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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행정부 감세규모 대폭 축소 | 조세일보 | 2003-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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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온 감세 규모가 절반 가량 축소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미 공화당 지도부는 19일 부시 대통령과 만나 향후 10년간의 감세폭을 당초 백악관이 제시했던 7천260억달러에서 3천500억달러로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 재정압박이 심한 주(州)지원 및 부양자녀 세액공제폭 확대를 위해 500억달러를 추가지출키로 결정했다고 의회 관계자가 밝혔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의 포괄적인 경기부양책에 따른 감세 및 재정지출 규모는 총 4천억달러선으로 축소되는 셈이다. 미 공화당은 이러한 내용의 감세 및 지출법안을 최종 손질해 의회가 이번 주말 현충일(5월 마지막 월요일)휴회에 들어가기 전 부시 대통령에게 보낼 계획이다. 공화당의 감세규모 대폭 축소 방침은 당내 온건파의 재정적자 확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측이 백악관에 보낼 감세.지출법안은 상.하원에서 걸러진 방안들을 취합한 것으로, 배당세 과세 한시중단 및 자본이득세율 인하를 통해 투자소득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당초 의회에 제출한 감세안에는 배당금에 대해 완전 면세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배당금 재원이 되는 기업소득에 대해 이미 과세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근거에서다. 앞서 미 상원은 올해 배당세율을 50% 내리고 내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은 과세를 한시중단키로 의결했다. 또 하원은 배당세와 자본이득세의 최고세율을 15%로 하되 최저소득층에 대해서는 5%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미 상.하원은 소득세율을 내리고 부부와 영세기업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내용 등 이 법안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다. 양원은 또 해외근무자에 대한 세금을 350억달러 증액키로 하는 내용도 삭제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재정이 어려운 주와 지방정부의 `메디케이드"(의료보조제도)지원 등을 위해 향후 18개월간 총 200억달러를 지출하는 한편 어린이 세액공제 환급재원으로 300억달러 가량을 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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