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2000년도 세제개편 추진방향 | 재정경제부 | 2000-05-17 | |
| ┏━━━━━━━━━━━━━━━━━━━━┓ ┃ 第30次 稅制發展審議委員會 ┃ ┃ 會 議 資 料 ┃ ┗━━━━━━━━━━━━━━━━━━━━┛ 금년도 세제개편 추진방향 --------------------------------------------- 2000.5.17. 재정경제부 ┏━━━━━━━━━━━━ < 目 次 > ━━━━━━━━━━━━━━┓ ┃ Ⅰ. 基本方向 ┃ ┃ Ⅱ. 稅制改編의 主要 課題와 方向 ┃ ┃ 1.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 ┃ ┃ 2.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 ┃ 3. 기업과세제도 개선 ┃ ┃ 4. 조세감면제도의 축소·정비 ┃ ┃ 5. 세제의 간소화 ┃ ┃ 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 ┃ 7. 에너지세제 개편 ┃ ┃ 8. 기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 ┃ ┃ Ⅲ. 臨時國會에 제출할 稅制改編案 ┃ ┃ 1.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 ┃ ┃ 2.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 ┃ 3.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 ┃ 4.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 ┃ ┃ Ⅳ. 稅發審 運營方法 개선 ┃ ┃ <참고> 금년도 개정대상 법률 ┃ ┗━━━━━━━━━━━━━━━━━━━━━━━━━━━━━━━━┛ Ⅰ. 基本方向 □ 금년도 세제개편은 지난해의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개혁에 이어 세제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 □ 먼저, 세제의 공평성 제고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선(7월 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2001.1월 시행), 상속·증여세 강화 등 지난해 개편된 세 법개정내용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 ㅇ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 저축을 신설하는 등 저축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사주 및 스톡옵션 등 성과배분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지 원 ㅇ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기부문화 를 활성화 □ 21C 지식정보화·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 력 강화를 지원 ㅇ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평생교육과 기업의 기술· 인력개발 및 지식·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하여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뒷받침 ㅇ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채권시 장구조 선진화, 어음제도 개선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ㅇ 조세지출예산제도를 확대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을 축소·폐지하는 등 안 정적인 세입기반의 확충을 통하여 2003년 균형재정 회복을 도모 □ 이와함께 조세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선진화하고 간소화 하는 등 세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 ㅇ 전자상거래 확대, 세계경제의 통합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 ㅇ 휘발유·경유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 ㅇ 세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양도소득세 등 생활 관련 세금의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 □ 이와 같은 개편내용중 비과세저축 신설,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어음제도 개선 지 원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은 개원 임시국회에 개정안(소득세법, 조특법) 을 제출 ㅇ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기업과세제도 개선, 조세감면 축소, 세제 간소화 등 나 머지 사항들은 부처협의 및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소득세법 등 16개 세법(관세관련 3개 법률 포함) Ⅱ. 稅制改編의 主要 課題와 方向 1. 中産·庶民層의 재산형성 촉진 <背 景>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사회통합을 통한 경 제·사회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을 확대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방안(3.3), 소득분배구조 개선 3개년 계획(4.5) <推進方向> □ 저축제도 개선 ㅇ 저소득·소외계층의 생계형 저축 지원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 상품 신설 ㅇ 현행 10% 저율과세저축을 하나로 통합하여 일정한도(일반인 4천만원, 노인·장애 인 6천만원)내에서는 제한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 를 2001년부터 시행 * 작년말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전산작업중 ㅇ 근로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 연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적 용시한을 2000년말에서 2002년말로 2년간 연장 - 저소득농어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하여도 비과세시한 을 2000년말에서 2002년말로 2년간 연장 □ 성과배분제도 개선 ㅇ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사주를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배당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ㅇ 벤처기업의 유능한 인력확보 및 기업경영의 개선을 위해 스톡옵션제도 개선 - 벤처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 행사 가능기간을 현행 3 년에서 2년으로 단축 *현재 행사이익중 행사가격 3,000만원한도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5,000만 원한도내에서 법인세법상 손비처리 -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행사가액 기준(1인당 연간 3천만원)에서 행 사이익 기준으로 전환하여 과세형평 도모 -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법인의 손비인정제한(1인당 연간 행사가액 5천만원이 내)을 폐지하고 ·현재 전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법인의 손비인정을 배제해왔으 나, 앞으로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 □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 ㅇ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형주택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 이자에 대하여 일정금액까지 소득공제 허용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 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는 3.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 조치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중산·서민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납입액의 소득공제한도*를 확대 * 현재 연간 납입금액의 40%(연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ㅇ 개인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간 계약 이전을 허용하여 가입 자의 편의를 증진 - 계약이전시 중도해지가 아닌 계속거래로 인정, 소득공제·비과세혜택을 계속 부 여 □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확대 ㅇ 고아원·양로원·재활원 및 불우이웃 결연사업기관을 통한 소년소녀가장, 학교 법인 등에 대한 개인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 *현재는 소득금액의 5%한도내에서 소득공제 ㅇ 공익법인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5% 에서 10%로 확대 ㅇ 사업소득·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종합과세되 는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에서도 공제가능토록 하여 고액재산가의 공익사업 기부 를 유도 ㅇ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출연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현행 사후관리제도 보 완 <措置事項>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2. 知識基盤經濟 구축 支援 <背 景>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ㅇ 제조업 위주의 현행 기술·인력개발 지원제도 등 관련세제를 디지털 경제·지식 기반경제에 적합하도록 개편 <改編方向> □ 기술·인력개발 지원세제 보완 ㅇ 세제상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범위를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 -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직업훈련 등 인력개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과 차등하여 별도 지원 ㅇ 연구개발 지원대상업종을 현재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열거주의(Positive System)방식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System)으로 확대 - 업종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하여는 모두 동일하게 지원 ㅇ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등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확 대 □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ㅇ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의 전자상거래시설투자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등 적용 -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여 투자금액 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 산의 범위에 추가 ㅇ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정비 및 세원탈루 방지대책 강구 □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통합 ㅇ 현재 유선전화, 휴대폰등에 대해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그 외 모든 부가·별정통 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출현으로 두 세목의 과세대상 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법이 적용되 어 과세형평을 저해 예) 유선전화는 전화세로 과세하고 컴퓨터망을 통해 제공되는 전화(일명 인터넷 폰)서비스는 부가가치세로 과세 ㅇ 특히 21C 핵심사업인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에도 현행 전 화세제하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ㅇ 따라서,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제로 통합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통신사업자 간 과세형평 도모 - 전화세수는 전액 지방양여금(1조 4,000억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양여금 감 소분에 대한 대체재원 마련 필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별도 대책 강구 □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ㅇ 현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간 취득세·등 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창업(법인 설립등기)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때문에 창업시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의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 도 등록세를 면제 *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 : 산업기술평가원등 기술평가기관이 기술성·사업화능력 이 우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한 중소기업 <措置事項>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전화세법, 국세와지방세의 조정등에관한법률 개정 3. 企業課稅制度의 개선 <背 景> □ 기업과세제도 간소화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 기업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어음제도 개선, 채권 시장구조 선진화, 증권시장 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채권시장 구조 선진화 추진계획(2.11), 어음제도 개선·활성화 방안(2.17), 증권 시장균형발전방안(2.23), 기업구조조정회사 활성화방안(2.29),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4.4) <改編方向>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ㅇ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제도에 있어 기준차입금의 범위를 현행 자기자본 의 5배에서 자기자본의 4배 로 강화 * 97년 노사정 합의사항 □ 기업과세제도의 간소화 ㅇ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는 기업발전적립금 적립시 과세가 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거나, 적용대상을 소수주주가 지배하는 동족회 사로 한정하는 방안 검토 * 일본, 미국 등의 경우 과다유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 □ 기업 및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세제 보완 ㅇ 현재 2002년말까지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감면하 도록 하고 있으나 - 지방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2년말까지 공장부지 매입등 지 방이전 착수사실을 신고하고 3년내에만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 허용 ㅇ 현재 본사 지방이전시 수도권사무소 인원비율이 지방 본사인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나 - 본사 이전시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10%를 초과하는 경 우에도 일정한도(예 : 50% 미만)내에서 이전직원의 비율에 따라 세제지원 허용 ㅇ 지역금융의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되는 지역 펀드에 출 자한 개인투자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개인출자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 어음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구조 선진화를 위한 세제지원 ㅇ 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 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중소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ㅇ 채권의 환매(RP) 및 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채권 보유기간별로 이자에 대한 원천징 수를 하지 않고, 원소유자가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전체 기간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 증권시장 균형발전 지원 ㅇ 코스닥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 됨에 따라 증권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과 같이 사업손실 준비금제도를 적용 - 다만, 조세감면 졸업제도(예 : 상장·등록 후 3년간)를 도입하고 손금산입 한도 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지속적 정비 ㅇ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적기에 신설·보완하여 세제가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 ㅇ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 - 워크아웃(Workout) 기업의 조직변경을 통한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할에 대한 지원세제 개선 -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되는 기업구조조정기구(CRV)에 대해 기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준하여 지원 □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 ㅇ 국가적 사업인 2010년 세계박람회의 유치활동이 민간주도로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 기업이 동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비 인정 - 동 재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허 용 <措置事項>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4. 租稅減免制度의 축소·정비 <背 景> □ 2003년에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산적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도모 ㅇ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폐지하 고 신규 감면의 확대를 억제 ㅇ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말로 일몰시한이 종료되는 55개 조세 지원제도의 시한연장 여부 등을 검토 ·기술인력지원 (2개) :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등 ·투 자 지 원 (7개) : 특정설비·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등 ·구조조정지원 (12개) :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등 ·지역균형발전 (8개) :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등 ·공익사업지원 (10개) :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등 ·간 접 세 (6개) : 농어민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세등 ·기 타 지 원 (10개) :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改編方向> □ 조세감면 축소·정비 ㅇ 금년에 일몰시한이 만료하는 조세감면제도중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하게 정비 -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제도 예) 임시투자세액공제 - 경제여건 변화로 더 이상 추가지원이 필요없는 제도 예)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 유인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도 예) 백화점 POS 세액공제 ㅇ 특정기업이 장기간 조세감면을 받음으로써 조세지원이 기득권화·항구화되지 않도 록 조세감면 졸업제도 도입 ㅇ 동일 목적 중복지원규정의 통합, 영세한 중소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복잡한 지 원제도의 정비 ㅇ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감면폭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경쟁국 등으로부터 有害 조세지원제도(harmful tax regime)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 지 원제도는 적정 수준으로 축소 □ 조세지출예산제도를 확대도입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기득권화·만성 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 ㅇ 조세지출의 분류, 감면통계의 수집, 추계기법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99년 (1단계) 금년 (2단계) ────────────────── ─────────────────── ·전년도 법인세등 직접세 부문의 ·전년도 간접세 부문의 조세감면실적 조세감면실적 정기국회 보고 ⇒ 집계 추가 <措置事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5. 稅制의 簡素化 가. 租稅體系의 정비 <背 景> □ 실효성없는 조세를 통·폐합하는 등 조세체계를 간소화하여 재정의 신축성 및 효율 성을 제고 <改編方向> □ 부당이득세 및 자산재평가세는 금년중에 폐지 ㅇ 부당이득세는 "90년이후 가격자율화 추세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이 축소되고 과세 실적도 거의 없어 금년중 폐지 ※ 과세실적 : "74년 8억원(최고), "91년 0.9억원, "92년이후 없음 ㅇ 자산재평가 제도는 임의적인 재평가로 인해 기업간·회계 기간간 재무제표의 비 교가능성이 저해되고 기업의 실질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소홀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으 므로 폐지 □ 농특세 및 교통세는 단계적으로 본세에 통합 ㅇ 특별회계·기금정비 등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전반적 체계속에서 대체 재원 마련 등 관계부처간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폐지 추진 <措置事項> 부당이득세법 폐지 나. 알기쉬운 稅制 마련 <背 景> □ 세금결정방식이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세법체계와 내용 을 알기쉽게 정비 ㅇ 특히, 세정개혁으로 납세자와 공무원이 협의신고 해온 지역담당제가 폐지되고, 전자신고, 우편신고 등 비대면신고가 확대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성실신 고를 유도할 필요성 증대 □ 경제·사회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세법체계를 정비할 필요 <改編方向> □ 조세체계 간소화와 함께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간단한 세금은 자기가 계산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 화 □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을 위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실 질과세의 원칙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세법체계를 정비하여 재산권 보호 강화 및 위헌 소송에 대처 <推進方法> □ 금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생활세금을 우선적으로 정비 ㅇ 2000년: 기본방향 확정·소득세법 정비, 2001년 :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정비, 2002년 : 간접세 및 지방세 정비 ㅇ 민간회계법인에 용역의뢰하는 한편,『알기쉬운 세법 실무위원회』를 구성 *재경부(세제실)·행자부·국세청 공무원, 회계사 등 직능단체, 기업인, 조세학 자, 경제단체, NGO 등 각계 수요자로 구성 □ 讓渡所得稅 개편방향 (예시) ㅇ 부동산 양도에 관한 조문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한 조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조문 배열을 세금계산 순서에 일치시키는 등 법체계를 정비 ㅇ 현행 부동산 양도신고와 예정신고·확정신고중 부동산양도신고와 예정신고를 통합 함으로써 신고절차를 간소화 ㅇ 주식 양도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을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안 검토 ㅇ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산식 및 표 사용 등 조문을 알기 쉽고 명백하게 규정 하는 한편,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정비 <措置事項> 소득세법 개정 6.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 <背 景> □ 지역균형 발전 및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자동차세 개편 등에 따른 지방재원의 보전 필요성 제기 ㅇ 2000년 시한인 일부 교육세의 영구세화 등 교육재원확충 요구도 제기 *2000년말 시한 교육세 - 등유 특소세분, 교통세분, 담배소비세분, 경주마권세분 교육세 <改編方向> □ 지방재정 확충 ㅇ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 해 나가되,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중고자동차세 인하 등 자동차세 개선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주행세를 강 화하여 보전 ㅇ 지방재정확충과 관련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 거나 공동세 원화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 국세의 지방이양은 서울·경기등 수도권에 경제력과 세원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 본점에서 총괄납부가 불가피한 법인세 및 전국단위로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야 하 는 부가가치세의 징세기술적 특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법인세 세수분포(98): 서울 78.8%, 광주 1.0%, 전북 0.4%, 경북 1.5% 부가가치세 세수분포( 98) 서울 69.5%, 광주 4.6%, 전북 4.0%, 경북 -4.1% ㅇ 따라서, 중장재정의 지방 추가이양문제는 현재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진행중인 중 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지방재정개혁 등과 연계하여 교부금·양여금 등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교육재정 확충 ㅇ 금년말 시한인 일부 교육세에 대해서는 교육재원확충, 조세체계 간소화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결정 -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 나감에 있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 록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 □ 조세정책협의회 설치·운영 ㅇ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종합적 인 정책조율이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조세정책협의기구를 설 치하여 운영 <措置事項> 교육세법 개정 7. 에너지稅制 改編 <背 景> □ 현행 에너지세제는 산업경쟁력 강화, 서민생활의 안정등을 위하여 低에너지가격정 책에 기본을 두어 운용해 왔으나 ㅇ 휘발유용 자동차가 생필품화되는 등 그동안 에너지 소비 구조에 변화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여 환경오염, 에너지 소비절약 등 측면에서 많은 문제 점 노출 □ 91∼ 97년간 에너지소비증가율이 OECD 회원국은 1.5%이나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의 8배에 달하는 11.4% 수준 □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세율 책정으로 수송용 유류간 세율 격차가 커서 에너지 소비 구조 왜곡 ㅇ LPG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1/4 수준에 불과하여 최근 LPG 차량이 휘발유 차량에 비해 급증하는 추세 *지난해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7∼10인승 레저용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되어 LPG 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사회문제화 <참고> 에너지원별 과세현황 (단위 : 원/ℓ) 구 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LPG LNG ──── ──── ──── ──── ──── ─── ─── 세 율 630 155 60 비과세 23 18 소비자가격 1,219 565 478 282 337 238 <改編方向> □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효과를 축소하기 위하여 경유 ·LPG 등에 너지원에 대한 세율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ㅇ 유종별로 발열량, 환경오염, 주행세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상호 경쟁관계에 있 는 유종간 상대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세율 조정 * 휘발유·경유·LPG 가격 비교 (단위:원/ℓ, %) 한 국1 일 본 스페인 독 일 OECD비산유국평균 휘발유(A) 1,219 1,028 869 1,092 1,0062 경 유(B) 565 828 707 871 8092 LPG(C) 337 458 578 598 5103 B / A 48 81 81 80 80 C / A 27 45 67 55 513 주」1. 한국 석유제품 가격은 2000.5월 현재 기준 2. OECD 휘발유·경유가격은 99년 평균 수치 3. LPG 가격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스페인, 일본 6개국 평균( 99.4월 기준) □ 에너지세제 개편이 경제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단계 적으로 세율 조정 ㅇ 증가된 재원은 주행세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동차 보유세를 완화하 거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지원,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지원 등에 활용 *조세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및 산자부· 건교부·기획예산 처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개편안 마련 <措置事項> 교통세법·특별소비세법 개정 8. 기타 經濟與件 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 가. 證券去來稅制 보완 <背 景> □ 1995년 증권거래세법 개정이후 협회중개시장, 호가중개시스템이 개설되고 인터넷거 래가 활성화되는 등 변화된 증권시장 환경을 법령에 반영 □ 불합리하거나 집행이 곤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 <改編方向> □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에 의한 주식거래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증권회사에서 증권 예탁원으로 변경 □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점 또는 주 사무소 소재지에서 증 권거래세를 일괄하여 납부 □ 호가중개시스템 거래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평가가액에 의해 비교과세하지 아니 하고,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 <措置事項> 증권거래세법 개정 나. 相續·贈與稅制 보완 <背 景> □ 그동안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완된 상속·증여세제가 실효성있 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 보완 <改編方向> □ 합병, 증·감자, 신종사채 등 자본거래에 대한 현행 상속·증여세제상 미비점을 전 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등의 거래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명의개서)뿐만 아니라 사채발행단계에서도 수집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수집체계를 보완 <措置事項> 상속세법및증여세법 개정 다. 印紙稅制 보완 <背 景> □ 현행 인지세법은 91.12월 개정된 이래 정비되지 않아 전자 상거래 확대 등 최근 의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 <改編方向> □ 전자거래가 확대되는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과세 실효성이 없는 문서를 과세대 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대상 정비 □ 과세문서의 세액을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비과세문서의 최저금액 도 상향조정 □ 미납부자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세대상을 명확 히 하며 납부절차 및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 <措置事項> 인지세법 개정 라. 國際去來 관련 課稅制度 보완 <背 景> □ 96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그간의 국제 경제 여건변화를 반영 하고 시행상의 문제점 보완 □ 국제조세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증진을 위한 OECD의 권고 수용 <改編方向> □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및 탈루소지 축소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이전가격세 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제도 등을 최근의 국제조세 과세규범에 맞추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 □ 조세형사범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외국과세 당국과 조세관련 금융정 보교환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경쟁을 규제하기 위한 OECD의 과세규범에 부합하도록 역외 금융소득에 대한 면세제도의 정비 방안 강구 □ 경제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와 관련된 파트너쉽, 스톡옵션 등에 대 한 합리적인 과세방안 검토 <措置事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Ⅲ. 臨時國會에 제출할 稅制改編案 1. 中産·庶民層의 財産形成 촉진 가.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非課稅 貯蓄 신설 (조특법 §88의2) ┏━━━━━━━━━━━━━━━━━┯━━━━━━━━━━━━━━━━━━━┓ ┃현 행 │개 정 안 ┃ ┠─────────────────┼───────────────────┨ ┃<신 설> │ ㅇ 노인·장애인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 │ 하는 비과세(소득세·농특세· ┃ ┃ │ 주민세) 저축상품 신설 ┃ ┃ │ - 저축한도 : 1인당 2,000만원 ┃ ┃ │ - 가입대상 : 65세이상 노인과 ┃ ┃ │ 장애인 등 소외계층 ┃ ┃ │ - 비과세요건 : 1년이상 3년이하 ┃ ┃ │ 저축으로서 1인1통장 ┃ ┗━━━━━━━━━━━━━━━━━┷━━━━━━━━━━━━━━━━━━━┛ <改正理由>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촉진방안(3.3) ㅇ 현행 비과세저축은 근로자 우대저축 등 6종*이 운용되고 있으나 소외계층을 위한 상품은 없으므로 - 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 저축이자에 대한 비과세 저축 상품을 신설 *근로자우대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지역 농 수협·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 <適用時期> 공포일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나. 주택저당 차입금이자 所得控除 신설 (소득세법§52) ┏━━━━━━━━━━━━━━━━━┯━━━━━━━━━━━━━━━━━━┓ ┃현 행 │개 정 안 ┃ ┠─────────────────┼──────────────────┨ ┃ㅇ 주택자금 소득공제제도 │ㅇ 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 ┃ ┃ │ 제도 신설 ┃ ┃ : 다음 금액의 합계액의 40%를 연 │ ┃ ┃ 간 180만원한도에서 근로소득 │ - 대상 : 근로자로서 1세대 1주택 ┃ ┃ 에서 공제 │ (국민주택) 소유자 ┃ ┃ -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 │ - 요건 : 주택을 저당하고 주택 ┃ ┃ -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국민주 │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 ┃ ┃ 택규모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 터 차입한 경우 ┃ ┃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 ┃ ┃ 원리금 상환액 │ - 공제범위 : 주택차입금의 이 ┃ ┃ │ 자지급액(연 180만원 한도) ┃ ┃ *주택마련저축 │ ┃ ┃ ·청약저축, 청약부금 │ ※현행 근로자의 주택자금소득공제제 ┃ ┃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도중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 ┃ ┃ ·장기주택마련저축 │ 상환액 소득공제는 흡수통합 ┃ ┗━━━━━━━━━━━━━━━━━┷━━━━━━━━━━━━━━━━━━┛ <改正理由>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촉진방안(3.3) ㅇ 현재는 주택구입시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하여 차입한 경우만 소득공제되고 있어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에 미흡 ㅇ 장기주택저당(Mortgage)차입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 을 완화시켜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고 - 장기주택저당채권 수요를 확대하여 장기채권시장 발전 도모 <適用時期> 공포일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부터 적용 다. 個人寄附金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소득§52·조특§73) ① 기부금의 所得控除 범위 확대 ━━━━━━━━━━━━━━━━━━┯━━━━━━━━━━━━━━━━━━ 현 행 │개 정 안 ──────────────────┼────────────────── │ ㅇ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가 사회복 │ㅇ 다음 개인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시설 등 공익사업에 기부시 │ 소득공제(필요경비 인정)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 필요경비 인정 또는 소득공제 │ ①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고아 │ 원·양로원·재활원등 특정 사회 │ 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 *특정 사회복지시설의 구체적 범 │ 위는 시행령에 위임 │ ②결연사업기관을 통해 결연을 맺은 불우 │ 이웃에 대한 기부금 │ㅇ 기타 공익성 기부금의 소득공제 ㅇ 근로소득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 │ 한도도 10%로 확대 회에 기부시 소득금액의 5%내 │ 에서 공제 │ㅇ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도 전액 소득 │ 공제 허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액 │ 손금산입 │ ━━━━━━━━━━━━━━━━━━┷━━━━━━━━━━━━━━━━━━━━ <改正理由>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촉진방안(3.3) ㅇ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고액 소득자·기업주 등의 자선 기부문화를 활성화함 으로써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축을 지원 <適用時期> 공포일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個人의 私立學校관련 寄附金 전액 소득공제 ┏━━━━━━━━━━━━━━━━━━┯━━━━━━━━━━━━━━━━━━┓ ┃현 행 │개 정 안 ┃ ┠──────────────────┼──────────────────┨ ┃ │ ┃ ┃ㅇ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 │ㅇ 근로자가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 ┃ ┃ │ 우에도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 ┃ ┃ - 법인·개인사업자의 기부금 : 전액│ ┃ ┃ 필요경비(손금산입) │ ┃ ┃ - 근로자의 경우 │ ┃ ┃ ·국·공립학교에 기부시 │ ┃ ┃ : 전액 소득공제 │ ┃ ┃ ·사립 교육기관에 기부시 │ ┃ ┃ :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 │ ┃ ┗━━━━━━━━━━━━━━━━━━┷━━━━━━━━━━━━━━━━━━┛ <改正理由>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4.4) ㅇ 사립학교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현재 전 액 소득공제되고 있는 국·공립대학 기부금 및 사업자의 사립학교 기부금과 형평 유 지 <適用時期> 공포일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寄附金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 확대 ┏━━━━━━━━━━━━━━━━━┯━━━━━━━━━━━━━━━━━━━┓ ┃현 행 │개 정 안 ┃ ┠─────────────────┼───────────────────┨ ┃ │ ┃ ┃ㅇ 기부금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과 사│ ㅇ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 ┃ ┃ 업소득에서만 허용 │ ┃ ┃ -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에서도 공제 ┃ ┃ 일시 재산소득자 │ 허용 ┃ ┃ : 기부금 공제 불인정 │ ┃ ┗━━━━━━━━━━━━━━━━━┷━━━━━━━━━━━━━━━━━━━┛ <改正理由> ㅇ 2001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에 대 해서도 기부 금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소득종류간 세제상 취급을 통일하고 - 금융소득비중이 높은 고액재산가의 공익사업기부를 유도 <適用時期> 공포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寄附金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 또는 개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소득금액의 5%를 한도로 손비로 인정(근로 자는 소득공제) ┏━━━━━━━┳━━━━━━━━━━━━━━━━━━━━━━━━━━━━┓ ┃구 분 ┃기 부 금 의 종 류 ┃ ┣━━━━━━━╋━━━━━━━━━━━━━━━━━━━━━━━━━━━━┫ ┃國家등에 대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 ┃ ┃기부금 ┃ 민 구호금품, 정치자금 ┃ ┃(전액 손비인 ┃② 사립학교, 문예진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 ┃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정연구기관 기부금등 ┃ ┠───────╂────────────────────────────┨ ┃公益性寄附金 ┃③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술연구·장학·문화예술· ┃ ┃(소득금액의 ┃ 환경보호운동·종교단체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 ┃ 5%내에서 손비┃ 등 ┃ ┃ 인정) ┃ ┃ ┠───────╂────────────────────────────┨ ┃기타 기부금 ┃④ 개인에 대한 기부금 등 위에 해당되지 않는 ┃ ┃(손비불인정) ┃ 기부금 ┃ ┗━━━━━━━┻━━━━━━━━━━━━━━━━━━━━━━━━━━━━┛ 주) ②의 기부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공제(사립학교 기부 금은 5% 추가공제) □ 주요 각국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와의 비교 ㅇ 전액 손비인정 기부금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광범위하게 인정(일본·대만 이 외에는 전액손비인정 기부금제도가 없음) ㅇ 일반 공익단체등에 대한 기부금의 한도는 외국에 비해 적은 편임 ※ 외국의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한도 ·미국 : 개인은 소득금액의 20∼50%, 법인은 10% ·독일 : 개인·법인 모두 소득금액의 5∼10% ·대만 : 개인은 소득금액의 20%, 법인은 10% ·일본 : 개인은 소득금액의 25%, 법인은 자본금액의 0.25%+소득금액의 2.5% 2. 근로자의 大學院 敎育費 所得控除 허용(소득세법 §52) ┏━━━━━━━━━━━━━━━━━┯━━━━━━━━━━━━━━━━━┓ ┃현 행 │개 정 안 ┃ ┠─────────────────┼─────────────────┨ ┃ㅇ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공제제도 │ㅇ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 ┃ 없음 │ 대하여도 소득공제 허용 ┃ ┗━━━━━━━━━━━━━━━━━┷━━━━━━━━━━━━━━━━━┛ <改正理由> ㅇ 근로자의 평생교육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들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력 을 높이고 -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을 세제면에서 지원 <適用時期> 공포일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어음制度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7의2) ┏━━━━━━━━━━━━━━━━━┯━━━━━━━━━━━━━━━━━┓ ┃현 행 │개 정 안 ┃ ┠─────────────────┼─────────────────┨ ┃<신 설> │ㅇ 적용대상 : 구매대금을 환어음 ┃ ┃ │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 ┃ ┃ │ 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 ┃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 ┃ │ 지급하는 중소기업 ┃ ┃ │ㅇ 지원내용 : 다음의 금액을 소득 ┃ ┃ │ 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 │ ┃ ┃ │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 ┃ ┃ │ 서 결제액 + 기업구매전용카드 ┃ ┃ │ 사용액 - 상업어음 결제액) × ┃ ┃ │ 0.5% ┃ ┃ │ *단, 산출세액의 10% 한도 ┃ ┃ │ㅇ 적용시한 : 2002. 12. 31 ┃ ┗━━━━━━━━━━━━━━━━━┷━━━━━━━━━━━━━━━━━┛ <改正理由> 어음제도 개선·활성화 방안(2.17) ㅇ 현행 어음결제제도는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금융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 련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발생을 초래 -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한 현금지급액 이 상업어음 지급액에 비 해 많을수록 세금감면이 커지도록 하여 어음발행 축소 유도 <適用時期> 공포일후 결제 또는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ㅇ 환어음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 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at sight) 방식으로 발행한 환어음으로서 한국은행이 정 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 ㅇ 판매대금추심의뢰서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이 정한 조건·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 ㅇ 기업구매전용카드 : 구매기업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 지급용도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 ㅇ 상업어음 :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 4.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조특법 §73) ┏━━━━━━━━━━━━━━━━━━┯━━━━━━━━━━━━━━━━━━┓ ┃현 행 │개 정 안 ┃ ┠──────────────────┼──────────────────┨ ┃ <신 설> │ㅇ 기업이 동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 ┃ │ 은 전액 손비 인정 ┃ ┃ │ㅇ 동 재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 ┃ ┃ │ 득에 대해 100% 고유목적사업준비 ┃ ┃ │ 금 설정 허용 ┃ ┗━━━━━━━━━━━━━━━━━━┷━━━━━━━━━━━━━━━━━━┛ <改正理由> ㅇ 국가적 사업인 2010년 세계박람회의 유치활동이 민간주도로 전개될 수 있도록 세 제지원 <適用時期> 공포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Ⅳ. 稅發審 運營方法 개선 □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정책형성 초기부터 관련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 ㅇ 분과위원회는 총괄·소득, 기업, 재산, 소비 등 분야별로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 ㅇ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세발심위원 일부와 관련전문가를 초빙, 10명 내외로 구성하 며 동 위원회에서 과제별 세부 개편 방향을 연구·검토 □ 분과위원회 구성(안) ┏━━━━━━━┯━━━━━━━━━━━━━━━━━━━━━━━━━━━━━┓ ┃구 분 │위 원 명 ┃ ┃ ├───────────┬─────────────────┨ ┃ │세 발 심 위 원 │관 련 전 문 ┃ ┣━━━━━━━┿━━━━━━━━━━━┿━━━━━━━━━━━━━━━━━┫ ┃총괄·소득 │*김동건,송춘달,최명근 윤종규(회계사),현진권(조세연구원) ┃ ┃과세분과위(11 │박재완,이철송,전주성, │이정근(삼성생명이사),윤세리(변호) ┃ ┃명) │안종범 ┃ ┠───────┼───────────┼─────────────────┨ ┃기업과세 │*신찬수,이우택,유영경 │안창남(강남대교수),김동수(변호사) ┃ ┃분과위(12 │ 李晩雨,임주영 │엄기웅(상의),손원익(조세연구원) 윤┃ ┃명) │ │안도(회계사),김석중(전경련상) ┃ ┃ │ │김진수(조세연구) ┃ ┠───────┼───────────┼─────────────────┨ ┃재산과세 │*최명근,이철송,이춘섭│김동묵(변호사),김천수(회계사)박태규┃ ┃분과위(11 │李萬雨,이영희,우창록 │(연대교수),이성욱(교수) 전영준(조 ┃ ┃명) │ │세연구 ┃ ┠───────┼───────────┼─────────────────┨ ┃소비과세 │*곽태원,송춘달,윤종훈 │한장석(세무사),박수환(회계사), ┃ ┃분과위(10 │나성린,이원호,서희열 │성명재(조세연구원),김호기(국세부가┃ ┃명) │ │세과), ┃ ┗━━━━━━━┷━━━━━━━━━━━┷━━━━━━━━━━━━━━━━━┛ *는 분과위원장 <참고> 금년도 개정대상 법률 ┏━┯━━━━━━━━━━━━┯━━━━━━━━━━━━━━━━━━━━━┓ ┃구│ 개정대상 법률 │ 주 요 내 용 ┃ ┃분│ │ ┃ ┣━┿━━━━━━━━━━━━┿━━━━━━━━━━━━━━━━━━━━━┫ ┃ │ │ ┃ ┃ │ ① 소득세법 │ 기부금 공제 확대, 주택저당차입이자 소득공┃ ┃임│ │ 제,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 ┃ ┃시│ │ ┃ ┃ │ ② 조세특례제한법 │ 노인 등 비과세저축 신설, 어음제도 개선, ┃ ┃국│ │ 세계박람회유치위 지원 등 ┃ ┃회│ │ ┃ ┃ │ ① 소득세법 │ 채권시장 활성화(이자 과세개선) ┃ ┃ │ ② 법인세법 │ 지급이자 부인제도 강화 등 ┃ ┃ │ ③ 조세특례제한법 │ 스톡옵션 개선, 비과세저축 시한 연장, ┃ ┃ │ │ 기술·인력개발 지원 등 ┃ ┃ │ ④ 전화세법 │ 부가가치세로 통합 ┃ ┃정│ ⑤ 국세지방세조정법 │ 전화세 개편관련 대체재원 마련 ┃ ┃기│ ⑥ 교통세법 │ 에너지세제 개편 ┃ ┃ │ ⑦ 특별소비세법 │ 에너지세제 개편 ┃ ┃국│ ⑧ 상속세및증여세법 │ 자료수집체계 보완, 공익법인 관리 ┃ ┃회│ ⑨ 부당이득세법 │ 부당이득세 폐지 ┃ ┃ │ ⑩ 교육세법 │ 시한만료 교육세 개편 ┃ ┃ │ ⑪ 증권거래세법 │ 증권시장 환경 변화 반영 ┃ ┃ │ ⑫ 인지세법 │ 과세대상 정비 등 환경변화 반영 ┃ ┃ │ ⑬ 국제조세조정법 │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과세 보완 ┃ ┃ │ ⑭ 관세법 │ 법체계 전면개편 ┃ ┃ │ ⑮ 관세환급특례법 │ 관세법상 부정환급사범과 처벌형평 ┃ ┃ │ SOFA 특례법 │ 미군납물품 유출 단속근거 마련 ┃ ┗━┷━━━━━━━━━━━━┷━━━━━━━━━━━━━━━━━━━━━┛ | |||
| 다음글 | 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자 유의사항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0.05.19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