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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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및 기본통칙 등 세법령해석의 전면적 정비 착수 | 국세청 | 2000-03-25 | |
|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법무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 허 종 구( ☏ 3971∼401) ·담당사무관 : 임 경 구( ☏ 3971∼406) 추진개요 ○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의 세법집행시 사실상의 준칙이 되어 납세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세례규 및 기본통칙을 재검토하여 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내용을 합 리적이고 납세자편의 위주로 전면 정비하는계획을 수립하여 착수하였음. ○ 그동안 『정도세정』을 국세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납세자중심의 조직개편, 납 세서비스기능의 확충 등 개혁의 기본틀(Hardware)을 구축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국세행정의 운용시스템(Software)을 혁신하여 세정개혁 을 총체적으로 완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일환으로 법령해석의 전면적 정비를 금년 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국세청 내에 『법령해석정비기획단』(단장:법무심사국장)을 두고 주 요과장(9명) 및 실무자들이 세법별 실무작업을 분담하여 추진키로 함. ○ 동 기획단은 국세청 예규와 법원판례, 심사·심판결정례 등의 세법해석사례를 비 교·분석함으로써 사례별 세법해석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세법별로 『세법해석편 람』을 발간하고 기본통칙을 개편할 계획임. ○ 이 작업의 추진일정은 - 1단계로 2000년 12월말까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등 8개 세법령의 해석정비를 완료하고, - 2단계로 2001년 6월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전화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 세법, 교육세법, 교통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범처벌법 및 동절차법 등 여타 세법 령의해석정비를 완료할 계획임 ○ 국세청은 상공회의소 등 납세자단체, 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단체, 경실련 등 시민 단체에 대하여 오는 4월말까지 현행 세법령해석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해 주도록 협 조요청하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 렴할 계획임 1. 목적 및 경위 □ 목적 ○국세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국고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예규·기본통칙 등 세법령 해석을 합리적이고 납세자편의 위주로 전면적 정비 - 세법별로 세법해석편람을 발간하여 기존의 예규를 대체 - 이를 바탕으로 세법별 기본통칙을 전면 개편 □ 경위 ○ 2000.2월 2000년 국세청 중점사업의 하나로 전면적인 법령해석의 정비 추진방안 을 마련 ○ 3. 17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확정 ※ 법령심사협의회(위원장:차장)는 국세청 실무국장(3명)과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 체 대표 등 8명으로 구성되는 세법해석 심의기구임 2. 추진방향 □ 1단계 ○2000년 12월말까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상속및증여세법, 법인세 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등의 해석편람 발간 및 기본통칙 개편 □ 2단계 ○2001년 6월말까지 여타 세법 해석편람 발간 및 기본통칙 개편 □ 이를 위하여 『법령해석정비기획단』을 설치·운영 3. 법령해석정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 구성 ○ 단장 : 법무심사국장 ○ 총괄팀(팀장 : 법무과장) - 기획·조정반 · 법령해석정비업무 기획 · 국세공무원,납세자 단체,납세협력단체,시민단체등 개선의견의 수렴반영 · 각 팀 업무추진상황의 점검·조정 - 지원반 · 판례·심사결정례 등 자료의 제공 · 법령심사협의회 심의 · 재경부 등의 관계부처 협의 - 전산화반: 법무과 및 전산실 직원으로 구성 ·해석편람, 기본통칙, 판례, 심사결정례 등의 전산화 업무 ○ 실무작업팀(팀장 : 각 과장) - 기존 법령해석의 분석·정리와 세법별 해석편람 및 기본통칙의 집필실무 담당 - 각 과단위로 8개팀을 구성하고 각 팀내에 세법별로 14개의실무반(사무관 1명 및 6·7급 1∼2명)을 편성 □ 운영 ○ 각 팀별로 실무작업을 추진하되, 팀장·반장 회의 등을 통해 이를 총괄·조정 ○ 실무작업의 결과인 개별 세법령해석 개선, 세법별 해석편람안 및 기본통칙 개편안 을 법령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 재경부 예규를 변경하거나 법령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서 재경부에 개선 건의 □ 운영기간 : 2000년 3월 ∼ 2001년 6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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