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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업무처리기준 | 산업자원부 | 2000-04-07 | |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통계청 고시 2000-1, 2000.3.1시행)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업무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0.3.1.현재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승인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등록대장의 업종을 별첨1 대비 표를 참고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으로 변경기 재 2. 2000.3.1.이후 신규 공장등록시 ◇ 공장의 설립완료신고, 공장설립(신설,증설,업종변경)승인, 공장등록(승인대상외 공장)시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및 기준공장면적율 적용. 다만, 2000.3.1 이전에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으로서 변경된 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을 적 용하는 것이 기업에게 불리한 경우는 승인시 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할 수 있음 3. 산업용기계장비수리업의 업종분류 기준 ◇ 종전 산업용기계장비의 수리업은 당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의 제조업으로 분류 하였으나, 제품을 제조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 및 용품 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은 비제조업(수리업)으로 분류되어 공장설립승 인(등록) 대상에서 제외 ◇ 반면,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제품을 제조 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도 각종 기계장비 및 용품의 재생·개량 활동은 그 기계장 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 붙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업무처리 기준 1부.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고객지원방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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