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간이과세배제기준이란 ？
2. 간이과세배제기준 제정에 관한 법령 근거
3. 이번 간이과세배제기준의 특징
4. 간이과세배제기준 내용
o 종목기준
o 지역기준
o 부동산임대업기준
o 과세유흥장소기준
5. 간이과세배제기준 시행시기
1.「간이과세배제기준」이란 ？
o 간이과세배제기준이란 실제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 사업자가 이 기준에 해당되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법령의 위임에 의해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감안
하여 정하는 기준임
o 종전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을 고시, 운영하여 왔
으나
- 2000. 7. 1 부터 과세특례가 폐지됨에 따라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새로이
제정하여 고시함
o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
는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됨
- 신규 개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일반과세자로 등록)
-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함
o 다만,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실태를 확인하여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2. 간이과세배제기준 제정에 관한 법령 근거
o 부가가치세법령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부가세법시행령 §74 ②)
1) 광업
2) 제조업 (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등과 같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3) 도매업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포함)
4) 부동산매매업
5) 변호사·세무사·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
6)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7)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8)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o 따라서 법령에 직접 규정된 업종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며
-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업종의 경우(위의 6, 7, 8)에는 국세청장이 별도 고시하
는「간이과세배제기준」에 의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3. 이번 간이과세배제기준의 특징
o 이번에 고시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지만
- 개정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종전 과세특례자의 범위와 같고
- 과세제도 개편으로 과세특례자라는 명칭 대신 간이과세자라는 명칭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사업자들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o 간이과세 적용 배제범위를 확대시행하면 소규모 사업자들의 우려를 가중시킬 소
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o 새로이 개편 시행되는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 종전 과세특례배제기준을 바탕으로 이를 재검토하여 신흥 번화가·신설
대형상가 등을 추가하고 상권이 쇠퇴한 지역을 제외하여 제정함
4. 간이과세배제기준 내용
o 종목기준, 지역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및 과세유흥장소 기준 등 4가지 유형
으로 구분하여 제정
(1) 종목기준
o 종목기준은 동 기준에서 정하는 종목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
하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읍·면지역 제외)에서 적용함
- 즉,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읍·면지역 제외)에서 종목기준으로 고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o 지정종목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121개 종목을 지정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고가품·전문품 취급 업종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기타 신종 호황업종 등
【종목기준(예시)】
|
지정사유 |
지정종목 |
|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43개)
|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
·주유소, 렌트카, 예식장, 편의점, 대형할인점,
백화점,호텔업
·온천탕 |
|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업종(26개)
|
·건설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소프트웨어
자료개발 및 공급업 등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산업용기계장비 임대,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
|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27개)
|
·골프장비, 고급음향기기, 고급가구 소매업
·의료용품, 의료기기 소매업
·고급여성의상실 등 |
|
1회거래가액이 큰
품목취급업종(9개)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싱크대 등 |
|
기타 신종 호황 업종
등(16개)
|
·인터넷PC게임방, 산후조리원,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
(2)지역기준
o 지역기준은 동 기준에서 정하는 건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으로
-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중에서 1,032개 지역을 지정함
o 지역기준으로 지정한 장소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으며
- 이 지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명백히 영세한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호텔 : 137 개
·백화점 : 145 개
·건물(집단)상가 : 227 개
·대형건물 : 206 개
·동단위 또는 지번별 : 317 개 지역
[지정지역(예시)]
구 분 |
건물(또는 지역)명 |
호 텔 |
·서울
: 신라,롯데,힐튼,조선,프라자,하이야트,프레지던트
워커힐,뉴월드,스위스그랜드,타워,경남,서교호텔등
·인천·경기·강원
: 올림푸스(인천), 송도(인천),부천관광,설악파크호텔등
·대전·충청
: 유성(대전), 엑스포(대전),진양(청주),온양관광호텔등
·광주·전라
: 신양파크,무등산(광주),비치(여수),신안비치(목포)등
·대구·경북
: 그랜드(대구), 코오롱,콩코드(경주),조선호텔(경주)등
·부산·경남·제주
: 코모도(부산), 다이아몬드(울산), 제주칼호텔 등
|
백화점 |
·서울
: 롯데, 현대, 신세계, 애경, 뉴코아, 해태백화점 등
·인천·경기
: 까르푸(인천), 삼성프라자(분당), 엘지백화점(남양주) 등
·대전·충청
: 갤러리아(대전), 라상떼(대전), 흥업백화점(청주)등
·광주·전라
: 금호유니마트(광주), 화니(광주), 새하나백화점(광주) 등
·대구·경북
: 동아, 대구, 삼성홈플러스(대구), 대백쇼핑(포항) 등
·부산·경남·제주
: 렛츠미화당(부산), 신세화(부산), 현대백화점(울산)등
|
건 물 |
·서울
: 대우빌딩, 교보빌딩, 삼성생명빌딩,영풍문고빌딩,장교빌딩
세브란스빌딩, 대한생명빌딩 등
·인천·경기
: 부흥빌딩(부평), 레마시티(안양), 봉산빌딩(안산) 등
·대전·충청
: 광산라이텔(대전),대덕빌딩(대전),대우메카폴리스(청주)등
·광주·전라
: 우제빌딩(광주), 금호월드(광주), 코렉스마트(목포) 등
·대구·경북
: 범어타워(대구), 삼성금융프라자(대구), E마트(김천) 등
·부산·경남·제주
: 대림빌딩(부산),초량오피스텔(부산),남운프라자(울산)등
|
상 가 |
·서울
: 밀레오레, 두산타워,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테크노마트용산전자상가 등
·인천·경기
: 중앙프라자(인천),산업용품상가(인천),부평민자역사등
·대전·충청
: 대림가구타워(대전),홍명상가(대전),청주버스터미날상가등
·광주·전라
: 광주종합터미날상가,빅마트(광주),강천아케이트(군산)등
·대구·경북
: 산격유통단지(대구), 대구자동차부품상가 등
·부산·경남·제주
: 가야컴퓨터도매상가(부산), 전포동철물상가(부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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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압구정동, 논현동, 신촌, 성신여대입구 등(서울)
월미도지역(인천)
유성 로데오거리(대전), 금남로일대(광주)
황금사거리(대구),
광복동(부산), 중문단지(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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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동산임대업 기준
o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 임대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을 배제하는 기준으로
-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지역에 대하여 고시함
o 임대건물이 소재한 지역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구간별로 정한 다음 표의 임대기준
면적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예) 서울에서 개별공시지가가 1,000만원(㎡당) 이상인 지역에 있는 임대건물은
임대면적이 66㎡이상이면 간이과세 적용 배제
㎡ 당 개별공시지가
|
임 대 기 준 면 적
(㎡) |
서 울 |
인 천 |
대 전 |
광 주 |
대 구 |
부 산 |
울 산 |
1,000만원이상
900만원이상
800만원이상
700만원이상
600만원이상
500만원이상
400만원이상
300만원이상
20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66
83
99
115
149
198
265
330
495
759
827 |
73
83
121
140
165
205
265
360
520
760
993 |
89
109
133
162
200
247
301
390
545
779
993 |
89
106
132
160
198
244
298
386
540
771
993 |
89
106
130
158
197
241
297
382
534
763
993 |
76
92
122
145
165
215
265
330
495
730
993 |
89
109
135
163
203
249
304
394
551
786
993 |
(4) 과세유흥장소기준
o 과세유흥장소의 범위
룸싸롱, 스텐드빠, 극장식식당,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정 등
o 부가세법시행규칙에 의해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과세유흥장소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
o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유흥장소기준에 의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과세유흥
장소
- 읍·면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배제지역으로 읍·면지역의 관광·유원지,
유흥가 142개 지역을 지정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부가세법시행규칙)
② 읍·면지역중 과세유흥장소기준으로 정하는지역(예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화도읍·퇴계원면·별내면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전북 무주군 설천면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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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시행시기
o 이번에 제정 고시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개편되는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와 함께
7월1일부터 시행함
o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계속사업자와 신규개업자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 계속사업자로서 2000. 7. 1 과세제도 개편 시행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사업자라 하더라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작년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 2000. 7. 1이후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
되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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