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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및 산하기관 무더기 인사조치 | 조세일보 | 2003-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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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부정이나 부주의로 인해 지난해에 무더기로 인사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고속철도공단과 원주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회 감사에 무려 45∼50건씩이나 행정조치돼 방만한 운영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건교부는 지난해 건교부 및 산하기관 81곳에 대해 자체 감사한 결과 부정이나 실수를 적발해 모두 701건을 행정조치하고 관련자 467명에 대해선 고발이나 면직 등 인사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감사실적(523건, 393명)과 비교할 때 건수로는 34%, 인원으론 18% 늘어난 것이다. 감사결과 부정이나 실수가 드러나 예산을 회수하거나 감액한 금액도 지난 2001년 18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011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이는 암 발파에 대한 감사결과 719억원을 회수하는 등 특별감사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와같이 적발 건수와 인원, 추징액이 늘어난 것은 감사기간과 회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26개 정부 자체감사기관의 지난해 평균 행정조치 건수가 이전해에 배해 20% 줄어든 것과는 대조된다. 지난해 감사결과 인사조치에선 이전해에 없던 고발과 면직도 1명씩 나왔다. 또 34명은 징계, 205명은 경고, 226명은 주의를 받았다. 해당 사안에 대해선 징계 21건, 시정 206건, 경고 67건, 주의 69건, 개선 54건, 통보 255건, 기관경고 3건, 기관주의 6건, 현지시정 18건, 수범사례 2건 등으로 조치됐다. 행정감사 기관별로는 지난해 5월 6일부터 16일간 감사를 받은 고속철도공단이 모두 50건이 행정조치돼 가장 많았다. 고속철은 이로 인해 징계 4명, 경고 9명, 주의 16명 등 29명이 신분조치를 받고, 22억원의 예산을 감액당했다. 또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46건은 행정조치, 19명은 인사조치됐고, 45건의 행정조치를 받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10명이 신분조치돼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해외건설협회 13건(29명), 한강ㆍ낙동강홍수통제소 12건(10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건(17명), 홍천ㆍ강릉ㆍ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25건(20명), 항공교통관제소 10건(13명), 국립지리원 8건(5명), 서울지방항공청 15건(6명), 인천국제공항공사 17건(24명) 등도 적발 조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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