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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개정 -등록완료 | 재정경제부 | 2000-03-31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신법령코너 또는 고객지원 자료실에서 신구대비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2000.3.31. 재정경제부령 제133호) ▶ 개정이유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3/103에서 5/105로 인상하고, 식용에 적합한 누에가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 제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에 따른 위임사항과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에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을 규정함(제8조의 3). 나.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 공 급하는 용역을 추가함(제9조의 4 제3호).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추가함(제11조의 2 제1호). 라.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3/103에서 5/105로 인상함(제19조 제1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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