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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소득ㆍ법인세 3년간 100% 면제 | 조세일보 | 2003-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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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100% 면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해 주고 2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은 3년간 100% 면제하고, 2년간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외투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내외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등에 대해서 3년간 관세를 100%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는 5년동안은 전액 감면했다가 이후 3년간은 50%를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외투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3년간 관세와 부가세, 특소세 등을 100%감면해 주기로 했다.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은 제조업의 경우 투자금액 1천만달러 이상 5천만달러 미만으로 상시고용규모 1백명 이상이며, 관광업과 물류업은 투자금액 1천만달러 이상 3천만 달러 미만이다. 재경부는 또 투자금액 5천만불 이상, 상시고용규모 1천명 이상 등 특례요건을 넘는 대규모 제조업 및 관광업, 물류업에 대해서는 기존 외국인투자지원제도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는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적용키로 했다. 관련기사:농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조특법 개정안(전문) 관련기사:양도세비과세 농어촌주택,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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