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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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자료 | 재정경제부 | 1999-12-20 | |
| <소득세법시행령> 1. 노동조합비를 언제부터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하면서 5년 이상 장기채권·장기저축에 대하여 는 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채권·장기저축은 2001. 1. 1. 이후 발행된 것에 한정되는가? 3.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을 현행 5년이상에서 2001년부터 7년 이상으로 강화 하였는데 내년말까지 가입한 보험의 경우도 7년이상이 되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가? 4.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아버지(60세 이상) 소유주택의 보 유기간이 3년이고, 아들소유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인 경우 아버지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5. 소설을 월간지에 기고하고 원고료로 100만원을 받은 경우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는? 6. 사용주가 주택을 임차하여 저가로 종업원에게 재임차하는 경우도 사택으로 인정되 는지? 7.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새로 조정하였다는데 그 내용은? <법인세법시행령> 8.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계산사례 9. 성과배분상여금의 손비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10. 개인명의 신용카드사용접대비 손비부인배경과 시행시기는? 11. 비영리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상호주의 면세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2.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란 무엇인가? 1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면서 세액공제율을 인하하는 이유는? 14. 현행 지방이전 지원제도와 이번에 정기국회에 통과한 지방이전 지원제도와의 차이 는? 15. 법인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은? 16. 법인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 라 함은? 17. 법인본사를 지방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안의 사무소설치기준은? 18.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인가? 19. 2000.1. 1.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10% 저율과세)의 가입한도 적 용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하여 우대(6천만원, 일반은 4천만원)하고 있는바 우대대상 노인과 장애인임을 어떻게 확인 받는가? 20. 채권은 10%로 저율과세되는 2000. 1. 1.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대상 에서 제외되는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21. 법인이 상법에 의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2.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과세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23.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질적기업가치증가분은 어떻게 산 출되는지? 24.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최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주 및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증자의 범위는? 25.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 이유는? 26. 이번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평균에서 수익가치를 원칙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27. 무상·저리 금전대부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8. 간이과세기준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29. 간이·과세특례배제기준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내용은? 30.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무엇이며 공제요건을 변경하는 이유는? 31. 수출시 영세율첨부서류 대신 수출실적명세서만 제출하게 하면 부정환급의 우려는 없는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32.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사후면세물품에 보석 및 귀금속제품을 포함시킨 이유와 향 후 효과는? <주세법시행령> 33. 소주제조방법이 다양화된다는데 그 내용은? 34. 맥주제조방법이 다양화되면 앞으로 어떠한 맥주가 생산될 수 있는가? 35. 특정주류도매업면허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36. 탈세제보시 구체적인 요건 및 포상금지급기준은? 이하 내용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간세무경영 통권 574호(1999.12.23.)에 게재될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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