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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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 지방세의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13) | 재정경제부 | 2000-03-24 | |
| 【세정 13407-366(2000.3.9)】 ㅇ 다음과 같은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다 음 - ·1월 : 외국인투자신고 및 법인설립등기(과세연도 : 1. 1 ∼ 12. 31) ·3월 : 공장용지 취득 및 공장신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5월 : 조세감면대상사업 개시(생산개시) ·7월 : 조세감면신청 ㅇ구 외국인투자촉진법("99.5.24, 법 5982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9조 제5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당해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 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상기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감면결정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과오납 환부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T: 503-9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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