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건교부 `세금과의 전쟁" | 조세일보 | 2003-05-21 | |
|
건설교통부가 세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세금 문제는 엄격히 따지자면 재정경제부가 주무 부처이지만 최근 화물연대 파업이후 버스와 택시, 덤프트럭, 레미콘업계 등이 잇따라 유류세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 국가기간교통망 건설의 핵심재원이 되고 있는 교통세의 지방세 전환 논의도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유류세 보조금 확대요구의 경우 정부의 원칙없는 `땜질식 대응"이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류세 `너도나도" 깎아달라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0일 건교부에 공문을 전달하고 화물차만 경유가 인상액 전부를 보전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7월 1일부터 예정된 액화석유가스(LPG) 값 인상액도 모두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회사의 모임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같은날 건교부에 공문을 제출하고 화물업계와 동일한 수준의 경유가 보전을 요청했다. 덤프트럭과 레미콘 업계도 이들 차량이 규정상 화물차가 아닌 건설장비로 분류돼 화물차에 대한 교통세 추가인상액 전액 보조와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등의 혜택을 볼 수 없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지난 15일 끝난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파업과정에서 정부가 원칙을 무시하고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사안. 버스의 경우 현재 연간 2천200억원 수준의 경영개선 지원금, 유류세 50% 사후 보전, 부가세 면제,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 버스구입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있고 택시의 경우도 유류세 50% 보전, 부가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버스와 택시의 경우 차별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별 특성이 다른데 일률적인 형평성을 따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입장을 조만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 교통세 지방세전환 `안된다"= 기획예산처가 국세인 교통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그 대신 지방세인 주민세와 등록세를 국세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교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건교부 입장에서 교통세는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실탄"과도 같은 것. 지난 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해 올 연말로 예정된 교통세 폐지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상황에서 지방세 전환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내부적으로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교통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세금 부담지역과 이 돈이 쓰이는 지역이 달라 조세부담원칙에 위배되고, 교통세는 교통시설 확장에만 쓰여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될 경우 법 목적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도로 등 기간교통망 구축과정에서 전국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지적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세 문제의 경우 아직 정부입장이 정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입장이 정리되면 지방세 전환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
|||
| 다음글 | ICC회장단, 佛대통령에 DDA 정책성명서 전달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3.05.21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