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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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시행규칙개정 - 등록완료 | 재정경제부 | 2000-03-31 | |
| 주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조세법령코너 또는 고객지원 자료실에서 신구조문대비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주세법시행규칙 (2000.3.31. 재정경제부령 제134호)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세법의 개정(1999.12.28. 법률 제6055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9.12.31. 대통령 령 제16665호)으로 주류제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의 범위, 수출용면세주류의 구입절차, 주류원료의 배정기준과 방법 등을 동법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규칙 중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주류의 종류와 상표가 새겨진 주류용기에는 다 른 주류를 넣거나 다른 제조자가 주류를 넣어 출고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여 주류의 빈병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의 상표에 표시하는 제조장출고 가격에 종전에는 주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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