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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건설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제도 시행 | 재정경제부 | 2000-05-20 | |
| 제도개요 다운받기 □ 우리나라가 東北亞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잇점을 활용하여 주요 空港이나 港灣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로테르담.싱가폴등과 같은 國際物流센터로 중점 육성 하기 위하여 작년 12월에 제정.공포된 관세자유지역법의 시행령안이 5.18(목) 차관회 의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임 * 관세자유지역에서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관세.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되는 등 세관 통제 없이 수출입 화물을 자유롭게 荷役, 단순가공등을 거쳐 여타 항구로 換積토록하 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및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 □ 施行令(案)의 주요 내용 - 空港.港灣.화물터미널 및 유통단지에 대하여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입 지, 화물처리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규정 - 관세자유지역에서 조세감면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제물류관련사업(등록사업) 으로 船舶등의 수리.정비업과 船.機用品의 공급업을 포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임대료 전액 감면 및 기타 관세자유지역 지정 요청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 □ 향후 계획 -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5월중에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등의 지정요청을 받아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 지정 및 운 영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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