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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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소득률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 | 국세청 | 2000-06-12 | |
| < 표준소득률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 ◇ 국세청은 지난해에 국세행정의 근본틀을 바꾸는 개혁을 단행한 바 있으며 올해에 도 투명한 세정과 공평한 세부담을 이루기 위하여 세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음 ㅇ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정부 부과과세제도 하에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을 추산하 기 위해 과거 45년간 운용하여온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함 ㅇ 그 대신 표준소득률 폐지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 기 위해 그 대안으로 기준경비율제도라는 새로운 소득계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을 마련하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토론회 개최 내용 ㅇ 주제 : 표준소득률제도의 개혁방안(기준경비율제도 도입) ㅇ 일시 : 2000. 6. 9(금) 14:00∼16:00 ㅇ 장소 : 전국은행연합회 빌딩 2층(국제회의실) ㅇ 사회자 : 최명근 경희대학교 교수 발표자 : 장 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토론자 : 이양자 한국세무사회 제도개선추진위원(세무사) 이우택 한양대학교 교수 전영준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유동 경실련 정책위원 (공인회계사) 최경수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 하승수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변호사) 홍순영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사상무 ☞ 전문.hwp 이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소득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장 : 한상률 ☎ 3971-501 ·담당사무관 : 강정무 ☎ 3971-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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