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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과다보유자 보유세 대폭 인상 | 조세일보 | 2003-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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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부동산투기 억제 특단대책 마련”지시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안정을 위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매도 및 매수자에 대한 본인 및 가족의 금융거래 추적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공증각서를 이용,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자에 대해 분양을 취소하는 등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떳다방’을 경제사범으로 분류해 강력히 대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가격안정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재경부 및 건교부, 국세청, 행자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투기혐의자로 분류하고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 세부담을 늘린다는 방침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과세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정부는 건물과 토지에 각각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체계를 개편, 전국적으로 부동산 보유 상위 5만∼10만명에 대해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3단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투기 소득에 대해 세금탈루를 원천봉쇄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중과세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투기혐의자에 대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이외에 거래 상대방과 가족의 자금출처조사 및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해 투기심리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등기 전매와 투기를 조장하는 이른바‘떳다방’에 대해서 경제사범으로 분류해 혐의자는 사법처리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종합토지세 체계를 개편하고 1인당 보유 부동산을 정확히 파악해 중과세를 매길 방침이다. 특히 종토세의 경우 90%가 10만원 미만의 세금을 내고 있고 나머지 10%가량이 부동산을 집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만∼10만명 정도가 보유세 중과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투기지역 확대,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등 대책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아가면서 추가로 검토, 시행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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