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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농산물ㆍ한약재 면세범위 대폭 축소 | 조세일보 | 2003-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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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과 한약재의 면세범위가 통합, 종전 각각 해외구입가격 10만원이내ㆍ합계액 20만원이내에서 합계액 10만원이내로서 반입총량 50㎏이내로 면세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21일 "종전에는 품목별 제한량만 정해져 있어 농산물 50㎏, 한약재 30㎏ 등 휴대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량까지 대량반입이 가능했다"며 "이 때문에 국내 영세농가의 피해가 초래되고 농산물 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면세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면세기준을 초과 반입해 세관에 유치된 물품에 대해 반송을 원하는 보따리상 등에 대해 유치서에 의한 간이반송이 가능하던 것을 정식반송신고서(EDI)에 의해 통관절차를 엄격히 거친 후 반송을 허용토록 하는 등 통관절차를 강화한다.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신용덕 서기관은 "한약재도 크게 보면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면세기준을 통합,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반입이 제한돼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가 줄어들고 이들 물품의 국내시장 유통질서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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