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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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방세제개선 계획 | 행정자치부 | 2000-06-22 | |
| *[추진방향] o 자동차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 폐지 등 납 세자 위주의 지방세제 구현 o 지방세제의 공평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제도의 전면 재검토 조정 o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를 위하여 농지세의 과세대상 조정 o 기타 현행 세제의 미비점 개선·보완 *[추진일정] o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 2000. 6.중 o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 2000. 6.말까지 o 2000년 정기국회 상정 : 2000. 9. ※ 지방세법 개정과 병행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정추진 1.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 그간의 경위 o 1999년 중순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등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및 1999 년말 정기국회에 한나라당 및 자민련에서 차등과세 방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 o 2O00. 3.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고, 시·도지사 협의 회(2000. 3. 28)에서도 건의 o 2O00. 3. 14 민주당에서 제16대 총선 공약에 포함 발표 □ 개선 필요성 o 자동차 관련세 국민부담이 과중하고 o 자동차 관련세의 「취득·보유과세 완화, 이용과세 강화」 방향에 따라 개선 필요 □ 개선방안(민주·한나라당 협의안) o 새차·헌차 차등과세 : 자동차 구입후 3년부터 매년 5％씩 체감, 12년 이후에는 50％ 균일경감 ┌───┬──┬──┬──┬──┬──┬──┬──┬──┬──┬──┬──┐ │연수별│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O년│11년│12년│ │ │이하│ │ │ │ │ │ │ │ │ │이상│ ├───┼──┼──┼──┼──┼──┼──┼──┼──┼──┼──┼──┤ │경감율│ - │5％ │10％│15％│20％│25％│30％│35％│40％│45％│50％│ └───┴──┴──┴──┴──┴──┴──┴──┴──┴──┴──┴──┘ o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 ※ 당초 민주당에서는 3년부터 매년 5％씩, 30％까지 체감(면허세도 폐지), 한나라 당에서는 6년부터 매년 10％씩, 최고 50％까지 체감하는 안 제시 □ 세수감소추계 : 5,248억원 o 자동차세 차등과세 3,248억원 o 자동차 면허세 폐지 2,000억원 ※ 민주당안 : 5,045억원 - 자동차세 차등과세 3,045억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 2,000억원 ※ 한나라안 : 2,157억원(자동차세 차등과세) □ 보전방안 : 지방세 5,248억원 보전수준 o 자동차세제 개선(차등과세 및 면허세 폐지)으로 감소되는 세액을 주행세의 세율 (교통세액의 3.2％)을 인상하여 보전 ※ 자동차 관련세제 현황 □ 지방세 : 5종 o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o 등록세 : 취득가액의 5％(경차 및 화물차는 2∼3％) o 자동차세 : 배기량별 연간 64,000원(800cc)∼440,000원(2,000cc) o 면허세 :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3∼45천원 o 주행세 : 교통세액의 3.2％ □ 국세 : 7종 o 특별소비세 : 취득가액의 5∼20％ o 부가가치세(2종) : 취득가액의 10％, 유류가액의 10％ o 교통세 : 1ℓ당 휘발유 630원, 경유 155원 o 교육세(3종) : 자동차세액의 30％, 교통세액의 15％, 특별소비세액의 30％ □ 세수규모 추계 o 총계 : 179,543억원(l00％) o 지방세 : 36,548억원(20.3％) - 취득세 3,684, 등록세 7,387, 자동차세 2O,455, 주행세 3,O22, 면허세 2,000 ※ 2000년 지방세총액 185,209억원의 19.7％ o 국세 : 142,995억원(79.6％) - 특소세 4,403, 부가가치세 8,044, 교통세 94,424, 교육세 21,615, 유류부가가치 세 14,509 2. 지방세 감면 축소조정 □ 현황 및 문제점 o 현행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0. 12. 31로 종료 o 지방세 감면규모가 커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소 조정 요구 - 비과세·감면액(1998) : 2조 204억원(지방세 총액 17조 1,497억원의 11.8％) ·지방세법상 감면 : 130종, 12,096억원(59.9％) ·감면조례상 감면 : 72종, 7,299억원(36.1％)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25종, 809억원(4.0％) o 대부분의 감면제도가 감면대상자의 기득권화 및 특권의식화 등 부작용 발생 □ 개선방안 o 종교·학교·사회복지시설 등 감면이 불가피한 경우는 계속 감면 o 토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토지 등 국가정책상 감면 대상도 최소한의 부담 (minimum tax)을 지도록 감면폭 조정 o 공공단체 및 법인에 대한 감면율 단계적·점진적 축소 - 감면이 불가피한 특정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축소 o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를 정하여 감면 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o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법인의 불요불급한 토지 취득억제를 위하여 1973년부터 도입 시행 - 중과세율은 당초 일반세율의 7.5배였으나 1999년부터 5배로 인하하고, 유예기간 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다가 1998년도에 3년으로 완화 시행중 o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업환경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 존치 불필요 ※ 1999. 5. 7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1. 1. 1부터 폐지결정(건설교통부 등 일부부 처 반대) o 연간 세수는 약 1,700억원으로 지방세 총액의 0.9％ 수준에 불과하나, 지방세에 대 한 납세자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 해소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결함 등 이유로 반대 □ 개선방안 o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2001. 1. 1부터 폐지 4. 주민세 소득할 세율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서는 7.5％로 규정하고 있으나, 1996년부터 2000. 12. 31까지는 부칙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GNP 5％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목표에 따라 1996년부터 지방비의 교육재정부담이 확 대되므로 인한 보전 목적 1995년이전 → 1966년∼2000년 ·특별·광역시 : 담배소비세액의 · 특별·광역시 및 도의 부담 추가 45％ 전출 : 시·도세 총액의 2.6％ 전출 ·중등교원인건비 : 서울 100％, 부산 50％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등 ※ 2000년도의 경우 지방비에서 약 1조1천억원을 교육재정으로 지원 o 2001년부터 시·도세 총액의 2.6％의 부담이 종료되지 않고 오히려 3.6％로 증가함 에 따라 부칙으로 규정한 세율을 법 본문에 반영 불가피 ※ 시·도세 총액의 2.6％ 전출 → 3.6％로 인상과 기타광역시 및 경기도의 중등교원 인건비 10％부담 추가 (교육비 부담 연간 1조1천억원 → 1조 3,200억원 정도) □ 개선방안 o 부칙에 규정된 한시세율을 법 본문에 반영 : 7.5％ → 10％ 5. 농지세의 과세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o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이므로 농지가 아닌 시설에서 재배되는 수경재배, 온실재배 등 소득은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어 농 산물간 과세 불형평 발생 o 현행 농지세 과세대상이 벼와 과수·채소류 등으로 되어 있어 맥류·잡곡·두류· 서류 등과의 과세형평성 상실 o 취약한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충을 위하여 1차산업 소득 중 국세로 과세되는 축산·산림·어업소득을 농지소득과 같이 지방세로 이양 필요 □ 개선방안 o 수경재배, 시설재배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은 농지세 과세대상에 포함(세목의 명칭 을 농업소득세로 변경) - 과세대상 : 수경재배, 시설작물 재배, 버섯 재배·채취, 움막시설 재배, 콩나물 재배, 공장식 고정설비시설 재배 등 o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의 과세대상 포함 및 축산·산림·어업소득의 지방세 흡 수는 2001년이후 계속 검토 추진 6.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 가. 시행령 포괄위임 규정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o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지방세법 중 포괄위임 규정에 대한 청원 및 위헌소 원 제기 증가 - 비업무용 중과근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소원제기 미제건수 : 15건(9개 조문) - 20O0. 4. 윤철수(참여연대에서 변호 담당)가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 부당 심사 청구를 감사원 제기 □ 개선방안 o 위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위임 조문을 검토하여 개선 -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의 대통령령 위임)등 9개 조문 나. 가산세 적용제외 대상 근거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o 지방세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제도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우 가산세를 제외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세무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운영 ※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에서 가산세감면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 □ 개선방안 o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 여 납세자 권리보호 다. 결손처분 취소범위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o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에는 동 체납자가 새롭게 자산을 형성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운영상 문제점 제기 ※ 국세의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 경과 전까지 다른 재산 발견시는 결손처분을 취소 할 수 있는 근거마련(1999년말) □ 개선방안 o 국세와 같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체납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압류 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생겼을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재개발사업등 승계조합원에 대한 과세의 합리적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o 재개발사업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지만, 승계조합원은 비과세 근거가 없고, o 승계조합원이 시행인가 당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 승계시 당해 토지에 대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등의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현실적으로 등기를 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문제제기 □ 개선방안 o 승계조합원에게는 취득세 등을 과세하되, 조합원 자격승계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감면해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 해소 마.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한 추징근거 규정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o 비영리사업자 또는 공공법인이 유예기간(1년 또는 3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 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유예기간내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매각 또는 타용도 전용시 추징 규정이 없어 공평과세 저해 □ 개선방안 o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 하고 매각하거나 타용도 전용시 추징근거 규정 신설 7. 시행령 개정 추진내용 □ 건물, 선박 등에 대한 과세표준액 결정근거 규정 보완 o 헌법재판소에서 1999. 12. 23 동 규정이 포괄위임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 됨에 따라 o 2000. 2. 3 지방세법 관련 규정이 개정 공포되었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 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재정리 ※ 종전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시행령에서 일괄 규정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규정 정비 o 종전에는 권리구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운영되었으나 o 근거규정으로 부적합하므로 과표결정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 련함. □ 면허세의 면허종류와 종별구분 재정리 o 규제완화 등 관련법령의 대폭 개정으로 전면 재정비 - 폐지업종 : 기계철강공업 등 삭제 및 숙박업 등 자유업종화(150종) - 업종통폐합 : 투자자문업, 용역경비업 등(186종) - 신설업종 : 국제회의업, 선물거래업, 채권유동화업 등(153종) ※ 현재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법제처 심사중(7월경 국무회의 상정예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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