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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적용사례2000-12]참가적 우선주 여부 판단 | 금융감독원 | 2000-02-18 | |
| ***기업회계해석적용사례*** 제 목:[2000-12]참가적 우선주 여부 판단 사건번호:회계일8360-00095 년/월/일:2000.2.17. 질 의:우선적 권리의 내용이 "보통주 배당률 + 1%" 인 우선주의 경우 참가적 우선주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신:우선적 권리의 내용이 "보통주 배당률 + 1%" 인 우선주의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참가적 우선주로 보아야 합니다. 1. 종전 상법(1995.12.29 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우선주로서 우선적 권리의 내용이 "보통주 배당률 + 1%"이고, "회사정관의 비참가적 우선권주"라는 표현 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참가적 우선주로 보아야 합니다. 2. 왜냐하면 우선배당(1%) 이외의 나머지 배당에 있어서 보통주와 동등하 게 참여할 뿐 아니라, 배당 결의를 하지 아니한 이익에 대하여도 향후 추 가적인 배당을 하는 경우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등하게 이익분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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