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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사례 2000-18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 금융감독원 | 2000-04-28 | |
| 【질 의】 1.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하여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신규로 대출이 이루어 진 경우 신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은? 2. 신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환입할 수 있는가? 【회 신】 1.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신규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기 업개선작업 합의 전의 대출채권에 적용된 율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기업회계 기준상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의 전망, 신 규 대출로 인한 부실희석화등 새로운 재무적 환경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유> - 기업개선작업(Workout)은 부실화된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는 회생시키는 것이 기존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과 추가적인 자 금지원을 통해 대상기업의 현금흐름창출능력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인데 기 업개선작업합의 전의 기존채권과 동일한 율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여신지원규모에 따라 대손충당금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면 이는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경제적인 실질과도 맞지 않음 - 참고로, 부실희석화란 신규자금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여건은 변함이 없더 라도 채권 전체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기존 부채가 5조원이고, 손실율이 50%인 상태에서 신규로 5조원의 자금이 지원될 경우 채 권 전체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50%가 아닌 25%로 축소되어야 함 2. 기존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의 환입은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기업개선약정이 체결된 시점과 비교할 때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환입을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가 확보 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상 타당한 회계처리입니다. <이유> -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신규 대출은 기존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서 이미 감안된 사항이므로 신규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기 설정된 대손충 당금을 환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문서번호: 회계이 8360-00146 , 2000.4.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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