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시행 | 한국은행 | 2000-04-22 | |
| ― 한국은행은 2000년 4월 20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2000년 5월 22일(월)부터 시행하기 로 하였음 次 例 Ⅰ. 導入目的 Ⅱ. 企業購買資金貸出制度의 主要內容 Ⅲ. 期待效果 Ⅳ. 施行日字 <참고1> 企業購買資金貸出 利用方法 및 節次 <참고2> 政府의 企業購買資金貸出 活性化 措置內容 <참고3> 企業購買專用카드制度 Ⅰ. 導入目的 ― 상업어음제도는 상거래의 활성화, 기업간 신용공여 등 순기능도 있지만 발행기업 부도시 연쇄부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는 역기 능이 더 크므로 장기적으로는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어음제도가 상거래시 대금을 주고 받는 오랜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기 때문 에 이를 대체할만한 금융·결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음제도를 폐지 할 경우 기업간 상거래 위축, 신용경색 등 부작용을 초래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자 금을 조달해온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증대 ― 따라서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 여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결제수단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도입 Ⅱ. 企業購買資金貸出制度의 主要內容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납품업체가 주도적으로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 는 방식으로 도입·운용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 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 구매기업은 거 래은행을 통하여 통보받은 환어음의 지급결제시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구매대금을 결제 * 구체적인 취급절차는 <참고1>「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방법 및 절차」참조 1. 融資取扱基準 □ 融資對象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기업 □ 融資時期 ―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동 납품대금을 회수하기 위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결제할 때 기업구매자금을 융자 □ 融資期間 ― 기업구매자금의 융자기간은 융자취급은행이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및 실제 자금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融資金額 ― 구매대금(납품업체가 발행한 환어음 금액*)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 *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범위내에서 발행 2. 換어음의 形式 및 決濟 □ 換어음의 形式 ― 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행하는 환어음은 구매기업에게 지급· 제시되는 즉시 결제되도록 一覽出給(at sight)방식으로 발행 납품업체가 발행하는 환 어음은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연쇄부도 의 폐해는 없음 □ 納品代金 決濟期限 ― 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환어음은 납품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발행 ― 거래은행을 통해 구매기업에게 지급제시된 환어음은 지급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에 결제 3. 인터넷을 통한 企業購買資金貸出 取扱 許容 ―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환어음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행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는 현행 법률상 불가능 한 실정 ― 따라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환어음」대 신「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이용하도록 함 환어음을「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대체하더라도 납품업체의 대금 추심 및 기 업구매자금 융자 등 실질적 효과면에서의 차이는 없음 4. 總額限度資金 優待 支援 ― 현재 총액대출한도(7.6조원) 중에서 일정금액(예:1조원)을 별도한도로 설정하고 동 한도 범위내에서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실적의 50%를 총액한도자금으로 지원 다만, 금융기관이 1∼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및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기 업에 지원하는 기업구매자금은 총액한도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반면, 기업간 상거래대금 결제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늘리도록 유도하 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에 대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자금 지원은 축소 ― 앞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실적과 한도소진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기존의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별도한도의 확대 및 상업어음할인에 대한 지원의 점진적 축소 등 을 검토할 계획 Ⅲ. 期待效果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활성화되어 업체간 상거래대금의 현금결제가 확산될 경우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연쇄부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 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中小企業의 金融負擔 크게 緩和 ― 지금까지는 구매기업(주로 대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납품업체(주 로 중소기업)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비용 등 을 납품업체가 부담하였음 * 1999.4/4분기 현재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 어음수취기일 은 납품완료일로부터 평균 43일이고, 어음의 평균 만기는 90일로서 납품대금 총회수기 일은 평균 133일에 이름(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자료) ― 그러나,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할 경우 구매기업이 어음대신 현금으로 대 금을 결제하므로 납품업체가 조기에 대금을 회수(납품 완료후 최장 38일 이내)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금융부담이 경감되고 현금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2. 連鎖不渡 弊害 防止 ― 상업어음의 경우 배서·양도할 수 있어 발행기업 부도시 관련업체들이 어음의 연 쇄부도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나,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면 구매업체가 어음 대신 현금으로 대금을 결재하기 때문에 연쇄부도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3. 인터넷을 이용한 電子商去來 活性化 促進 ― 최근 정보기술(IT)과 인터넷 등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물품조달-생산-물류-판매로 이어지 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도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이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대금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간 전 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여 은행과 기업의 업무편의 및 효율성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Ⅳ. 施行日字 ―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들의 관련규정 정비,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 안하여 2000. 5. 22(월)부터 시행 * 참고<1,2,3>내용은 자료실-고객지원방에서 한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금융기획팀 김한중 조사역 Tel : (02) 759-4492, Fax : (02) 759-4490 공보실 : (02) 759-4015, 4016 | |||
| 다음글 | 세무사자격시험추가합격자공고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0.04.22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