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999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국세청 | 2000-05-10 | |
| ┌───────────────────────┐ │ 99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 2000. 5 국 세 청 ┌───────┐ │ 목 차 │ └───────┘ ┌─────────────────────────────┐ │ Ⅰ. 99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란 ? │ │ 2.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 │ │ 3. 신고납부 기간 및 장소 │ │ 4.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 │ │ 5.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 Ⅱ. 납세자 편의위주 확정신고업무 추진 │ │ Ⅲ.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문답자료 │ │ 1. 금년 확정신고부터 달라진 사항 │ │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 │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우편신고) │ │ 5.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 6. 양도소득세의 분납 │ │ 7. 등기전 사전신고자의 확정신고 │ │ 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 │ 9.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 │ 10. 주민세의 신고·납부 │ │ 1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 │ 12. 양도소득세의 감면 │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관련 참고자료 │ └─────────────────────────────┘ Ⅰ. 99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란 ? ○ 지난해( 99년)에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자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에 대하여 금년 5월중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는 신고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자가 해당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 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미리 하는 신고임(부동산양도 신고·납부한 경우 에는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 확정신고와 다른 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10%(예정신고·납부자) 또는 15%(부 동산양도 신고·납부자)를 공제함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나, 예정신고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 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2.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 ○ 금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납세자는 - 99년 한해동안 부동산(토지 및 건물), 주식(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비상장 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임 ○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세대1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99년도 중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이미『부동산양도 신고·납부』또는『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3. 신고납부기간 및 장소 ○ 신고·납부기간 : 2000. 5. 1 ∼ 5. 31 ○ 신고·납부장소 - 신고서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하면 됨(신고안내시 동봉한 회신용 봉투를 사용하여 우송하면 편리함) - 세금은 납부서에 금액을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농·수·축협, 우체국에 납 부 4.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필요한 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세액계산에 필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 취득·등록세 납부영수 증사본, 개량비 등 비용명세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고서와 감면관련 구비서류 ＊필요한 서류를 각 1통씩만 제출하면 됨 5.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면서도 무신고·무납부 할 경우에는 20%의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미달된 세액의 20% 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Ⅱ. 납세자 편의위주 확정신고업무 추진 ┌──────────────────────────────┐ │ ◇세무상담기능의 확충으로 최대한의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 │ 납세자 위주의 자율신고체계를 정착시킴 │ │ - 신고기간 중 양도세 상담창구 설치·운영 │ │ - 납세서비스센타의 신고서 일괄 접수 │ │ - 우편신고의 적극 권장 │ │ ◇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신고관리를 강화 │ │ - 주식양도자, 고액자산 양도자, 허위실사 신고혐의자 등 │ │ - TIS로 전산 검색하여 성실 신고안내 및 추후 확인 조사 │ └──────────────────────────────┘ 1. 양도세 상담창구 운영 ○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기간 동안에 세무서 납세서비 스센터에 양도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 ○ 양도세 상담창구의 서비스 제공사항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서비스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설명(단, 신고서 대리작성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 음)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여부 상담 - 기타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상담 * 전화상담도 가능하므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음 2. 신고서 일괄 접수창구 운영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신고서 를 일괄 접수함 - 납세자가 신고서 투입함에 넣고 가기만 하면 되고,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은 배제 3. 우편신고의 적극 활용 □ 우편신고를 위한 조치 ① 납세자별, 양도자산별로 세분화하여 신고안내 - 납세자별, 과세유형별(기준시가 과세 또는 실지거래가액 과세), 자산별(주식,주 택,농지,기타자산)로 세분화하여 신고안내 실시 ②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때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함께 우송 - 신고안내문과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자 진납부서』 등 신고에 필요한 서식과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여 우송 ③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내역 통보 - 과세가 확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거 파악한 양도소 득세 세액계산내역을 통보해 줌 □ 우편신고 요령 ○ 납세자께서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작성한 후, 신 고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발송하면 됨 ○ 신고서 작성방법을 모르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설치된 『양도세 상담창구』에 내 방하거나 전화하시면 작성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림. 4.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 대상자 -대주주 등을 포함한 주식양도자, 고액자산 양도자, 다수의 자산양도자, 감면신청 자, 허위실사 신고혐의자 ○ 관리방법 - 관리대상자를 TIS에서 전산으로 검색하여 적극적인 신고안내 - 1년동안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합산 과세 - 감면신청자에 대하여는 감면요건을 면밀히 확인·검토 -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하여 신고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조사 Ⅲ.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문답자료 1. 금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어떤 사항이 달라집니까 ? 2. 금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떤 사람이 해야 합니까? 《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 4.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데, 우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5.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6. 양도소득세도 나누어 낼 수 있습니까 ? 7. 등기전에 이미 세무서에 사전신고(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람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까 ? 8.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9.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10.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11.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까 ? 12.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 1. 금년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 ○ 금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어떤 사항이 달라집니까 ?│ └──────────────────────────────┘ ○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업무는 납세자 자율위주의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 납세자에 대한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 나, 납세서비스센타 신고서 투입함에 넣고만 가면되도록 하였음 <양도세 상담창구 운영> ○ 확정신고기간 중에 납세서비스센터에 양도세 상담전용창구를 설치하여 신고서 작성 방법 설명 등 신고와 관련한 상세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신고서 접수창구 개선> ○ 종전에는 세원관리과에서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 금년 신고부터는 모든 신고서를 납세서비스센터의 신고서 접수창구에서 일괄적으 로 접수함 → 신고서 투입함에 넣고만 가면 됨 <우편신고의 적극 활용> ○ 세무서방문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편에 의한 신고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도록 함 <중점 신고관리 대상자> ○ 한편, 대주주 등 주식양도자, 고액자산 양도자, 여러번의 자산양도자, 허위실사 신 고자, 감면신청자 등은 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신고관리 강화 - TIS로 전산 검색하여 별도 관리대장 출력 - 무신고 여부, 합산과세 대상여부를 안내 ┌──────────────────────────────┐ │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 │ ○ 금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떤 사람이 해 │ │ 야 합니까 ? │ └──────────────────────────────┘ ○ 지난해( 99년) 한해 동안 부동산(토지,건물), 상장주식 중 대주주양도분, 비상장주 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람은 -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 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이번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양도내용을 등기前에 세무서에 사전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 정신고를 이미 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후에 세무서로부터 이미 고지서를 받은 경우 《 참 고 》 주식양도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자 ----------------------------------------------------- ┌───────────────────────────────┐ │ ◇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 │ │ 비 등을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 └───────────────────────────────┘ □ 비상장주식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 구분없이원칙적으로 양도소득 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하는 비상장주식 】 -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하여 증 권거래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매출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 협회중개시장(코스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 상장주식 ○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대주주 소유분 이외의 주식 양도에 대 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의 대주주 요건》 ┌────────────────────────────────┐ │○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 │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 │ │ 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 │ 주식 │ │ -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을 │ │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 │ │ 여 100분의 1이상 인지의 여부를 판정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 계를 함께하는 자 11∼13 ( 생 략 ) ┌───────────────────────────────┐ │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 ○ 이번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납세자의 주소지관 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고, -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와 아래의 서 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취득·등록세 납 부영수증 사본, 설비비·개량비 등 비용명세서 -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영수증사본 -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서와 감면 증빙서류 ○ 상기 서류들은 모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므로 세무 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설치된 양도세상담창구 로 문의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친절 히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 │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데, 양도소득세 우편신고는 │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 ○국세청에서는 장기적으로 모든 세무업무를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없 이 우편, 전자신고 등 간접적인 수단을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 납세자의 편의 위주의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세무공무원과의 접촉 없이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투명한 국세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양도소득세도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바, - 납세자께서는 우선 유형별로 세분화된 신고안내문을 보시고, - 신고안내문과 함께 우송한 신고서식을 납세자께서 스스로 작성하거나,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대리 작성한 후, - 작성하신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발송하 면 됩니다. ○또한, 신고서 작성 도중에 신고서 작성방법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설치된 양도세 상담창구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 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 │ 5.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 ○ 양도소득세확정신고·납부를 하지않으면 어떤불이익이 │ │ 있습니까 ? │ └───────────────────────────────┘ 이번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0%(신고불성실가산세 10%+납부불성실 가산세 10%)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 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2백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1천 2백만 원을 납부해야 함 -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납부불성실가산 세)만 추가로 부담합니다. [사 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1백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1천 1백만 원을 납부해야 함 - 납부할 세액에 미달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미달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 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 례]: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인데, 6백만원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80만원(4백만원×20%)을 포함하여 480만원(4백만원＋80만원)을 더 납부해야 함 ┌───────────────────────────────┐ │ 6. 양도소득세의 분납 │ │ ○ 양도소득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까 ? │ └───────────────────────────────┘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 내(7월 15일까지)에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이상은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할세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5일까지 납 부하면 됩니다. 다만, 분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에 나누어 낼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5 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 례 ] ① 납부할 세액이 8백만원인 경우 → 분납 할 수 없음 ② 납부할 세액이 1천 7백만원인 경우 - 1천만원 이상을 5월 말일까지 납부 - 나머지 7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7월 15일까지 납부 ③ 납부할 세액이 2천 8백만원인 경우 - 1천 4백만원(50%) 이상을 5월 말일까지 납부 - 나머지 1천 4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7월 15일까지 납부 ┌───────────────────────────────┐ │ 7.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자의 확정신고 │ │ ○ 등기 前에 이미세무서에 사전신고를 한사람도 확정신고를 │ │ 해야 합니까 ? │ └───────────────────────────────┘ ○ 부동산양도신고제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내용을 등기하기 前에 세무서에 사전신고하 고, 해당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번 5월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등기전 사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번 5월중에 확정신 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전신고는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사전신고시에 안내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 우 - 부동산 사전신고 후에 또다른 자산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지난해에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사전신고 또는 예정신고한 내용이 잘못 된 경우 ┌───────────────────────────────┐ │ 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자 하는데 │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가액(판 가격)에서 취득가액(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차감 한 금액(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 토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 건물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 서와, 취득 및 양도시에 지출한 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이렇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그 신고가 액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 9.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 │ ○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 │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 └───────────────────────────────┘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 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 니다.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 우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목장용지 등을 양도하 는 경우 ┌───────────────────────────────┐ │ 10.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 │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 │ 합니까 ? │ └───────────────────────────────┘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그 납부할 세액의 10%를 소득할 주민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이번 5월중에 신고·납부하고, 이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는 6월 30일 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이며, 무신고·무납부시에는 주민세액의 20% 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할 주민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의 세정[재무]과 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1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 │ ○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 │ └───────────────────────────────┘ ○ 현행 소득세법상 아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 고급주택은 1세대1주택의 경우에도 과세됨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12. 양도소득세의 감면 │ │ ○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 ○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①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서, ② 감면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시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8년이상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을 연간 3억원 한도내에서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 증빙서류(예시)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상황 첨부), 농지원부등본, 기타 자경증명 등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 개인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또는 사업 및 조직변경 등으로 사업용 부동 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종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관련 참고자료 〔1〕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 │확정신고 안내 ┃ ⇒ ·납세자별, 양도자산별 안내문 및 ├────────┨ 신고서식 등 우송 │신고안내문 발송 ┃ ·1세대1주택 등 비과세 대상자는 ┕━━━━━━━━┛ 신고할 필요 없음 ┌────────┒ │신고서 작성 ┃ ⇒ ·신고서 자기작성 ├────────┨ (인터넷으로 서식 제공) │납세자 ┃ ·「양도세 상담창구」활용 ┕━━━━━━━━┛ ·세무대리인 대리작성 ┌────────┒ │신고서 제출 ┃ ⇒ ·우편신고 ├────────┨ (신고안내시 회신용 봉투 동봉) │가급적 우편신고 ┃ ·직접 제출 ┕━━━━━━━━┛ ┌────────┒ │세금납부 ┃ ⇒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 ┌────────┒ │신고서 접수 ┃ ⇒ ·우편신고 및 직접 제출 ├────────┨ │세무서 접수창구 ┃ 신고서 일괄 접수 ┕━━━━━━━━┛ [2]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 ┌────────────┒ │양 도 가 액 ┃ ┕━━━━━━━━━━━━┛ － ┌────────────┐ │취 득 가 액 │ └────────────┘ － ┌────────────┐ │필 요 경 비 │ 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 ┌────────────┒ │양 도 차 익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이상 │5년이상 │10년이상 보유 │ │ │ │보유 │보유 │ │ │ │ ├──────┼───────┼───────┤ └────────────┘ │양도차익의 │15% │30% │ │10% │ │ │ ∥ └──────┴───────┴───────┘ ┌────────────┒ │양도소득금액 ┃ ┕━━━━━━━━━━━━┛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 × ┌────────────┐ ┌──────────┬──────────┐ │세 율 │ │보유기간 2년이상 │ 20∼40% 누진세율 │ │ │ ├──────────┼──────────┤ └────────────┘ │ 2년미만 │ 40% │ ├──────────┼──────────┤ ∥ │비상장 주식 │ 20%(중소기업 10%) │ ├──────────┼──────────┤ │상장주식(대주주) │ 20%(중소기업 20%) │ ┌────────────┒ └──────────┴──────────┘ │산 출 세 액 ┃ ┕━━━━━━━━━━━━┛ － ┌────────────┐ │세액공제＋감면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등 └────────────┘ * 등기전 사전신고분 : 15% ∥ ┌────────────┒ │결 정 세 액 ┃ ┕━━━━━━━━━━━━┛ ＋ ┌────────────┐ │가 산 세 │ 신고불성실(10%), 납부불성실(10%) │ │ *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담 └────────────┘ ∥ ┌────────────┒ │총결정세액 ┃ ┕━━━━━━━━━━━━┛ － ┌────────────┐ │기납부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 등 └────────────┘ ∥ ┌────────────┒ │ 납부할 세액 ┃ ┕━━━━━━━━━━━━┛ [3]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주요법령(요약)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과 세 대 상 │종 류 │ ├────────────┼───────────────────────┤ │ 1. 부동산의 양도 │ ① 토 지 │ │ │ ② 건 물 │ │ │ │ │ 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① 지상권 │ │ 양도 │ ② 전세권 │ │ │ ③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 │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 (예 : 아파트당첨권 등) │ │ │ │ │ 3. 상장주식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이상 보유한 │ │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1%이상 양도한 경우 │ │ │ │ │ 4. 비상장주식의 양도 │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 │ │ │ 니한 주식(모두 신고) │ │ │ 단, 협회중개시장(코스닥)을 통하여 양도하는 │ │ │ 비상장주식은 비과세. (대주주 양도분은 과세함)│ │ │ │ │ 5. 기타자산의 양도 │ ① 특정주식 │ │ │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이고, 주주 1 │ │ │ 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 │ │ │ 상인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 등이 50%이 │ │ │ 상 양도하는 경우 │ │ │ ②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 │ │ │ ③ 특정시설물이용권 │ │ │ (예 : 골프회원권 등) │ │ │ ④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 │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업 등을 영위하 │ │ │ 는 법인 중에서 부동산비율이 80% 이상인 │ │ │ 법인의 주식 │ └────────────┴───────────────────────┘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 │비과세 대상 │요 건 │ ├────────┼────────────────────────┤ │ 1. 1세대 1주택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 │ │ 보유하고서 양도하는 주택 │ │ │ (단, 고급주택은 과세) │ │ │ │ │ 2. 농지의 교환 │○ 자신의 농지를 타인의 농지와 교환하거나, 농지 │ │또는 분합 │ 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농지의 일 │ │ │ 부를 받는 경우 │ │ │ * 소득세법 시행령 § 153 ①의 요건을 │ │ │ 갖추어야 함 │ │ │ │ │ 3. 농지의 대토 │○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의 농지 │ │ │ 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 │ │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 │ * 소득세법 시행령 § 153 ②의 요건을 │ │ │ 갖추어야 함 │ │ │ │ │ 4. 법원의 파산 │○ 파산법 제187조 및 제192조에 의하여 파산재단 │ │선고에의한 처분 │ 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소 │ │으로 인하여발 │ 득 │ │생하는 양도소득 │ │ └────────┴────────────────────────┘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시 비과세요건 -------------------------------------------------------------------- □ 교환 및 분합(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 │가 │ ·교환 또는 분합되는 쌍방 농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 │ │액 │ │ ├───┼───────────────────────────────┤ │해당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분합 │ │농지 │ · ＂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분합 │ │ │ ·경작상필요에의해 교환하는농지 │ │ │ ·농어촌진흥법, 농지법, 농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교환·분합 │ └───┴───────────────────────────────┘ □ 대토(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 │기 │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 │ │간 │ 해야 하고, │ │ │ -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 취득 │ │ │ - 새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 농지 양도 │ ├───┼────────────────────────────────┤ │면적 │ ·새로 취득한 농지면적 ≥ 양도한 농지면적 (또는) │ │및 │ ·새로 취득한 농지가액 ≥ 양도한 농지가액의 1/2 │ │가액 │ │ └───┴────────────────────────────────┘ □ 양자의 공통요건 ┌──┬────────────────────────────────┐ │농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 │소재│ ·위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지 │ │ ├──┼────────────────────────────────┤ │제외│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 지역(도농복합형태 시의 경우 │ │되는│ 읍·면 지역은 제외)의 농지 중, │ │농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 │ │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 다. 양도소득세 세율 ┌────────────┬──────────────────┐ │구 분 │세 율 │ ├────────────┼──────────────────┤ │ 2년 이상 보유 │ 과 세 표 준 세 율 │ │ - 부동산(토지, 건물) │ │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3천만원 이하 20% │ │ │ 6천만원 이하 30% │ │ 기타자산 │ 6천만원 초과 40% │ │(보유기간에 관계 없음) │ │ ├────────────┼──────────────────┤ │ 2년 미만 보유 │ 40% │ │ - 부동산(토지, 건물) │ │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 │ 상장 주식 │ │ │ - 모든법인 │ 20% │ ├────────────┼──────────────────┤ │ 비상장 주식 │ │ │ - 일반법인 │ 20% │ │ - 중소법인 │ 10% │ ├────────────┼──────────────────┤ │ 미등기 양도자산 │ 65% │ └────────────┴──────────────────┘ 라. 양도소득세 관련 공제 ┌────────┬───────────────────────┐ │구 분 │공 제 액 │ ├────────┼───────────────────────┤ │장기보유 │ 3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의 10% │ │특별공제 │ 5년 이상 보유 : ＂ 15% │ │ │ 10년 이상 보유 : ＂ 30% │ ├────────┼───────────────────────┤ │양도소득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연 250만원 │ │기본공제 │ │ └────────┴───────────────────────┘ ＊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공제 불가 ┌───────────────────────────────┐ │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재산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과장 : 기 인 호 (☎397-1521) │ │ ·재산세과 사무관 : 박 득 용 (☎397-1526) │ └───────────────────────────────┘ | |||
| 다음글 |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경감 기준 제정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0.03.30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