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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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법제처심사필 | 2000-06-13 | |
| 1. 의결주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외계층 및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의 기부금에 대 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 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학술단체·예술단체·종교단체 등에 지출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를 당해 연 도 소득금액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함(안 제34조제1항). 나. 개인이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되는 고아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 금,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의 경우, 종전에는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퍼센트(사립학교 기부금은 10퍼센트) 이내 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52조제6항 신설). 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대학까지의 교육비를 근 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원의 교육비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 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제4호). 라.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 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액을 연간 180萬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개인이 국가·공익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종전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 당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6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3. 3 ∼ 3.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없음 * 개정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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