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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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외수출기업 세금감면제도의 WTO규정 위배 판정 | 재정경제부 | 2000-03-04 | |
| 2000.2.24 WTO上訴審은 미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판매법인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 는 연방세법상의 해외수출기업 지원제도*가 WTO의 보조금 규정에 위배된다고 최종판 정 (98년 EU가 WTO에 제소)하고 美國이 2000.10.1 까지 관련법 규정을 改正하도록 명 령하였다. 연방세법상의 해외수출기업 지원제도는 미국기업이 미국이외의 지역에서 획득한 收益 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99년도의 경우 GM, 보잉 등 해외수출기업 들은 40억불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美國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시한내에 판정을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제소국인 EU측과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美國과 EU가 정치적 타결에 실패할 경우에는 미·EU간 통상관계 악화는 물론 시애틀 New Round出帆 무산으로 취약해진 WTO體制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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