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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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및 소득분배와 관하여 | 재정경제부 국고과 | 2000-03-18 | |
| 1. 국가채무의 범위 및 규모 □ IMF 기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 ㅇ정부의 채무보증은 주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지며, 상환이 이루어지면 국가채무화되 지 않는 우발적 채무이며, ㅇ정부재정활동이 아닌 통화금융기관의 IMF 차입금 및 통안증권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 되지 않음 * 통안증권은 중앙은행 채무인 화폐발행을 줄이기 위해 발행되므로 화폐발행과 동일 한 차원에서 인식하여야 하며, 화폐발행고 전체를 국가채무로 보기는 곤란 ㅇ또한 현시점에서 실제규모를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국민연금의 잠재적 지출소요도 국 가채무에서 제외됨 □ OECD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국가채무는 99년말 총 108.1조원(GDP대비 22.3%)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 한국(추정) 미 국 프랑스 일 본 OECD평균 국가채무/GDP(%) 22.3 56.7 66.5 97.3 69.5 *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99.6 ㅇ특히, 국가(정부)채권까지 감안한 순국가채무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OECD 29개 국중 채권이 채무보다 많은 3개 순채권국가중 하나임 ※ OECD 29개국중 순채권 국가 : 노르웨이, 한국, 핀란드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한국 순국가채무/GDP(%) (국가채무-국가채권) 29.9 43.6 41.2 42.1 △10.4 *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99.6 □ 국가채무중 채권과 연계된 융자성 채무는 회수 가능하므로 실제 국민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훨씬 낮은 수준임 * 주요 융자성 채무 : 국민주택기금(24조원), IBRD 전대차관등 공공차관(18.9조원) 등 □ 국가채무에 관한 잘못된 통계를 사용하여 국가채무를 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됨 2. 국가채무 증가원인 □ IMF 이후 국가채무가 증가한 이유는 ㅇIMF 이후 23,000여개의 중소기업도산과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120만명 이상 증가함 에 따라 사회통합을 유지하고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ㅇ중소기업 활성화, 공공근로사업 추진등 일자리 창출대책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 빈곤층 지원대책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임 □ 이러한 경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와 함께 실업자수도 위기당시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음 ·GDP성장률(실질) 상승: 98년 △5.8% → 99년 10% 수준 ·실업률 하락 : 99년2월 실업자 178만명(8.6%) → 2000년2월 실업자 112만명(5.3%) 3. 국가채무 전망 및 대책 □ 이와 같은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적극 경주해 오고 있음 ㅇ99년의 경우, 철저한 재정적자 관리를 통해 당초 예산수립시의 24.5조원(GDP대비 5%)에서 13.8조원(GDP 2.9%)로 재정적자가 감축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이에따라 일반회계 국채 발행규모도 당초 계획 13.5조원에서 10.4조원으로 3.1조원 축소한 바 있음 96 97* 98* 99 ·통합재정수지(조원) 1.1 △7.0 △18.8 △13.8 (GDP비중, %) 0.26 △1.5 △4.2 △2.9 * IMF협의에 의한 전대차관 제외시 97년 0.1조원(0.03%), 98년 △14.3조원(△3.2%) □ 정부는 금년에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보다 철저한 적자관리노력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 * 금년도 재정운용 기준 (i) 재정규모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이하 (ii) 재정적자 규모는 작년수준(△13.8조원) 보다 축소 (iii)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작년 수준(△2.9%) 보다 축소 □ 또한「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여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 ㅇ아울러 금년 2월 국가채무관리전담반을 설치하여 국가채무관리시스템을 4월부터 본 격 가동 예정 □ 이러한 노력의 추진으로「국민의 정부」기간 동안인 2003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 국고과 T : 503-9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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