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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개정-등록완료 | 재정경제부 | 2000-04-03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이 2000.4.3.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조세법령 및 최신법령코너 또는 고객지원 자료실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2000.4.3. 재정경제부령 제137호) ▶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1999.12.28. 법률 제6048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기 업가치증가이익의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 는 한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에 주한미국상공 회의소사회기금이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 업 등을 추가함(제3조). 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 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장일이 속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경우 상장일까 지의 순손익액을 구하기 어려운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 3). 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의사·교사·사서·보모 및 전문연구 원의 인건비는 전액을, 기타 사용인의 인건비는 그 인건비의 100분의 50과 근무기간 이 오래된 자 3인에 대한 인건비 중 적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제10조의 5). 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이자율이 종전에는 100분의 15 로 고정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도 록 함(제17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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