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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비과세 농어촌주택,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 조세일보 | 2003-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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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앞으로 1주택을 소유한 도시민이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농촌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되기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주택취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대지면적 200평 이내, 양도가액(기준시가 기준)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이 되기 전 기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취소되고 양도세가 추징된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범위를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면지역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농어촌 지역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아울러 농어촌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함께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신축하거나 철거한 후 재건축하거나 증ㆍ개축하는 경우도 포함시켰으며 기존에 취득한 토지 위에 시행일 이후 주택을 신축해도 농어촌 주택의 범위로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개정법 시행일부터 오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유상으로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농어촌 주택 ▲2006년1월1일 이후 취득분 ▲유상 취득이 아닌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분 등에 대해서는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관련기사:농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조특법 개정안(전문) 관련기사: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소득ㆍ법인세 3년간 100%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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