 ┃ │ 서초구 │7,345 │ │ ├─────┼─────┨ ├─────┼─────┤ │ │ 경 남 │1,470 ┃ │ 성동구 │4,383 │ │ ├─────┼─────┨ ├─────┼─────┤ │ │ 제 주 │1,626 ┃ │ 성북구 │5,103 │ ├─────┼─────┼─────┨ ├─────┼─────┤ │ 구 분 │ 도시별 │평 당 ┃ │ 송파구 │5,939 │ │ │ │기준시가 ┃ ├─────┼─────┤ │ │ │ ┃ │ 양천구 │4,693 │ ├─────┼─────┼─────┨ ├─────┼─────┤ │ 신도시 │ 평 균 │4,162 ┃ │ 영등포구│4,155 │ │ ├─────┼─────┨ ├─────┼─────┤ │ │ 분 당 │5,128 ┃ │ 용산구 │5,535 │ │ ├─────┼─────┨ ├─────┼─────┤ │ │ 일 산 │3,535 ┃ │ 은평구 │3,068 │ │ ├─────┼─────┨ ├─────┼─────┤ │ │ 평 촌 │3,293 ┃ │ 종로구 │5,881 │ │ ├─────┼─────┨ ├─────┼─────┤ │ │ 산 본 │3,519 ┃ │ 중구 │4,066 │ │ ├─────┼─────┨ ├─────┼─────┤ │ │ 중 동 │2,946 ┃ │ 중랑구 │3,191 │ └─────┴─────┴─────┸─────┴─────┴─────┘ ⑥ 기준시가 관련 문답자료 ┌──────────────────────────────┐ │ 1. 공동주택 기준시가란 무엇이고, 적용방법 및 산정기준은? │ └──────────────────────────────┘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 연립주택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나,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와 단기양도 또는 투기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時價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이번에 기존아파트 및 신규로 고시한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금년 3월 시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주거전용면적 85㎡이하)는 거래시세의 70%, 중급 규모 (85㎡초과∼165㎡미만)는 거래시세의 80%, 고급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165㎡이상)는 거래시세의 90%를 각각 반영 하였습니다. ┌──────────────────────────────┐ │ 2.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대상지역을 수도권 및 市이상 │ │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2000.7.1부터는 상업용건물( 98년부터 고시)에 이어 일반 주택에 대하여도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시하게 되어 모든 건물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는바, 평가의 일관성 및 과세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 3. 고급주택에 대한 고시기준율을 90%로 조정한 것은 │ │ 지나치게 높지 않은가? │ └──────────────────────────────┘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변경 되어 모든 세목에 시가 또는 실지 양도가액이 과세기준이 됩니다.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또한 시가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 4. 금년도 기준시가가 전년도 보다 12.2% 상승하였는데 │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주택은행 도시주택 가격 동향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 아파트 가격은 IMF로 인하여 12.7% 폭락한 이래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98.7월 기준시가 하향조정고시 이후 전국적으로 평균 9.9%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은 17.9% 상승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IMF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우리청 조사내용도 이와 비슷한 수준임). - 다만,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IMF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고시기준은 시세의 70∼80%를 반영하였으나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의 변경(실지거래가액) 등 변화된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준시가 고시기준율을 일부 상향조정한데 기인합니다. ┌────────────────────────────────┐ │ 5.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 │ 의한 경우보다 많을 때 구제방법은 무엇입니까 ? │ └────────────────────────────────┘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고급주택은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계산). 그러나, 아파트를 손해를 보고 팔았거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6. 시세가 변동되면 수시로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것이 │ │ 바람직하지 않은가 ? │ └────────────────────────────────┘ 개별공시지가, 행자부 시가표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대부분의 과세기준은 1년에 한번 조정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고, 납세 편의나 의사결정에도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년에 한 번 정도 기준시가를 조정 하면서 시세의 70%∼90%를 반영하여 가격변동에 대한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 가액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기에 기준시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 │ 7.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기준시가 와 │ │ 일반주택 기준시가 가 동시에 고시되었는데 그 적용 │ │ 방법은 어떠합니까? │ └───────────────────────────────┘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아파트 및 일정규모(전용면적 50평 또는 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 2000.3.15 기준으로 시세 (토지 및 건물가액)를 조사하여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합니다. 한편,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모두에 대하여 건물구조·주택종류 및 규모·위치·신축연도 등을 감안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고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및 다세대주택은 모두 일반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된 주택은 이를 적용하고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예: 고시일 이후 준공, 적은 규모의 연립 등)에는 일반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 8. 취득세와 등록세에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됩니까 ? │ └──────────────────────────────┘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국세청 기준 시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9.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고자 하거나, │ │ 세금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 └──────────────────────────────┘ 전국 모든 세무관서 납세서비스센타에 문의하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으며, 양도신고시에는 세액계산도 하여 드립니다. 또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2000년도 까지 고시한 모든 기준시가 자료를 게시하게 되므로 누구 든지 쉽게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재산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장 : 기 인 호 ☎ 3971 - 521 · 담당서기관 : 정 채 돈 ☎ 3971 - 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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