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법령해석 개선내용 | 국세청 | 2000-03-25 | |
|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법무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 허 종 구( ☏ 3971∼401) ·담당사무관 : 임 경 구( ☏ 3971∼406) ◇ 국세청은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법령해석을 다음과 같이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차원에서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① 부동산양도신고 등 자진납부 양도세의 분납시 2차 납부세액만 납기내 납부한 경우 동 분납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인정 ② 판매후 리스(Sale and Lease Back)계약에 따른 자산 매각을 하여도 기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
| 다음글 | 신용카드 복권 공개추첨 결과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0.03.27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