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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제16860호 | 2000-06-28 | |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0. 6. 27 대 통 령 1. 제정이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중 국세(國稅)의 부과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 료를 의무적으로 세무관서(稅務官署)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제출및 관리에관한법률(課稅資料의제출및관리에관한法律)이 제정(1999. 12. 31, 법률 제607 4호)됨에 따라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課稅資料)의 범위와 제출시기, 과세자료관리위원회(課稅資料管理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에 규정된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금융기관·정부투자기관 등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國民健康保險公團)·근로복 지공단(勤勞福祉公團)·여신전문금융업협회(與信專門金融業協會) 등 12개의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함 (제2조). 나.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買入處別 稅金計算書合計表),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수출 입신고에 관한 자료, 건축공사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등 79개 자료로 정하고, 이 과세 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와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함 (제3조 및 별표). 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금융기관(金融機關)에 조세탈루혐의(租稅脫漏 嫌疑)가 있는 자의 금융거래정보(金融去來情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세탈 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기간을 명시하도록 함 (제4조 제1항). 라. 금융기관의 장이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때에 는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제4 조 제2항). 마. 과세자료관리위원회(課稅資料管理委員會)는 위원장(국세청차장) 1인, 공무원 위원 8인, 민간인 위원 8인 등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6조).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3. 공연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회 10.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11.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회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중 국세청장 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 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 는 때에는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금 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은 금융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질문·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때 ④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내 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 야 한다.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이하 "과세자료관리위원 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2.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3.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8인 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나. 금융기관의 임·직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 다)가 추천하는 자 라. 기타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③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자료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⑤간사는 국세청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 ①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소속 된 공무원·직원 등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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