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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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민원증명발급 대폭폐지 | 국세청 | 2000-04-28 | |
| 1. 要 旨 국세청에서는 2000. 7. 1 부터 세무서에서 발급하던 민원증명의 발급대상을 축소 정비할 예정임 - 廢止되는 民願證明(8종) 재무제표확인,개시대차대조표확인,표준재무제표증명,간이소득금액계산서 증명………… [財務狀態·損益 등 確認用]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수입금액증명 …… [賣出規模 確認用] 갑근세원천징수증명*……………………[月給與, 勤務事實 確認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 [雇傭人員 確認用] * 증명발급근거규정 기삭제(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 2000. 4. 3) ※ [ ]는 주된 용도임 廢止되는 民願證明은 - 세무서에서 그 內容의 眞實性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이거나 - 굳이 세무서에서 확인한 증명이 아니더라도 거래 당사자간에 直接 確認이 가능한 것으로서 세무서가 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임 ◇ 廢止되는 民願證明의 比重 "99년 기준 : 565만件 中 240만件(42.5%) 그러나 국세청의 고유업무와 관련되어 세무서에서가 아니면 정확한 확인이 곤란한 所得金額, 納稅額, 滯納稅額, 事業者登錄狀況 등과 관련된 증명은 繼續 發給하는 것 임. 2. 證明發給 廢止의 背景 지금까지 세무서에서 발급하던 대부분의 증명은 금융기관이나 공공·행정기관 등 이 민원인에게 요구하여 발급받던 것으로, 세무서에서는 그동안 民願人의 便宜增 進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발급해왔던 것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임의로 "稅務署長이 確認한" 각종 증명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함으 로써 매년 그 발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민원인들은 이러한 증명요구를 不必要한 規制로 인식하고 있어 증명제 출(증명발급을 위한 세무서 來訪)에 따른 불만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年度別 證明 發給量 "97년 "98년 "99년 447만件 470만件 565만件 ※ 정부(기획예산처 주관)는 범정부적 민생개혁 차원에서 이러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 기 위하여 「民願 半으로 줄이기」를 금년도 「國民生活改善 課題」로 선정하여 각 부 처에서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반드시 세무서장이 확인하지 않아도 當事者間에 확인이 가능 한 민원증명에 대한 발급의 폐지를 추진하게 된 것임 不合理한 慣行의 改善으로 不必要한 社會的 規制를 緩和 參考事項 納稅者가 稅務署에 提出하는 書類의 性格을 살펴보면 - 현재 대부분의 국세는 自進申告 納付制度를 채택하고 있어 - 납세자가 제출하는 신고서나 첨부서류는 세무당국이 이를 課稅情報資料로 접수·관리하는 것이나 - 실제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자료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 증명요구 기관은 단순히 "세무서에 제출된 것과 같은 서류"라는 것만을 근거로 이를 眞實性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심사 등 에 있어 신용평가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며, - 단순히 業務便宜 또는 責任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무서의 확인·증명을 요구, 활용함으로써 의사결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큼. (예, 적자를 크게 낸 기업 이 粉飾決算으로 흑자를 만들어 세금은 약간 납부하고 많은 대출을 받고 부도 를 내는 사례 ―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IMF사태 등을 통하여 실감한 바 있음) ※ 외국 금융기관 국내 지점에서는 세무서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음 증명요구기관 입장에서는 去來相對方(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直接 필요한 자료를 제시받거나 공인된 세무대리인이 작성 확인한 서류를 제시받아 이를 각자의 필요에 따 라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함으로써 스스로 책임있는 判斷을 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갖 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세무서 증명폐지는 그 동안의 잘못된 慣行을 改善하고 信用社會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음. 3. 證明發給 廢止를 위한 事前措置 ◇ 비록 불합리한 증명이라하더라도 오랜 상거래·금융거래상 관행화된 증명발급을 일시에 폐지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증명수요자와 민원인의 불편과 혼란을 예방하고 증 명감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 증명 주요 수요기관과 충분한 事前協議를 통하여 증명을 요구하는 규정 등을 미리 손질하게 하도록 하고, 일반 민원인·시민에 대하여는 충분한 事前 弘報를 실시함 金融機關과의 協議 - 증명 수요의 47.2%를 점하며 모든 종류의 세무서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금융기관 과의 협의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는 與信規定, 信用調査準則 등 세무서발급 민원증명을 요구 하는 내부규정의 개정을 요청함. 各 部處·地方自治團體 및 공공기관에 대한 協助 要求 - "세무서장 확인 증명을 요구"하는 관련법규의 정비(관련조항개정)를 요청하고 <事 例> ·소득세법시행규칙(財經部) : 갑근세원천징수증명 폐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建交部): 재무제표확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폐지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産資部): 재무제표확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폐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情通部): 재무제표확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등 폐지 ·병역법시행규칙(國防部) : 갑근세원천징수증명 폐지 ·방산업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國防部) : 재무제표확인 폐지 ·관광진흥법시행규칙(文化觀光部) : 개시대차대조표확인 폐지 ·국유임산물매각규칙(農林部) : 재무제표확인 등 폐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建交部): 재무제표확인,개시대차대조표 확인 등 폐지 - 다른 法律에 根據가 있는 경우 관련기관에서 直接 國稅廳에 要請하도록 함으로 써 민원인이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함 一般國民에 대한 多樣한 事前 弘報 實施(4月∼6月) ◇ 증명폐지계획에 대한 事前弘報를 통하여 대량 수요기관 이외의 수요자(예 : 사기 업간 거래·계약체결 등의 당사자)에 대하여 證明 提出慣行 改善의 시간적 여유를 줌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뉴스電光板을 이용한 홍보 -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訪問客에 대한 창구홍보 - 5월 소득세 확정신고 案內時 증명폐지내용 안내 4. 期待 效果 不必要한 規制의 緩和로 社會的 費用 節減 - 각종 경제·금융거래에 따른 불필요한 첨부서류(증명)의 축소로 社會 全體的으 로 막대한 경제적 費用의 節減 民願人의 不便·不滿 解消 - 납세자가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 한 규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3백만 내방 민원인 감소 예상) 納稅서비스의 增進 - 절감되는 인력·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납세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가능 하게 됨 金融機關 등의 貸出慣行의 合理化 및 信用社會 定着에 寄與 - 금융기관의 先進信用評價技法의 도입을 촉진하고 - 전반적으로 信用社會 定着의 계기가 될 수 있음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민원제도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 정시영 ☎ 3971-381, 사무관 : 신웅식 ☎ 3971-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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