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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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유형 전환 안내 | 국세청 | 2000-06-19 | |
| 1. 과세유형전환 기준 가.`99년 이전 개업자 : `99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99년도중 신규개업자의 경 우 12월로 환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나.2000년 1월 1일이후 신규 사업개시자 : `99년도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2000 년 6 월30일 현재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 로 과 세유형이 전환되며 이들 사업자는 2000년1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년간 환산하 여 "가"항의 금액에 의하여 2001년 1월1일자로 유형전환 여부를 재판정합니다. 다.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기준금액이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 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0 종전에 과세특례나 간이과세포기를 하여 간이,일반과세자로 적용 받고 있는 경우 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기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종전의 과세특례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99-12호, 1999.6.9)을 바탕으로 신흥번화가.신설대형상가 등을 추가하고 상권이 쇠퇴한 지역을 제외하여 제정 - 종목기준 :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등 121개 종목을 지정 - 지역기준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중 1,032지역 지정 - 부동산임대업 기준 : 임대건물이 소재한 지역의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구간 별로 정한 임대기준면적 이상을 임대하는 사업자 - 과세유흥장소 기준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소재 과세유흥장소 및 읍.면 지역의 관광.유원지.유흥가 등 142개 지역을 지정 2. 간이과세 포기 가. 간이과세 포기 대상사업자 0 일반과세자중 다음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예정인 사업 자 0 간이과세 포기후 일반과세를 적용받다가 3년이 경과하여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 0 현재 간이과세자이나 사업목적상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나. 간이과세 포기 방법 0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사 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0년7월1일자로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면 2000년6월20일까지 포기신 고해야 함 다. 간이과세 재적용 제한 0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라. 간이과세 재적용 0 간이과세 포기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고자하는 과세기간의 개시 10일전까지 간이 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3.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 :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 상각자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에 한합니다. 나.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0 일반적인 방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3조의 3) :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 세기간 수와 당해 과세유형별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율을 감안하여 계산 한 금액 0 간주재고율에 의한 방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 5조) :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주재고율 *간주재고율 -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소매업 : 10% - 건설,부동산임대,기타서비스,농림어업,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업 : 5% 다. 재고품등의 신고 및 승인 0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재 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또는 재고금액 승인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 통지가 없으면 재고금액을 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방법 0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날로부터 6월이 되는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한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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