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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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 국세청 | 2000-03-22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가. 개정취지 특례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부가가치율이 조정됨에 따라 － 일반과세자나 2000. 7. 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 가가치율을 적용토록 하고 － 2000. 7. 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상 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토록 함 나. 개정내용 <종전> ●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감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경감대상 과세표준×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10×과 세기간별 경감률 － 대통령령령에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토록 함 <개정> ●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감세액 계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ㆍ일반과세자 : 현행 부가가치율 적용 ㆍ간이과세자 : 개정 부가가치율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7. 1부터 시행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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